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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예상하는 스마트도시, 불평등·양극화 극심한 사회

서울시민들은 스마트도시로 구현될 미래서울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일 것으로 전망했다. 6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를 말한다. 서울시민이 스마트도시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예상한 결과를 보면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5.09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리한 생활이 될 것이다'(4.92점), '소통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4.83점), '건강한 삶이 유지될 것이다'(4.54점) 순이었다. 불평등과 사회갈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했다. 스마트도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정보역량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스마트도시가 야기할 불평등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평등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도시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로는 기술학습 역량에 따른 격차 문제, 신기술로 인한 직업 소멸의 문제 등을 꼽았다. 기술역량 차이에 따라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고 인공지능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과 이로 인해 혜택을 얻는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센터장은 "스마트도시의 불평등이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좀 더 평등해지기 위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네트워크 및 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예측 분석을 활용해 비상 시 노숙자를 위한 대피 공간을 지원한다. 인도 콜카타는 주소가 없는 12만여명의 빈민 거주자들에게 우편 주소를 제공하기 위해 GPS를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는 시각장애인 여행객을 위한 경로와 에스컬레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변미리 센터장은 "맥킨지 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 거버넌스 솔루션은 건강, 안전, 환경을 포함한 시민 삶의 질을 10~30% 향상시킬 수 있다"며 "스마트도시에서는 무엇보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10-06 14:02:07 김현정 기자
법무부, 범죄자 해외 도주 막는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시행

법무부, 범죄자 해외 도주 막는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시행 기존 제도 '창원 어린이 뺑소니범' 등 악용 사례 발생…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 도피 방지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를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 등에 신고한 뒤 출국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바로 자진출국할 수 있게 해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및 여권, 항공권·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자진출국신고서 양식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가 운전 중 7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는 이미 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과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2019-10-06 13:07:1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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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61% "하반기 취업경기 더 나빠졌다" 체감

구직자 61% "하반기 취업경기 더 나빠졌다" 체감 잡코리아, 1002명 설문조사 구직자 5명 중 3명은 올해 하반기 취업 경기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수가 전년보다 감소해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구직난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잡코리아가 올 하반기에 구직활동을 한 신입·경력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2%는 '구직난이 더 악화됐다'고 답했고 '여느 때와 비슷하다'는 답변은 36.5%였다. 반면, '구직난이 완화됐다(취업경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특히 경력 구직자 그룹에서 '구직난이 더 악화됐다'(65.7%)는 답변이 더 높았다. 취업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수가 줄고 채용인원이 축소돼서'(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입사지원 경쟁률이 높아져서'(29.4%), '임금, 근로조건 등이 더 나빠져서'(22.8%), '입사지원 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워져서'(20.6%), '구직시장 경기가 좋지 않다는 뉴스 등을 자주 접해서'(17.6%)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구직자(97.7%)는 취업 경기 악화에 따라 구직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 그 영향으로는 '기존보다 눈높이를 낮춰 입사지원했다'(47.9%), '입사지원 횟수를 더 늘렸다'(40.6%)는 의견이 많았다. 내년(2020년)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50.5%)', '올해와 비슷할 것'(39.7%) 순이었고,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9.8%에 그쳤다. 구직난 타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복수응답)으는 △경기회복과 경제성장(42.3%)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42.1%), △실효성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40.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25.8%) 등이 꼽혔다.

2019-10-06 13:0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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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5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실제 조사는 2시간40분"

정경심, 15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실제 조사는 2시간40분" 검찰 "추후 재소환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5일 밤 귀가했다. 정 교수가 검찰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으나,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 55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건강문제로 중단됐던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조사였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대기 중인 검찰청사 1층 출입구를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나섰다.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5일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2차 소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1차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점검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실제 2차 조사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간만 이뤄졌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는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데 소요됐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전체 2차 조사 시간은 15시간 가까이 됐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정식 추가 조사는 채 3시간이 안 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간 부족으로 결국 추가 조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차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의 대학원 입시에 쓰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와 공모해 투자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10-06 12:58: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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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물 들인 '한복문화주간'…김남희 대표 공로상 수상

