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산업, 글로벌 '톱 10' 우뚝…독과점·정보 폐쇄등 '숙제'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이 생산 14조5000억원, 수출 1조9000억원, 고용 3만6000명으로 2009년 대비 각각 53%, 210%,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이 기간 13위에서 10위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글로벌 생산량의 2.6%에 그치고, 수출은 1.2% 수준으로 미미한 모습이다. 이에따라 방위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작전요구성능(ROC)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탈피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11일 내놓은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향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증가에 따른 무기조달 확대, 훈련기·유도무기 등 첨단제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글로벌 순위가 생산 10위, 수출 및 고용 15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수 10위(2014년 현재), 국방과학기술 수준 9위 등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7조5000억원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생산 비중은 전체의 0.86%, 수출은 0.21%, 고용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방위산업 생산액(12조7000억원)은 자동차의 7.1%, 철강의 11.8%, 조선의 17.7%, 기계의 10.5%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생산은 2.1%, 수출은 1.2%에 머물렀다. 세계 10위권인 국내 방위산업은 경쟁력 측면에선 선진국 대비 8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팀장은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폐쇄적 작전요구성능(ROC) 방식으로는 무기 개발의 고비용화, 내수 위주 개발에만 머물도록 하고 있어 이를 선진국과 같이 무기체계 전 주기에 걸쳐 글로벌 수요와 기술진부화를 고려한 'ROC 최신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방산물자지정제도와 원가보상제도의 경우 방위산업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 고착화를 야기하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어 '안보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방산물자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방산물자에 대해 '원가+알파(α)'를 보상하고 있는 현행 방산원가제도 역시 방산물자 지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일부 '안보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경쟁도입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