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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성장막는 규제 발굴·해소 나섰다

경기 하남시청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열어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해소에 나섰다.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개발제한 등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중소유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7일 중기중앙회,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현재 하남시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전기료, 인건비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대통령께도 건의드렸었는데 LED 조명의 경우 와트(W)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규제들이 참 많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덩어리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정부와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이번 만큼은 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도 호소했다.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 삭제 ▲산업단지 규제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내에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7-07 10: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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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 이후...尹정부, 디지털 정책 방향은?

새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린다.루나·테라 사태, 긴축 공포가 닥친 가상자산 시장의 쟁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회다. . 코리아씨이오서밋은 7일 오전 9시부터 강남구 삼청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파르나스에서 '다시 대한민국! 웹 3.0 시대의 시작' 주제로 'NFT 메타 코리아 2022(NFT META Korea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부산시 후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웹3.0 시대:대체불가능토큰(NFT)에서 메타버스까지 ▲블록체인, 우리는 지금 웹3.0으로 간다 ▲디파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장르, NFT ▲루키들의 꿈: NFT의 뉴패러다임 ▲단계적인 NFT와 메타버스 ▲NFT 성장의 방향을 묻다 ▲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환과 기대 등 9개 주제로 발표·토론을 진행한다.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이 개회사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환 의원이 각각 오찬 연설과 축사를 한다. 1세션은 '웹3.0 시대: 새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이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석준·조승래·조명희·양향자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2세션에는 '웹3.0 시대 : NFT에서 메타버스까지'라는 주제로 한장겸 샌드박스 부사장과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회사 창업자인 황라열 힐스톤파트너스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오후에는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백종윤 코드베르그 대표 겸 맘모스체인재단 의장, 박성준 다비어스 대표 겸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양백 아이피샵 부회장, 알버트 안 파워팬(Power Fan) 대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등이 연단에 오른다.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은 "어느덧 열다섯번째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블록체인을 비롯한 NFT,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결실 있는 행사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씨이오서밋 유튜브로도 생중계 된다.

2022-07-07 08:33:2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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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한전KDN과 협력사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

한전KDN, 상생협력기금 1억 출연…근로자 장기재직도 유도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전KDN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섰다. 동반위는 한전KDN과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는 급여, 복지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음에도 구직자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작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공공기관 최초로 진행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DN은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하고, 동반위와 협업해 협력사 채용 지원부터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은 복지·연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5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명 유튜버를 통해 참여기업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사들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지원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도 지원한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국민 10명중 8명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구조적 문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로 꼽을 만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7 08:13: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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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아동 교육시설 개선 '홈씨씨교실' 성남에 1호점

수정구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쾌적·안전 교육환경 탈바꿈 KCC글라스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회복지관 아동 교육시설 개선사업인 '홈씨씨교실' 1호점을 경기 성남에 열었다. 7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홈씨씨교실은 교육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고 안전한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역 사회복지관의 노후한 아동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특히 KCC글라스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 인테리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KCC글라스가 올해 처음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홈씨씨교실 1호점이 된 성남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은 수정구 지역주민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특기교육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는 복지시설이다. 특히 지역 내 아동들의 방과 후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설 중 하나다. 복지관은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아동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이번 홈씨씨교실 사업으로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CC글라스는 홈씨씨교실 사업으로 서울, 부산 등에 위치한 2곳의 사회복지관 아동 교육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올해 총 3곳의 아동 교육시설 리모델링을 끝낼 예정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여름을 앞두고 홈씨씨교실 1호점을 열어 성남 수정구 지역 아동들이 더위에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교실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홈씨씨교실 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KCC글라스의 사회공헌 비전을 실현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 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07 08:02: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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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나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 코웨이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나섰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주거시설을 개선해주는 복지사업이다. 벽지·장판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등 실내환경 개선공사 및 환경성질환자의 진료를 지원한다. 코웨이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코웨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필터 교체 등의 관리서비스를 2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코웨이는 협약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와 지하수 취약 지역주민을 위한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을 비롯해 춘천시 상수도 미보급지역 정수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열악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환경부와 손잡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코웨이가 지난 5일 환경부와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07-07 07:46: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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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 HC로 브랜드 교체…SNS서 영상 공개

브랜드·소비자간 거리 좁히기 위해 노력 해피콜이 HC로 브랜드를 바꿨다. HC는 BI 변경을 기념해 유튜브 등 SNS에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두 달 간 'H씨는 언제나 일팬단심' 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브랜딩 캠페인은 해피콜의 가치를 이어받은 HC를 소비자에게 정식으로 선보이고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기위해 기획됐다. 캠페인 주제 'H씨는 언제나 일팬단심'에는 HC가 항상 제품과 고객 앞에 진심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특히 HC가 사람처럼 'H씨'로 읽히는 점, 팬이 프라이팬(Pan)과 HC를 아껴주는 고객의 팬(Fan)을 뜻하는 동음이의어인 점 등 언어유희와 '단심가' 패러디를 활용해 만들었다. 광고는 'H씨(HC)는 일팬단심'이란 브랜딩 캠페인의 주제를 시청각적으로 과장하는 콘셉트로 제작했다. HC 로고가 뜬 LED 안경을 쓴 H씨가 선명한 색감의 배경 속에서 뜬금없이 프라이팬을 들고 도도하거나 사랑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언밸런스한 재미를 선사한다. 이러한 영상에 "팬(Pan)에 진심인 팬(Fan)이 많은 팬(Pan)인 만큼 팬(Fan)의 팬(Pan)에 진심인 팬(Pan)"과 같은 성우의 내레이션이 더해지며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박소연 HC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라이팬 명가 해피콜은 20년부터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젊은 세대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BI 변경을 계기로 펼쳐지는 이번 브랜딩 캠페인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HC의 진정성을 브랜드만의 개성을 담아 보여드릴 예정으로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2-07-07 07:38: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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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총력

