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韓 특허보호' 독일 수준으로 올리면 일자리 2.2만개 창출
특허 보호 수준, 한국 25개국 중 23위…獨은 4위권 독일 수준일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만 1만8000개 ↑ 연구원측 "특허 증가 외에 보호 강화 정책 병행해야" 현재 23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 수준'을 4위인 독일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총 2만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만8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15일 펴낸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각종 방지장치를 활용해 특허 보호 수준을 높이면 특허가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으면 특허가 늘어나도 고용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한다. 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수가 1% 늘면 고용률도 0.0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미국재산권연대(PRA)의 2018년 기준 자료를 인용한 결과(국제지식재산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보호 수준은 7.87로 25개국 가운데 23위로 나타났다. 그리스(7.77), 리투아니아(7.75)만 우리나라보다 뒤쳐졌다. 보고서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국가인 독일의 보호수준은 9.33으로 4위다. 독일보다 높은 나라는 핀란드(9.75), 미국(9.75) 뿐이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독일과 같은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23위권인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 수준을 4위권까지 끌어올렸을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그룹의 연간 공채 규모인 1만명보다 많은 약 1만8000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일자리는 약 400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며 "그 이유는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기업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2개 국가(중국, 일본, 한국 제외)만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2개국 중 50% 이하로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엔 특허와 고용률 간에 뚜렷한 관계가 없었지만 50%를 초과해 높은 경우엔 특허와 고용률이 비례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지면서 고용률 역시 73.49%에서 73.79%로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도 늘어나도록 하기위해선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AI)의 경우 우리나라 관련 특허수는 2018년 기준 3만8842개로 25개 국가 중 4위에 해당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23위에 머물고 있어 AI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 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