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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2차 공고… 추가 프로젝트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2차 공고를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메탄 감축에 특화한 바이오차 비드 및 파일럿 설비 개발' 등 융자지원 11건, '에너지 절감형 대형 냉동·냉장고용 우레탄판넬 저장고' 등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총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96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698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번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 지원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3건을 선정해 7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므로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젝트 선정 평가에 온실가스 검증 공인기관을 참여시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도 크게 확대해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1:21: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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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부산지역 8개 대학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나서

홍보 및 대학상권내 상점가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8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 수출지원과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나선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유망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한 제품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 전문 인력 및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교육, 시장개척 및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은 디지털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수출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글로컬마케터 프로그램과 디지털교육과정을 수료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외대는 글로컬(Glocal)마케터 사업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영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국가별 제품 홍보, 수출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진공은 부산전용교육장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및 대학상권 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8개 대학교와 소진공 관할지역 8개 센터 간 '1대학-1센터'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동아대, 부산외대, 부산경상대, 동의과학대, 연암공대, 김해대, 창원문성대. 경남대가 참여했다. 각 대학교에선 9월 중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하고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서포터즈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진공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학이 가진 역량이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과 힘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대학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문성 있는 지역대학과 협업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9-06 07:0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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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공정위 조사방해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에 없었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1차 600만원~1000만원, 2차 1500만원~2500만원, 3차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최대 1000만원이던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방행 행위 3차 적발시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4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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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LA'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 시범 운항… "실증연구 착수"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를 주유한 항공기가 인천과 LA 구간을 시범 운항한다. 시범 운항은 바이오연료 실증 연구를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항공유 품질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를 급유해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항공유는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첫 시범 운항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바이오항공유 2%를 혼합한 항공유를 급유, 오는 11월까지 월 2회 총 6차례 운항한다. 이번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 열린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산업부, 국토부,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GS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바이오항공유 시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급유 및 운항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에 투입, 시범 운항해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시범 운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항공유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신성장 사업을 향한 도약이 될 것"이라며 "탄소 감축을 위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항공유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오항공유는 전세계 항공유의 0.2% 생산 수준으로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 1% 혼합의무를 시작했으며,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SAF 2% 혼합의무를 시작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2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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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 출범… "업종별 탄소중립 기술 공유"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업종별 탄소중립 기술과 성과 공유 체계를 구축,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탄소중립 성과를 업종 전반에 공유하는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은 철강(금속재료연구조합)·석유화학(석유화학협회)·시멘트(시멘트협회)·반도체/디스플레이(반도체산업협회) 4대 업종별 협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컨소시엄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해 업종 전체에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확산을 촉진하는 상호협력 체계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포스코(철강), LG화학(석유화학), 쌍용C&E(시멘트), 원익머트리얼즈(반도체)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들은 협력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구심점으로서 적극 활동하기로 약속했다. 출범식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여부는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제조공정의 탄소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떻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지에 달려있다"면서 "오늘 출범한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과 이를 지원할 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4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비 6947억원을 포함해 총 9352억원을 투입하는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업종별 탄소 감축 효과가 높은 '직접(공정) 배출 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철강 2097억원, 석유화학 1858억원, 시멘트 282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실증에 투입해 현장에서 즉각 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촉진을 위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수요기술을 상시 발굴·검토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탄소중립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세제 및 융자 지원, 규제 개선, 국제 공동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신성장·원천기술 추가지정 등 세제 및 융자 지원, 규제 개선, 국제 공동연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5:2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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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적극 지원할 것"

정부가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이 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브랜뉴머시너리 기업을 방문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브랜뉴머시너리는 수소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코딩기계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이다. 당초 내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꾸준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간접수출을 거쳐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에 성공했다. 이는 산업부와 코트라가 2020년부터 해당 기업에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타깃 시장 설정과 시장별 맞춤 진출 전략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다카, 뉴델리 등 현지 무역관을 활용한 지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과 유력 바이어 발굴을 지원한 결과다. 산업부는 인도, UAE 등 신규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초보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실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함께 발로 뛰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맞춤형 애로해소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4:3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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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인력난…"외국인고용허가제 제조 중견社 확대"

