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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 제 직원처럼'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불복소송서 패소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1월~2018년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자신과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했다.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비춰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타 납품업자 상품 판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판단했다. 또 제휴서비스도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 주장을 배척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등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3-07-19 11: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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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회원사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내 대표 시험 인증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을 가속화한다. 19일 중견련에 따르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는 '탄소중립 인·검증 할인 서비스, EU 및 국내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중견기업 탄소중립 R&D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 및 KTC 13대 전략 분야의 관련 기술·표준 개발, 맞춤형 시험 인·검증 할인 서비스 강화,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 컨설팅 추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공인 기관 인증은 중견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해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6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이어 이번 KTR, KTC는 물론 다양한 분야별 전문 시험 인증기관들과의 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19 08:4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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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웰스, 이찬원 출연 디지털 광고 '1000만뷰' 돌파

지난 4월5일 공개 후 약 4개월 만에 성과 교원 웰스(Wells)의 2023년 신규 디지털 광고 캠페인 '좋았어, 달랐어, 믿고써, 웰스써'편이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 19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세 트롯돌로 떠오른 이찬원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고 디지털 광고 캠페인 '좋았어, 달랐어, 믿고써, 웰스써'를 지난 4월5일 공개했다. 1000만 뷰 돌파는 약 4개월 만이다. 교원 웰스는 이 영상을 통해 '정수기로 깨끗한 물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라는 질문으로 정수기 선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사가 추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교원 웰스가 지난 6월 1일 추가로 공개한 기부 캠페인 영상 '마음써-프라이즈'도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뷰를 넘기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원 웰스는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기 제품 3종에 이찬원 팬덤의 공식 색인 로즈골드를 적용한 '이찬원 에디션'을 출시하고, 해당 제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소비자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교원 웰스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고 모델 이찬원과 함께 교원 웰스의 건강 가전 솔루션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9 08:33: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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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발대…170명 활동

기술평가 과정 체험…체험기 작성해 中企 일자리 인식 개선 기술보증기금이 청년구직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알리기 위해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청년 기술평가체험단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기보 직원과 함께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기보의 기술평가 과정을 체험하고, 체험기를 작성해 구직희망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해 체험단원 17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전년의 150명에 대비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대외활동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기회를 늘리고 직무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6기 체험단원은 기보의 8개 기술혁신센터를 포함한 전국 71개 영업점의 체험단원으로 위촉된다. 체험단 활동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 현장탐방과 탐방기 작성 등의 활동을 한다. 기보는 20명 내외의 우수 체험단원을 선정해 향후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한 탐방기는 기보 공식 블로그 및 체험단 전용 포스트에 게재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보 김영갑 이사는 "기보 영업점 직원들이 체험단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밀착 멘토링을 할 것"이라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9 08:22: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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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시장 디지털화·글로벌 진출 지원할 것"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내년 기관 10주년에 '미래비전'도 제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올해내 구축…디지털 시장 150개로 확대 朴 "장기 전략과제 수립해 향후 10년 준비…임직원 처우 개선 노력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 1월 소진공 설립 10주년을 즈음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내놓고, 단계별 전략과제도 수립해 공표한다. 박성효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제19대 국회의원, 제9대 대전광역시장 출신인 박 이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소진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소진공은 우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상권, 경쟁점포, 매출액 등 소상공인 경영에 중요한 정보가 두루 담길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위기 대응 전략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창업' 코너의 경우 지역·업종별 가상 매출액과 인건비, 임대료 등 소요 경비,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제공하고 대안까지 추천해 창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스스로 본인 점포의 경영 상태, 경쟁 점포, 우수 점포간 비교·분석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해 경영안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 플랫폼은 내년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5년께는 고도화 및 사업화를 도모한다.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도 전국적으로 150개까지 늘린다. 박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상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디지털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배송시스템·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많다. 정부의 지원 결정에 앞서 소진공 차원에서 향후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임금 인상을 이끌 수 있는 '스마트공방'도 추가 확대한다. 글로벌 소공인·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해 해외 판로도 적극 지원한다. ▲온라인 특별기획전(12월) ▲해외박람회 참여(7월) ▲수출 및 유통상담회(9월) ▲해외바이어 초청행사(~11월) 등을 통해서다. 또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해 전시회를 지원,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유통 물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시스템 통합설계, 현행 시스템 분석, 시스템별 개발 일정 계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을 4조원으로 목표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액을 추가로 늘렸다. 운영기관 재선정 문제로 지난 3월 말까지만 발매한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재개하면 당초 올해 목표한 4000억원 발행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철도 여행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팔도장터관광열차'도 40회 운행해 1만명 가량의 발길을 유도한다. 박 이사장은 "소진공은 내년에 열살이 된다. 이에 발말춰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갖춰야 할 미래 비전이 담긴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과제를 수립해 향후 10년의 소진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이사장은 필요하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이 노후화돼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대전에 있는 소진공 본부의 시내 이전 문제, 중기부 산하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직원 급여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고객 중심 정책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도약', '소통하는 소진공'을 강조해왔다. ▲AI보이스봇 활용한 민원응대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24' 오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 ▲e-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 양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공간 설립 이후 최초로 혁신성과대회 개최 ▲간부 대상 매일 '차담회' 형식의 전략 회의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 이사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오늘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만큼 (오늘 일에)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4:00: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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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폭우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성금 모금도