창덕궁 물 들인 '한복문화주간'…김남희 대표 공로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는 '2019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지난 5일 창덕궁 가정당에서 '복(服)촌, 북촌' 행사를 열고 한복문화공로상과 '한복사랑' 감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한복문화주간'은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패션쇼·여행·교육·전시·토크쇼·한복모델선발 등 일상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한복 관련 행사와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 한복문화공로상은 ㈜돌실나이를 설립해 한복문화 진흥에 앞장서고 한복의 대중화에 기여한 김남희 대표가 수상했다. 문체부 장관 명의의 '한복사랑' 감사장은 방송인 김가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우나영, 반크 글로벌외교대사 한현민, 아나운서 정우영, 가수 방탄소년단 등에게 수여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문체부 김용삼 차관은 "보다 많은 국민들과 외래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한복을 입는 것이 아름답고 세련된 패션이자 즐거운 놀이문화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실효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6 12:16:5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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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달 착륙 50주년 기념 '루나 프로젝트' 전시

롯데월드타워, 달 착륙 50주년 기념 '루나 프로젝트' 전시 롯데물산은 오는 27일까지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한 석촌호수 동호 및 주변 공간에서 스티키몬스터랩과 함께하는 '루나 프로젝트' 공공미술을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루나 프로젝트'는 스누피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해 인류의 원대한 꿈과 도전, 스누피의 사랑 메시지를 우주 몬스터 친구들의 귀여운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며, 아티스트 그룹 스티키몬스터랩은 7개의 초대형 우주 캐릭터들을 통해 50년 전 달로 떠난 아폴로 10호와 우주행성들의 모습을 작가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캐릭터로 재구성했다. 최고 높이 16m의 초대형 벌룬 작품 등 총7개로 구성된 우주 몬스터들은 인류의 꿈과 사랑, 지구 환경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아트 벌룬 중 스누피 작품은 국내 최초로 롯데케미칼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탄생한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로 제작돼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편 롯데월드타워 1층 로비에는 롯데뮤지엄의 첫 번째 신진작가 프리뷰 전시로 신인 작가 서동주씨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영상 설치 작품 '더블(Double)'을 전시됐다.

2019-10-06 12:14:3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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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대만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참가

한국프랜차이즈協, 대만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참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7일(현지시각) 개최된 '2019 대만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대만프랜차이즈협회(ACFPT) 주최로 지난 4일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TWTC) 1홀에서 개막한 이번 박람회는 20회째를 맞아 1200개 부스의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협회는 ▲지호한방삼계탕 ▲얌샘김밥 ▲킹콩부대찌개 ▲커피베이 ▲피자마루 ▲아딸 ▲생활맥주 등 국내 유수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비롯한 9개사와 함께 각 업체 상담 부스 및 'K-프랜차이즈' 공동 홍보 부스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참가사들은 'K-프랜차이즈'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많은 상담과 수 십여건의 별도의 바이어 미팅 등 큰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이영채 지호한방삼계탕 대표, 김은광 얌샘김밥 대표, 백진성 커피베이 대표, 이종근·노석래 킹콩부대찌개 부사장 등은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현지 상담과 인터뷰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3~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협회 주최 국내 최대 규모의 '2019 하반기 IFS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에도 10여개 대만 현지 브랜드로 구성된 대만관이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는 등 양국 및 양국 협회와 민간기업들 간의 상호 교류사에 큰 의의를 남기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 7월부터 사전 시장조사, 참가비 지원, 홍보·통역 제공, 참가사 현지 간담회 등 준비 과정과 현지 참가 실무 일체를 지원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현지에서 대만프랜차이즈협회와 교류 증진을 모색하며 활발한 상호 진출을 다짐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참가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대만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여행과 다양한 디저트로 매우 친숙한 대만은 맞벌이 문화의 보편화로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으며, 우리나라와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들 중 하나다. 맘스터치, 신마포갈매기, 네네치킨, 쥬씨, 스트릿츄러스, 신전떡볶이 등 국내 외식 업체들 21개 브랜드가 6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해외 진출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곳 중 하나이자 중화권 국가들에서의 성공까지 가늠할 수 있는 교두보로 꼽히고 있다.

