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경식 경총 회장 쓴소리 "노동개혁, 소수여당 상황서 쉽지 않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의 노동개혁이 소수여당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10일(제네바 현지 시간)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경영자 대표 연설을 마친 직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회 구성이, 야당이 다수당으로 돼 있고, 정부 여당은 소수로 해서 법안의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영자 대표 연설 전 질베르 웅보(Gliberg Houngbo) ILO 사무총장을 만나서는 "우리 정부가 노동개혁 문제를 많이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프렉서빌리티(유연성)가 많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딱딱하지(엄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그냥 알겠다고 얘기했다"면서 "(노동개혁은)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자영업자 단체가 생각하는 거나 정부가 생각하는거 서로 다 같다. 그래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제가 애기했다"고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와 관련해 손 회장은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내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또 노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생각에 대해 동의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과 관련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는 지금 첨예하게 싸움하고 있는 국제시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조와 사용자 간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지 범법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영세 기업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그만 영세기업에 사장 하나 붙잡혀 가면 직장이 무너진다. 직장 무너질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했다. 손 회장은 고용부가 지난해 추진하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좌초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손 회장은 "장시간 노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일하는 데 따라서는 장시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많이 쉬어야 하는데,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근로시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