중견련,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곳 대상 설문조사 기업 필요 인력 41.3명인데 8.5명만 채용…부족률 79.1% 지방 위치,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 이직등 주요 원인 꼽혀 뿌리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인력이 부족해 공장 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적용해야한다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내놓은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가 공장 가동이 힘들 정도로 채용이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똑같다. 실제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 인력은 8.5명에 불과했다.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한다. 지방의 인력 부족률이 81.2%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부족률(66.3%)보다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과 '사무직'이 79.9%, 79.4%로 가장 높았다. '생산지원직'과 '단순노무'은 66.7%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뿌리 중견기업의 56.7%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에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산직' 응답이 82.4%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과 '생산지원직'이 17.6%, 14.7%로 뒤를 이었다. 인력 부족 요인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납품 지연', '생산 설비 가동 중단'이 각각 14.3%를 차지했다. 인력난은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 ▲이직(21.7%) ▲뿌리 산업 기피(2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과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들은 각각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지방 소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뿌리 중견기업들은 ▲출·퇴근 교통비 지원(36.2%) ▲주거보조금·기숙사 제공(25%) ▲휴가비 지급(13.3%) ▲야간근로 수당 지급(6.7%) ▲사내 편의 시설 제공(5%)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한다"면서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5 14:15: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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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정 환율, 달러당 1262원…절반 가량 환위험 대비 못해

중기중앙회, 수출 中企 304곳 설문조사…고환율 48.7% '긍정적' 49.3% 환리스크 관리 못해…'안정적 환율 운용'등 정부 정책 필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당 1195원, 100엔(¥)당 955원, 1유로(€)당 13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환율은 1262원(달러), 973원(100엔), 1371원(유로)으로 각각 파악됐다. 하반기 예상 환율은 원·달러 1329원, 원·엔 938원, 원·유로 1417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현재 환율(8월24일 기준)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10곳 중 3곳은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환위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24~29일에 수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해 5일 내놓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우선 지난달 24일 기준 환율(1달러=1325원, 100엔=910원, 1유로=1436원)을 놓고 응답기업의 48.7%는 기업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26.3%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이 중앙아시아인 중소기업은 42.9%가 현 수준의 환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영향 없음'은 25%였다. '긍정적'이라고 밝힌 기업의 경우 지금과 같은 고환율(원화가치 하락·달러가치 상승)이 주는 좋은 영향으로는 '영업이익 증가'(8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12.8%) ▲기타(2.0%) ▲신규거래처 다변화(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환율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73.8%) ▲영업이익 감소(35.0%)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26.3%) ▲물류비 부담 증가(20.0%) 등이 많았다. 이에 따라 환율 등락으로 인한 대응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절반에 가까운 49.3%에 달했다. 관리하는 기업들이 꼽은 환리스크 헤지 방법으론 ▲수출단가 조정(23.7%) ▲원가 절감(16.4%) ▲대금결제일 조정(6,9%)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3.6%) ▲선물 환거래 상품 가입(3.6%) ▲환변동보험 가입(3.3%) ▲결제통화 다변화(1.6%) 순이었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안정적 환율 운용(61.5%), 수출 관련 금융·보증 지원(22.4%),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12.2%), 수출 다변화 지원 확대(11.8%)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과거 고환율은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지만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부정적 영향도 늘어났다"며 "정부의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환율 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관련 금융·보증, 환변동 보험 등 지원을 확대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05 13:42: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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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금 15억…'도전! K-스타트업 2023' 본격 막 올라

총 6187개팀 신청, 31대1 경쟁률…본선 진출 200팀 경연 시작 총 상금 15억원 규모의 '도전! K-스타트업 2023' 본선이 본격 막을 올렸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부터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한 '도전! K-스타트업 2023'에는 총 6187개팀이 신청해 통합본선 진출 기준 평균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청 포함)는 예선리그를 통해 통합본선 진출을 위한 200개 팀을 선발했다. 여기에는 올해 신설한 외국인 유학생 트랙 출신 외국인(5개팀)도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통합본선을 위한 개막 행사를 열고 최종 20개팀을 선발하기 위한 통합본선·왕중왕전을 본격 시작한다. 통합본선 진출팀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 30팀을 압축하고, 이후 10월말에 있을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20팀을 선발해 총 상금 15억원과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외국인 유학생이 진출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조성에 첫발을 내딛였다"며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달 말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스타트업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본선 진출팀 등 참석자 200여명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3-09-05 12:00:2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