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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하라" … 9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9개 시도교육감이 19일 서울시의회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8개 시도교육감이 입장문에 동참했으나, 이날 오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합류했다. 최 교육감과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대표로 발표했다. 입장문은 우선 시행 11년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고,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본회의 상정을 앞뒀으나, 전날(18일) 서울행정법원이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 많았으나,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청구 취지를 법원에서 일정부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학생인권 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보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19 12:1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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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업종 맞춤형 ESG 툴킷' 제작·배포

업종별 이슈·지표 선별…요소별 필수 규정 예시도 담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를 돕기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맞춤형 ESG 경영 툴킷'을 제작했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툴킷에 담긴 '업종별 ESG 가이드'는 전국적으로 조직화돼 있는 900여 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네트워크와 협력해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를 선별해 수록했다. 또 실천사례, 체크리스트와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툴(Tool)을 함께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구, 전기공업, 조명, 플랜트 건설·유지·보수, 섬유염색 업종이 우선 활용할 수 있다. 'ESG 규정례'는 중소기업 ESG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시 참고할 수 있는 환경경영·오염물질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 지침 등 'ESG 요소별 필수 규정 예시 10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에선 중소기업이 보고하기 적합한 주제와 지표를 선별하고 상세한 보고지침과 사례 ·양식을 함께 수록해 중소기업이 ESG 경영현황을 손쉽게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대표적 글로벌 보고표준인 GRI 표준 및 SASB 표준에 기반해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공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ESG 경영 툴킷'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등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앞으로 활용안내 워크숍 등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업종별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 중소기업 ESG 경영확산 및 공급망 ESG 대응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9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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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기보, 지역위해 PC나눔활동 펼쳐

소진공, 대전 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기보는 부산 4개 구청에 전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나란히 지역에서 이웃들을 위해 PC 나눔 활동을 펼쳤다. 19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소진공은 대전지역 취약계층 아동 돌봄복지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재생 PC 100대를 전달했다. 소진공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및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디지털 ESG 자원순환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기관들과 쓰지 않는 PC 및 폐전자제품 수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재자원화한 물품 중 재생PC 100대는 사회적기업인 피플앤컴과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대전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또 폐전자제품 자원순환을 통해 얻은 수익금 200만원은 추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내년에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컴퓨터 소비전력 감소를 위한 '그린터치 프로그램' 도입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임직원 대상 '기후지킴이' 시행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벽화 제작 등 환경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러 기관이 뜻을 모아 불용제품을 재자원화하고 지역사화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소진공은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저감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보도 본사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4곳에 순차적으로 PC 총 113대를 기증했다. 기보의 PC나눔 사회공헌활동은 2007년부터 정보화 취약 계층이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기 기증과 코딩교육 등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최근 5년간 1700여 대 이상의 정보화기기를 기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해왔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기보는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기부활동을 이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19 09:46: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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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올해 인기 상품 14개 선정…특집전 펼쳐

20일부터 사흘간 '베스트 어워즈'…할인 혜택도 공영홈쇼핑이 올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베스트 어워즈' 특집전을 진행한다. 1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는 특집전에선 올 한해 가장 많이 판매한 제품 중 상품개발자(MD)들이 직접 선정한 14개 상품을 선보인다. ▲도미솔김치 ▲농협 보조개 사과 ▲모나리자 화장지 ▲에버홈 멀티쿠커 ▲설악추어탕 ▲궁중도가니탕 ▲창억떡 ▲김규흔 하루한끼 영양바 ▲마담엘레강스 ▲아라벨르 이불 등이 포함돼 있다. 공영홈쇼핑은 '2023 베스트 어워즈'를 기념해 상품별로 다양한 할인과 구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아라벨르 극세사 이불세트'는 전 사이즈 1만원 가격인하, '설악추어탕',과 '손질오징어'는 자동주문 시 3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미솔김치'는 추가구성으로 김치통을, '창억떡'은 꿀떡을 준비했다. 공영홈쇼핑 조중환 마케팅전략실장은 "연말을 맞아 올 한해 가장 큰 인기를 모은 상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베스트어워즈 특집전을 준비했다"며 "공영홈쇼핑을 아껴주시고 애용해주신 큰 사랑에 보답하고, 새해에도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12-19 09:31: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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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기업 성장돕는 '최적 사업' 실시간 추천한다

빅데이터, AI 활용한 '적합사업 추천 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최적화된 사업을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적합사업 추천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적합사업 추천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성장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정책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특히, 중진공이 축적한 중소벤처기업의 업력, 업종, 재무, 특허, 인증 등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해 고성장 기업이 지원받았던 사업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추천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업은 다양한 중진공 지원사업의 내용, 조건 등을 직접 탐색·선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추천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음으로써 의사결정 시간 단축 및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진 이사장은 "빅데이터·AI 기반의 적합사업 추천 서비스를 통해 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사업을 추천, 지원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 관련 데이터를 지속 확대·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적합사업 추천 서비스'는 중진공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3-12-19 09:19: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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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여가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4회 연속 획득

3년간 우수 기간 자격 유지…총 12년 인증 휴넷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4회 연속 획득했다. 19일 휴넷에 따르면 가족친화기업은 여가부가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심사 후 3년간 우수 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휴넷은 총 4회 연속(12년)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 대표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휴넷은 '행복경영'을 바탕으로 직원 행복 최우선 원칙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주 4일 근무제 ▲만 5년 근속 시 1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학습휴가'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직원 학습 플랫폼, 명사초청 특강 등 '자기계발 지원 제도'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는 '독서경영'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 연금 제도 '직원행복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가족 기념일 및 자녀 입학 선물 제도, 태아 검진 및 임신 기간 단축 근무, 육아휴직 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휴넷은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행복을 7개로 정의한 '매직플러스(Magic+)'를 만들고, 매년 100개 항목의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행복점수를 측정·개선하고 있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직원과 가족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을 위한 투자는 회사의 자산"이라며 "직원 행복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09:13: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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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무료체험 후 자동 구독'… 밀리의서재 등 불공정약관 시정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 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오디오북 서비스는 글자로 된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다. 개별 콘텐츠로 단건구매도 가능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일정기간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이용한 후 해지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구독서비스 속성을 고려할 때 이용이력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제한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운로드 또는 이용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7일 이후엔 방문판매법에 따른 게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형 중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무료체험시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가입시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이후 유료 전환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는 한편,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미리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린 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에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청약철회 시 환급기일 및 청약철회기간 제한 조항,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5:3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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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社 선정

LG생활건강, LG전자, 현대위아, 코레일, 기아, 대한전선등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417개사, 수탁기업 9737개사 '참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6개사가 '2023년 납품대금 연동실적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LG생활건강, LG전자, 현대위아, 본아이에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는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아, 대한전선, 신성 델타테크, 이랜드월드, 엔투비, 평화산업은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로드쇼를 열고, 1만2370명의 참석자들에게 연동제를 알리기위해 노력했다. 특히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런 노력 결과 이달 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만개를 훌쩍 넘은 1만154개사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치였던 6000개사의 2배에 가까운 기업들이 참여한 셈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중기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돼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로 나뉘어져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연내에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8 15:01:0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