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22대 국회 향해 "이민청 설립, 정부 조직 간소화" 제언

각 정당에 '중견기업계 제언' 전달…3대 분야 10대 과제 제시 崔 회장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모멘텀 구축 전력" 중견기업계가 22대 국회에 이민청 설립, 정부 조직 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각 정당에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사진)을 통해 ▲지속성장 제도 기반 조성 ▲경제 역동성 회복 ▲국가시스템 선진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제언에서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차기 국회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야한다"면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또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속·증여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인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의 풍요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 정치적 좌우를 가르는 분배와 성장의 패러다임은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소통, 종합될 수 있는 가치"라면서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