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국감…韓銀 '빅스텝'에 한계 소상공인들 어쩌나

90일 이상 연체 소상공인, 코로나19 겪으면서 크게 늘어 기준금리 3%대 진입속 대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지적 소진공, 가이드라인에 인원 감축·저임금 개선 문제도 대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날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통해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면서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폭탄에 겨우 살아났는데 이젠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고금리에 내몰리게 됐다. 중기부 예산에서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3조원 정도인데 대출한도가 최고 3000만원이고 실제 평균 대출액은 2100만원인데 이것으로 해결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연체와 부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90일 이상 연체건수의 경우 2019년 말 2410건에서 올해 8월엔 1만4013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금액도 1228억원에서 3263억원으로 2.7배 늘었다. 소진공은 지난 7월29일부터 저신용자 대환대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진공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신용등급 기준 6급 소상공인들로 희망대출, 대환대출 등 여러 경로가 있다"면서 "관련 예산 규모가 좀더 늘어나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3%로 오를 경우 1년 간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2751개, 한계 개인사업체는 86만4123개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때문에 소진공이 인원 감축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이동주 의원은 "소진공은 정책자금 업무와 관련해 직원 1인당 지원실적이 2019년 80건에서 올해엔 324건으로 늘었다. 1인당 사후관리 건수도 이 기간 2410건에서 1만40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건수도 크게 늘고, 1건을 해결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인원을 줄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이사장은 "산하기관이다보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침을 따라가면서 내부 조정을 하거나 증원 등에 대해 (기재부와)재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 중 소진공의 임금이 가장 낮은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인선 의원은 "11개 산하기관 중 9곳은 모두 자기건물이 있는데 소진공은 없다. 임금도 최하위다. 신입사원 퇴사율도 2021년엔 21%에 이르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폭주한 소진공의 업무와 경영, 인사 문제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감사하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