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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 최대 700만원 미리 받는다

정부, 관련 기본법·규정 개선…지급 근거 마련 공주시, 선지급 앞장서…타 지자체도 준비 중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피해시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7월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5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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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지규제 해소' 법령 개정안 이달 중 발의… "킬러 규제 혁파 속도"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이달 중 추진된다. 또 규제 개선 내용을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산단 입주기업과 투자자, 지방정부 산단 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7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영남권(9월11,12일), 호남권(9월15일), 충청권(9월18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05 11: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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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기업 금융지원 확대"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2023 디자인 전문·활용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2022년 디자인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전문기업의 92%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5인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부재해 대출에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석해 디자인 기업 대상 금융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별 보증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하고, 기술평가료 및 보증료 감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디자인 전문·활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체 보증상품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년 전문디자인업을 중점지원분야로 지정,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K-디자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디자인 기업의 스케일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자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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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소비 진작 위해 경제6단체 모여 6가지 구체방안 발표

한가위 소비진작을 위해 경제6단체가 뭉쳤다. 지역경제, 농어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대한상의 회관에 모여 '소비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 경제계가 앞장서겠다'라는 내용의 추석맞이 공동 캠페인 발표문을 읽어내려갔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여름 태풍과 수해로 농어촌 지역에 큰 타격을 입었고, 최근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업계의 시름이 큰 상황"이라며, "때마침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위해 우리 기업들과 경제계가 '실천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에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국내 소비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휴기간 임직원들이 국내 가을여행을 떠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관광지와 지역특산물, 맛집, 우수 숙박시설을 소개하여 임직원들의 지역문화 체험과 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명절 기업 선물시 국산 농축수산물을 적극 구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통 재래시장과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하고 직원 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교통혼잡도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절감의 일석삼조 효과를 내기 위해 고향방문과 국내여행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전국의 기업 구내식당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에 임직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캠페인과 연계해 자체 활동에도 나선다. 먼저 대한상의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국산품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상의 임직원들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HD현대는 구내식당에 전복, 우럭 메뉴를 늘려 소비량을 100t 늘리기로 하였고, 급식업계 중 풀무원푸드앤컬처,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아워홈 5개사도 수산물 활용식단을 늘리기로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임직원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애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SK는 구내식당에 국내 수산물 메뉴를 확대하고, 추석선물 구입시 우리 수산물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9600여 중소 협력사에 결제대금을 조기지급해 직원 추석 상여금 등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추석은 여느 때와 달리 하반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때"라며, "지역경제, 농어민, 전통 소상공인 부담 나눠지는데 경제계가 앞장설 것"고 덧붙였다.

2023-09-05 10:41:4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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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북중미 진출 가속화 기대"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추가로 가입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별 비준을 거쳐 지난 2021년 3월 발효됐다.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과의 교역액은 FTA 발효 전인 2019년 26억1000만달러에서 2022년 28억4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과테말라는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제외했다. 우리가 개방한 상품분야 품목은 95.3%로 기존 중미 5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반면, 과테말라 개방 품목은 95.7%로 중미 5개국 평균(95.4%)보다 높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전체 GDP의 약 32%(936억달러), 인구 37%(1900만명)를 차지하는 중미 최대시장으로,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 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미주 지역 진출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과테말라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0:2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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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스타트업 IP인식제고 보호방안 반드시 체크해야"

지식재산권 분쟁은 스타트업 성장에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에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김시형 국장, 특허법인 MAPS 조욱제 대표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정숙 본부장, 스타트업인 웝스 우현오 대표와 블루카멜 지승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와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애로 사례와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 국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식재산은 대기업과의 협상 또는 투자 모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를 마친 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허청 강연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기술·경영정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허청은 전문기관인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안 담당자 대상 교육,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특허법인 MAPS 조욱제 변리사가 '오픈이노베이션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욱제 변리사는 "최근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활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이슈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해두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유 토론 시간에서는 스타트업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류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인 웝스의 우현오 대표는 "위탁생산업체가 신제품에 대해 특허권리를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생산과 특허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난감하다"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의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예상되는 지재권 분쟁 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사례집 또는 교육 등의 제공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동 약자를 위한 차량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블루카멜 지승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특허출원 시 일반심사 대비 11개월이 단축된 우선심사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었다"며, "시간이 금인 스타트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특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는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5 10:10:1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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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개발한다