대기업들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6일 중남미 주요국 인사들을 현대모터스튜디오부산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받은 인사들은 한·중남미 미래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미래 및 인류를 위한 기술 혁신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 과거 철강공장 자리를 사람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주목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킨 스토리를 소개하며 대한민국과 부산의 문화적 창의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 중인 부산과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을 부각하고 부산의 경쟁 우위점과 비전을 적극 설파하는 등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의 최적지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현대차그룹 공영운 사장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산이야말로 2030 세계 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전담 조직(TF)을 꾸린바 있다. 지난 6월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개최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2차 경쟁 설명회(PT)에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이 대표 연사로 참석했으며, 현대차·기아 파리 현지 판매 거점을 활용한 홍보 영상 노출 및 랩핑 차량 홍보 등 실질적인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LG전자도 이날 조주완 사장을 리더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지원을 본격화했다. LG전자 TF는 해외지역대표와 해외법인관리담당, 글로벌 마케팅센터와 한국영업본부, 홍보 및 대외협력센터 등 조직으로 구성했다. 140개 해외법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와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LG베스트샵 매장에서 유치 응원 현수막을 설치했고 앞으로 매장 내 TV에서 유치 홍보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날 한종희 부회장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사업 협력과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학규 경영지원실장도 외교사절단을 수원 본사에 초청해 힘을 보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파리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하는 등 지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SK그룹도 지난달 1일 'WE(월드 엑스포)'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2-07-06 15:24:2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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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정, R&D 혁신제품들 면면 살펴보니

상반기에 36개 제품 선정…2020년부터 총 225개 이름 올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6개를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25개 품목이 우수R&D 혁신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 가운데 혁신성과 공공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 등 중소기업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혁신제품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산업안전 및 에너지·환경,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혁신제품들로 구성됐다. 한국조명의 '컷오프형 LED 램프'는 가로등, 터널등, 투광등 등 실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조명등기구에서 사용하던 메탈, 나트륨, 수은 등의 광원을 LED로 대체한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폐기해야만했던 기존 조명기구를 그대로 활용해 광원만 LED 조명으로 교체만 하면 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의 '마이크로 도플러 프로세싱 기술 적용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비접촉식 레이더 센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의 자가 관리, 수면 건강 등 비대면 관리가 가능한 비접촉식 레이더 센서로 고독사, 낙상 등 응급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와 마이크로 도플러 신호처리 기술을 사용한다. 사이텍이 선보인 '친환경 전자종이 버스정보안내기'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구동해 도심 외곽 등 정보 소외지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전자종이 버스정보 안내기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옥외 공공게시판, 공사현장 등에 활용해 탄소를 저감하고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그만이다. 피앤씨솔루션의 'HMD AR Glass'는 머리에 착용하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장치로 자동화,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물류, 생산, 제조 등 어느 곳에서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리즈의 '3D레이저를 이용한 축산농장 사료저장고 및 원료사일로 (재고)관리시스템'도 이번에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3D 레이저를 이용해 축산농장의 사료저장고인 사료빈이나 사료공장의 원료사일로 상부에 올라가지않고도 PC, 휴대폰을 이용해 저장고 내부에 적재돼 있는 사료·원료 재고 및 형태 파악이 가능하다. 대흥실업의 '폐페트병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경광등 부표'는 낮엔 태양광에 의해 자동충전하고, 밤에는 자동으로 점등점멸해 해상의 양식시설물이나 해수욕장 안전선, 갯벌체험장 대리 유도선 등의 위치를 표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그린켐텍의 '습윤형 친환경 비산먼지방지제'는 국내 최초의 습윤형 친환경 비산방지제다. 천연계면활성제를 원료로 사용해 무독, 무자극성이 장점이어서 수질오염이 없고 입자특성에 따라 맞춤식 제품 생산도 가능하다. 에네트의 '에너지 절약형 부상장치를 이용한 조류제거설비'는 해수 및 하천, 호수, 저수지 등에 발생하는 적조나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장치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이들 제품은 이달 중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한 후 3년 동안 혁신제품 금액 한도 없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구매로 인한 손실 발생시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과 중기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시범구매 등 다양한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같은 제도를 통해 발굴한 혁신제품이 사회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곳곳에 적용돼 국민편의 향상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널리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시범구매 지원 및 구매상담회 등 우수혁신 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차 공고를 8월 중에 시행해 연말까지 60개 안팎의 혁신제품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22-07-06 15:2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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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환경부 장관에 "규제 걸림돌 제거, 기업 보상시스템 필요"주문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보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 'ESG 전도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자리에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SV위원장), 정선화 환경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 판매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버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환경 산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의가 아이디어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 환경 관련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발표된 만큼 산업부문에서도 탄소 중립에 도움되는 혁신 과제들을 대한상의에서도 많이 발굴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 검토 입장을 전했다. 상의는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CCUS 기술과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6 15:05:18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