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9> 대기업 기침하면 '독감' 걸리는 中企 살릴 묘책은 없나?
한국 경제에서 사업체수로 99.9%, 고용의 87.5%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과실을 따먹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계속되는 내수 침체 등에 떨고 있는 것.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치·사회적 불안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인식,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취업 기피 현상 등 중소기업계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도 산더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3개 중소기업을 조사해 19일 내놓은 설문결과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경영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44.6%에 달했다. '매우 악화'가 7.7%, '다소 악화'가 36.9%였다. 지난 상반기 당시 조사에서도 '1년 전에 비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7.5%에 달했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 가량은 경기가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상황이 악화된 이유'로는 '내부불황 장기화'가 70.8%로 압도적이었다. 상반기에도 1위를 차지한 '내수불황 장기화'에 대한 응답률은 61.4%였다. 반년사이 오히려 내수불황에 더욱 위기를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경영 악화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2년' 33.3%, '3년' 21.7%, '3년 이상' 26.7%로 10곳 중 7곳 이상이 2년 이상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동향을 점검했는데 지독한 내수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사계절 내내 혹한기를 보내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기업 현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9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 본격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7.1%가 '2019년 이후'라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 이후'를 꼽은 비율이 40.2%에 달해 회복시점을 2017년 상·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로 본 예보다 더욱 높았다. 경총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CEO들이 2년은 지나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세계 경기는 올해보다 좋아지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총이 내년 경영환경의 주된 애로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정치·사회 불안'(24.6%), '민간소비 부진'(21.1%), '기업투자심리 위축'(14.6%), '보호무역 강화'(12.9%), '중국경제 둔화'(12.3%) 순으로 답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통치를 잘못 하면서 중소기업을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못했다. 또 주변인으로 인한 국정 농단에 정치와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기업들의 투자는 극도로 위축됐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미국, 중국 등 주변 상황도 전혀 호의적이지 못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인은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대선 당시)표만 가져갔다"는 말로 서운함을 대신했다. 조기에 치러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주자들이 전임 대통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정치나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중소기업들은 더욱 멍이 들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 숫자는 176곳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를 좀더 확대하면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000개가 훌쩍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R&D 예산, 수백개가 넘는 중소기업 정책과 매년 늘어나는 관련 예산, 중소기업계를 향한 정치인들의 '감언이설' 등 어찌보면 '중소기업 천국'과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 나라 현실에서 이젠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을 살릴 근본 처방전이 절실하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