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고삐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더불어민주당 찾아 '법안 연내 조속 통과' 당부해 金 회장 "법제화 정쟁 대상 안돼…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직결된 문제" 이재명 대표 "약자 중소기업이 사실상 (물가상승)모두 부담" 법제화 약속 중소기업계가 14년간 숙원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잔뜩 고삐를 죄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당부하면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과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강동한 이사장, 한국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올해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약정체결 지원 등 자율확산에 한계가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여·야도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생산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다. 하지만 납품단가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현재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했지만 납품단가 인상률은 10.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7%(2020년)에서 4.7%(2021년)로 감소했다. 김 회장은 "중소제조업체의 36%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제값을 받아야 임금인상도, 일터혁신도 가능하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연동제 조속입법 의지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직접 입법의지를 밝히신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탓에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 갑을관계가 있다 보니 거래단절 같은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신청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여당에게는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에는 일감을 주는 수탁기업 41개사와 일감을 받는 수탁기업 294개사가 참여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12건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김기문 회장 일행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물가상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런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사회의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이라며 "수차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며 여당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에 조속한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결론 내지 않고 계속 시간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