중기중앙회·中企사랑나눔재단 1억 상당 전달…이달 말까지 성금 접수 중소기업계가 폭우 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추가 성금 모금도 추진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8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폭우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긴급 구호물품은 생수, 라면, 김, 간편식밥 등 생필품과 밥차 등으로 구성해 폭우 피해가 심한 경북 문경시 및 예천군, 충북 괴산군에 전달했다. 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함께 후원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앞으로 전국의 폭우 피해를 파악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의 생활 지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폭우 피해 이재민을 돕기위해 10억원을 목표로 중소기업계 후원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중소기업 대표 및 중기중앙회 임직원 등의 피해복구 봉사활동 추진, 전국 이재민 대피소 상황에 따른 생필품 및 밥차 지원 등의 활동도 추가로 펼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매년 중소기업계에선 폭우 피해 이재민들을 도왔지만 올해처럼 피해가 큰 해는 없었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작은 정성이 이재민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재민 돕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폭우 피해 이재민 지원에 동참하길 원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이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02-2124-3101~4)으로 연락하면 된다.

2023-07-18 11: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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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복지재단, 새로운 LG 의인상 3명 시상…헌신·살신성인에 감사

새로운 영웅들이 LG그룹에 감사를 받았다. LG복지재단은 새로운 LG 의인상 3명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LG의인상 수상자는 이예분 씨와 이은필 씨, 최인찬 씨 등이다.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따라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이예분 씨는 1995년 26세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직후 경기도 고양시 아동복지시설에서 미용 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매주 화요일 휴무를 내고 경기도 화성 지역 아동센터 2곳과 노인요양원 2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도 한달에 한 번 이상 집으로 찾아간다. 머리를 깎아주던 지적장애학생이 취업했다는 소식에 해당 회사와 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미용 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예분씨는 "평생 봉사하던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봉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라며 "앞으로도 제 '가위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은필 씨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을 구했다. 지난 6월 충남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를 당한 상태, 탈출 직후 불길에 휩싸인 다른 차량으로 달려가 창문을 깨고 4명을 구출했다. 다리 근육이 짖어지고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는 살신성인 덕분에 부상 인원도 최소화했다. 이은필씨는 "불이 난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두고 갈 수 없었다"며 "뒷문을 흔들고 유리를 깨서라도 사람들을 구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인찬 씨는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했다. 지난 6월 제주 해안가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자전거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 3m 깊이 바다에서 밧줄을 붙잡고 있던 초등학생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심근경색과 척추협착 등을 앓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아이들 보고나서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 그러면서도 아무말 없이 자리를 떠나 초등학생 모친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소문해 어렵게 선행이 빛을 봤다. 학생의 어머니는 "최씨가 아이를 구출한 후 놀란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아무말 없이 가셨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소문한 끝에 은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인찬씨는 "평소 지병이 있어 조심해야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부터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아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LG 관계자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는 의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LG 의인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7-18 10:45:31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