2019-10-06 12:08:4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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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종합 식품 밸류체인' 선봬

동원그룹,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종합 식품 밸류체인' 선봬 동원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 '아누가(Anuga)'에 참가해 수산-식품-패키징-유통 등 4대축을 중심으로 한 동원그룹의 '종합 식품 밸류체인(Value Chain)' 사업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아누가'는 2년마다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및 음료 산업 박람회다. 2017년 세계 7405개 식품업체가 참가해 총 방문객 16만5008명을 기록했다. 올해 아누가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축구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28만 4000㎡의 규모의 전시장에서 10가지 식품관과 11가지 테마관으로 구성돼, 세계 식품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다. 동원그룹은 이번 아누가에서 수산-식품-패키징-물류에 이르는 동원그룹의 '종합 식품 밸류체인 사업구조'를 소개하는 단독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시관 내 터치 키오스크와 안내 패널을 통해 세계 최대 수산기업 동원산업이 어획한 수산물을 종합 식품기업 동원F&B에서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하고, 이를 종합 포장재기업 동원시스템즈가 만든 식품 포장재에 담아 동원산업의 유통 인프라와 미국 스타키스트, 세네갈 스카사(S.C.A. SA)등의 해외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일련의 밸류체인 구조를 소개했다. 또한 국내 조미식품 1위 기업인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 동원홈푸드의 다양한 소스류 조미식품도 함께 선보였다. 아울러 식품 코너를 통해 동원산업이 참치, 연어 등 신선한 수산물로 만드는 수산 HMR 제품과, 동원F&B의 상온식품, 냉장식품, 유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식품은 물론, 동원시스템즈의 캔, 파우치, 필름 등 종합 포장재 기술과 친환경 패키징 기술도 소개했다. 동원그룹의 전시관에는 셰프가 참치회, 참치 타다키, 랩 샌드위치, 치킨 너겟 등 다양한 식품을 현장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미니키친이 운영됐으며, 양반죽, 양반김 등 동원F&B의 전통 한식 제품 시식행사가 진행돼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로 하여금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아누가는 동원이 어떻게 새로운 식문화 가치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지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시장 발굴과 수출 확대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6 12:04:1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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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제 5회 슈퍼블루마라톤 대회' 개최

롯데, '제 5회 슈퍼블루마라톤 대회' 개최 롯데는 지난 5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함께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2019 슈퍼블루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는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지난 2014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슈퍼블루(Super Blue) 캠페인'의 선포식을 가졌다. 슈퍼블루 캠페인은 코발트블루의 운동화끈을 상징물로 하는데 푸른색은 희망을, 운동화끈은 스스로 신발을 묶고 일어나겠다는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슈퍼블루 운동화끈을 착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고 그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전파하도록 돕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표다. '슈퍼블루마라톤'은 '슈퍼블루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돼 올해로 5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사장), 고흥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및 가족 1100여명을 비롯해 총 8700여명이 참가했다. 2015년 1회 대회 3500여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5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참가자들은 장애인들의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 운동화 끈을 묶고 슈퍼블루(장애인 코스), 5㎞, 10㎞, 하프 등 4개 코스를 달렸다.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과 코스 만족도를 고려해 5㎞와 슈퍼블루코스는 다른 코스와 달리 하늘공원 둘레길을 달리도록 설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2600여명의 롯데 임직원도 함께 달리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롯데 각 계열사의 지원도 이어졌다.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가 참가자를 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으며, 롯데하이마트는 대회 시상품을 기부했다. 세븐일레븐은 세븐카페를 운영해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고,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AED(자동제세동기)부스를 운영하며 봉사단을 파견했다. 이외에도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롯데렌탈에서 각종 이벤트의 경품을 제공했다.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은 "파란색 운동화 끈을 묶고 함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낮추는 의미 있는 동행의 작지만 큰 실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슈퍼블루마라톤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2019-10-06 12:04:06 박인웅 기자
2025년 노인 진료비 60조원..지난해 전체 진료비 40% 넘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31조6527억원인 노인 진료비는 2025년 57조9446억원, 2035년 123조288억원, 2060년 337조1131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토대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구조, 건강 상태, 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 방법을 적용해서 노인진료비를 추계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09년 총진료비의 31.6%인 12조4236억원에서 2018년 총진료비의 40.8%인 31조6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2291억원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 257만4000원에서 2018년 454만4000원으로 늘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나라에 속한다. 한국은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됐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는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39만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 늘어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2019-10-06 11:52:26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