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정책 역량 '지역'에 올인…기술탈취기업 입찰 제한등 '채찍'(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책 역량을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벤처 투자 등에서 '지역'에 더욱 올인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입찰 등 채찍을 확실하게 준다. 제조분야에 집중했던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회사까지 확대·실시한다.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선제적 위기대응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공동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정책 포커스를 맞췄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개사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K-컬쳐'와 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전국에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지역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내년에 5곳,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 총 3조5000억원의 지역성장펀드를 30년까지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를 조성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돕기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한다.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도 1~2곳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한다.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힘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연구개발(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도 신설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과공유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늘린다. 사업영업보호 등 상생협약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대출이 있는 전체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포착시 AI 경영 분석과 맞춤 정책을 안내한다. 30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업을 돕고 준비된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