소상공인업계·민주당, 국가경제 도움될 정책 공동 발굴한다
소상공인聯, 민주당과 현장 간담회…이재명 대표등 참석 李 대표 "골목상권 나빠져 얼굴 민망…할수 있는 것 찾겠다" 연합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소상공인복지법 제정등 건의 宋 회장 "'쪼개기 근로' 양산하는 주휴수당 日처럼 폐지해야" 조승래 "논쟁적 이슈보다 경제 전체 살릴 주제에 힘 모아야" 소상공인업계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공동 발굴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업계가 제안한 주휴수당 폐지 등 현안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당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경기가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이나 골목상권이 워낙 나빠져 얼굴들고 다니기 민망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들 빚이 엄청 늘었고 국가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하면되는데 (정부는)얼마안되는 추경조차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산불 관련 예산도 3조6500억원은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결정해 당장 쓸 수 있다. 그런데 산불 재난 극복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산불 재난 관련 추경 10조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거짓말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앞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10조원 규모 추경은 산불 대응과 내수진작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소상공인분들 일선에서 매출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하는 등 큰일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및 거점 소상공인복지센터 설립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개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개정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무기한 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 제도 때문에 주당 14시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일본은 1990년에 이미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다.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아울러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등과 같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의 논쟁적 이슈를 본격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 갈등 요소가 되는 것보다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 힘을 모으는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업계가 제기한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 등 진전된 대화는 없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정말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홍근·김원이·오세희·남인순·이해식·김태선 의원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선 송 회장을 비롯해, 임수택 수석부회장(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임보란 대한문신사회중앙회장,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