업무협약 맺고 2025년까지 제철소 임무 로봇 선보이기로 대동이 포스코와 협력해 제철소 내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을 개발한다. 5일 대동에 따르면 포스코 공정연구소와 제철소 내 낙광 수거 및 작업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대동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포스코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제철소의 작업 환경에 맞는 임무 로봇을 개발한다. 우선 내년까지 리모콘으로 원격 조정하는 임무 로봇을 만들어 이를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한다. 제철소 낙광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기존 장비를 대체해 대동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임무로봇이 작업장 내 낙광 및 폐기물을 제거하면서 제철소 작업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25년에는 사람의 조작이 최소화된 자율작업 임무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수환경 임무로봇은 골재와 흙, 풀더미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스키드 로더(Skid Steer Loader)를 모티브 삼는다. 여기에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작업기에서 착안해 청소용 로봇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줄 제설용 스노우 블로우, 청소용 블로우 작업기도 추가 개발한다. 대동은 포스코와 함께 제철소 내에서 작업자의 이동과 물류 운반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모빌리티 솔루션 발굴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모빌리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터리 교환식 전기 스쿠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LSV (Low speed vehicle), 배송 로봇 등의 대동 제품들을 제철소 환경에 맞춰 커스트 마이징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대동 이종순 Product생산개발부문장은 "포스코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동 제품들로 특정 시설 내에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로봇과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화를 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5 08:22: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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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친누나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서 패소

총수 일가 지배 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이 경영한 위장 계열사로 총수 일가 재산 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 매각된 후에도 지원 행위는 지속됐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2021년 1월 각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원고인 두 회사측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특히,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돼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고,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4 15:3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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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50대 킬러 규제' 선정…성장 발목 잡는 '가시' 뽑는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聯, 벤처協등 통해 규제 개선과제 접수 1193건 중 파급성·중요도등 중심으로 추려…우선 개선나서 개선 성과위해 경제규제 혁신TF등 범부처 협의체 적극 활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150대 킬러 규제'를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경제규제 혁신태스크포스(TF)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았다. 중기부는 또 '킬러규제TF'를 통해 3차례의 '규제뽀개기'도 진행한 바 있다. 중기부가 우선 선정한 150대 킬러 규제에는 사업화·신기술 부문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등의 순이다. 건의 단체별 대상은 중소기업이 64건, 창업·벤처가 58건, 소상공인이 28건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하 ▲색깔만 달라져도 새로 받아야하는 KC인증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기준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개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금액 적정성 검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낙후 접경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완화는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더 연장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내용과 범위를 더욱 명확히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도 업종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을 지원하던 것을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같은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따로 받아야하는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KC인증을 제작공정 및 원자재가 같을 땐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없이 같은 모델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에 있는 한 유아용 의류제조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5가지 색상의 유아용 내복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이 같은데도 색깔이 달라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한다"면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정성 인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공정일땐 색깔이 달라도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토로했다. 벤처·창업기업 분야에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총액 제한 완화 ▲의료법상 원격진료 범위 및 개념 명확화 ▲벤처스타트업 현실에 맞춘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완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활성화 ▲AI 활용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동업금지 규정 완화 ▲드론 안전성 인증의 형식승인 허용 및 기관 확대 ▲1인 창조기업 업종제한 규제 완화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자격 개선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원격진료나 IT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등은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벤처·스타트업 분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잇는 필수 요소인 만큼 건전한 시장경쟁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득권 세력 부당 규제 감시를 강화해야하며, 플랫폼 스타트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새로운 법률서비스 역시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법률시장에 접목돼 소비자들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분야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수제맥주 제조 재료 허용품목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 숙박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완화 ▲통신판매업 폐업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이 '킬러규제'로 꼽혔다. 이 가운데 전통주는 해당 지역 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가 심각한 상태다. 해당 지역 외에서 나오는 원료를 전통주 제조에 활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접지 외의 원료를 일부 사용한 경우도 전통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2023-09-04 14:52:4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