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맞은 규제자유특구…기업 참여 확대·제도 유연화 '절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용호 의원과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특구사업자 추가 변경 절차 완화, 메뉴판식 규제 특례 실효성 강화등 윤 정부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혁신 촉진' 국정과제에 포함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규제자유특구가 기업들의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특구사업자 추가 관련 변경 절차 완화, 특구제도 운영 유연화, 메뉴판식 규제 특례 실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관부처의 규제 정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증특례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처음 도입한 규제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올해 7차까지 총 32개 특구가 지정돼 현재 75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초에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방안'을 수립해 특례실증기간 확대, 신청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기연구원 최수정 서비스·혁신연구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특구를 통해 지역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연적이지만 현 제도는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들은 특구사업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특구로 진입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는 자'로 한정돼 있고, 최초 기획부터 참여한 실증특례사업자만 지원받는 동시에 추가 변경·확대가 쉽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최수정 실장은 "특구 사업자가 자신이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특구사업자로 추가 지정을 신청하면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해야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협력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특구제도 운영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타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해 반영하거나 향후에도 신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실효성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부여한 규제 특례 123개를 준용하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79개를 추가 반영해 총 201개가 적용되고 있다. 최 실장은 "123개 규제 특례 대부분은 규제자유특구 도입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특례들로 신기술, 신서비스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타 법령의 개정법령 내용도 메뉴판식 규제특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구역계획이 인정되면 자율주행, 무인항공기(드론), 전파 이용 등 미래기술 관련 한정적 특례만을 우리나라의 메뉴판식 특례와 같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소관부처 법령 정비 검토 처리시간 명시 필요 ▲소관부처 법령 정비 결정의 경우 정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심의위원회에 이행 실태 점검 권한 부여 방안 검토 ▲소관부처의 규제 정비 이행력 확보위한 위원회 통한 개선권고 기능 필요 등 실증특례 관계 법령 정비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는 3조원의 투자유치와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의 내실화를 위해 우수 특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부실화는 방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혁신 촉진'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지난 9월 말 '특구 상생이음'을 본격 출범하고 기존에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타 특구 참여기관들과 실증 결과·노하우 공유 뿐만 아니라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하는 등 특구간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승이음은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분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