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중기부 국감, 따뜻한 디지털 경제·주요 예산 삭감 놓고 '설전'

야당, 윤 대통령 뉴욕서 중기부 행사 불참 놓고 "중기벤처에 지나치게 차갑다" 평가 청년재직자내일채움, 스마트공장, 모태펀드 예산 대규모 삭감도 "약속과 다르다" 이영 장관 "대통령 참석은 유동적…스마트공장 확대 의지 충분, 기재부와 협의중"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선 '따뜻한 디지털 경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대선 당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서 중기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스마트공장 지원, 모태펀드 출자 등의 예산을 크게 줄인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영 장관께선 인사말에서 '따뜻한 디지털 경제'라고 언급했는데 (윤석열)대통령께선 중기벤처에 지나치게 차가운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현지에서 열린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에 불참한 것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한미스타트업 서밋 행사는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참석을 위해 변경한 것 아닌지 싶다"며 "대통령을 위해 개회식도 제일 끝으로 변경됐다. 현장에 대통령을 기다리기 위해 관계자가 도열을 했고 리허설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5분 거리였다. (윤 대통령은)얼마든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다. 예산도 51억원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결국 대통령이 중기·벤처에 너무 차가운 것이다. 모태펀드 예산도 줄였는데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예산도 줄어든 게 벤처업계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이 오지못한 이유를 제가 듣지 못했다"며 "스타트업 서밋은 매년하는 행사다. 행사장 규모와 참여 규모에 따라 3일을 한 적도 있다. 대통령이 '가급적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현지 상황에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당일 오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내년 주요 예산 삭감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 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일몰되고 후속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규모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예산은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인 434억원 대비 감축됐다. 김 의원은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하고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며 "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샹향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예전에는 내일채움공제 하나만 있었는데 내일채움공제랑 플러스랑 청년도약계좌가 만들어짐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며 "플러스가 앞으로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예산도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에는 992억원으로 68%(2109억원)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단계 예산은 1169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고도화 단계는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가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공장 '고도화'(高度化) 추진을 빙자한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은 '공동화'(空洞化)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줄도산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까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스마트 공장은 저도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부실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용역을 의뢰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삭감을 놓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납품가 연동제 법제화가 빠르면 이달말 법안 초안을 갖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끊임 없이 논의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문구들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10월말에서 11월초에는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하도급법 18조2항에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조항이 있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원가와 이익까지 알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349개 기업이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데 협력사 영업이익까지 파악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희망하고,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례가 확실히 있다면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