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두산인프라코어, 글로벌 시장서 상승세…中 기업에 엔진 1만5천대 수주

G2엔진D24_s3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경기회복 분위기를 타고 상승세를 이어간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달 한국, 중국, 북미 시장에서 월간 굴착기 판매량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엔 중국 지게차 업체서 엔진을 수주하는 등 연초부터 실적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일 중국 지게차 제조회사인 '린데차이나(LINDE CHINA)'로부터 엔진 1만5000대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소형 디젤 및 LPG용 G2엔진 1만5000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 엔진은 린데차이나에서 생산하는 유럽 및 북미 수출용 3.5톤 이하 지게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입찰에서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엔진제조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두산인프라코어의 G2엔진은 유럽 'Stage-V(스테이지5)'와 미국 'Tier4 Final(티어4 파이널)' 배기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으로 친환경, 고효율은 물론, 품질, 가격 경쟁력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낙찰을 받았다. 특히 신형 G2 엔진의 경우, 자사 특허기술인 ULFC 기술을 적용해 기존 모델보다 출력은 높이고, 연료와 엔진오일 소모량을 동급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필터류 교체 주기도 1000시간까지 늘리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상품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준호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 부사장은 "까다로워지는 배기규제가 오히려 당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최고의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대형고객을 적극 유치해 소형엔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9 11:29:44 양성운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 K-컬처 알릴 차세대 아티스트 육성…클래식·국악·무용 등

2021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 장학생 선발 오디션 포스터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세계 무대에 K컬쳐를 널리 알릴 차세대 아티스트를 육성하기 위해 '2021년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 장학생 선발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디션 분야는 클래식(피아노·성악·현악·관악), 국악(성악·국악기), 무용(발레·현대무용) 등 3가지다. 지원 자격은 중·고등부의 경우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국내 중·고등학생(1, 2학년) 및 홈스쿨링 학생(만 17세 이하)이며, 학부(대학생)의 경우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이다. 선발 인원은 중·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0명이다. 오디션 참가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현대차 정몽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1차 서류 및 영상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부터 오는 6월3일까지 실기 오디션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까지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습지원비가 지원된다. 또 세계 무대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 콩쿠르 장학금', '해외 진출 장학생 장학금', '글로벌 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더불어 '온드림 장학생 여름캠프', '온드림 졸업식', '온드림 프렌즈 활동 지원' 등 장학생 성장 주기에 따른 맞춤식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단은 클래식 전공 장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교수진을 통한 지도와 예술의전당 등 대형 무대 연주 경험, 다양한 나눔 연주회 참여 기회 등 장학생 역량 강화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온드림 앙상블'을 운영한다. 한편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산업 패러다임에 따라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산업, 문화예술, 글로벌 등 기존 장학사업을 개편,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으로 통합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장학생 성장 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성장 지원 및 후속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 인재 육성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1-04-19 11:12:38 양성운 기자

LG화학, 국내 최초 친환경 바이오 제품에 'ISCC Plus' 인증 획득

19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화학 석유화학.글로벌사업추진총괄 허성우 부사장(왼쪽)이 ISCC의 국내 공식 대행사인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이수용 대표이사(오른쪽)로부터 ISCC Plus 인증서를 받고 있다. LG화학이 기저귀, IT·가전제품, 자동차 소재 등에 사용되는 9종의 제품에 대해 국내 최초로 친환경 국제인증을 받았다. LG화학은 19일 폐식용유, 팜오일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 원료로 생산하는 Bio-balanced 제품에 대한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Plu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CC Plus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국제인증 제도로 친환경 바이오 제품 등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ISCC는 전 세계 130여 개의 친환경 원료 제조사, NGO 및 연구기관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투명한 심사 기준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친환경 인증 분야 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다. LG화학은 국내 최초·최다인 SAP(고흡수성수지), PO(폴리올레핀), PC(폴리카보네이트) 컴파운드 등 총 9개의 Bio-balanced 제품에 ISCC Plus 인증을 받았다. 또, 관련 제품의 원료부터 생산, 구매·판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체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LG화학은 친환경 바이오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관련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LG화학은 올해 6월부터 여수·익산공장에서 핀란드 네스테의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의 첫 생산을 시작한다. LG화학은 앞서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바이오디젤 기업인 핀란드 네스테(Neste)와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해 친환경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LG화학은 공장 및 제품별 탄소저감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기 위해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 출하까지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를 외부 전문업체와 진행하고 있으며 확보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지속가능성 분야 최고 권위의 ISCC Plus 인증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제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ISCC Plus 인증 제품 및 사업장을 지속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ESG 제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이날 ISCC의 국내 공식 대행사인 ㈜컨트롤유니온을 통해 ISCC Plus 인증서를 전달 받았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4-19 10:21:58 김수지 기자

한화큐셀, 국내 최대 태양광 에너지 전시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지난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 한화큐셀 부스 현장. 한화큐셀이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대구광역시 엑스코 (EXCO)에서 개최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다. 한화큐셀은 19일 이 전시회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민간 태양광 에너지 전시회로 올해 18회차를 맞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230개사가 참여하고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전시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관람관 출입구에서부터 전시장 내에 이르기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글로벌 프리미엄 태양광 브랜드로 자리잡아 그간 세계 주요 에너지 시장 고객들로부터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 수만명의 독일 소비자가 참여한 '생활소비재 어워드' 태양광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품 태양광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또한 태양광 전문 리서치 기관인 이유피디 리서치가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태양광 톱 브랜드를 유럽 8년 연속, 호주 6년 연속 수상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 내 선도적 입지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한국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한화큐셀은 이번 엑스포에서 국내 시장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태양광 산업 리더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계획이다.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검증된 프리미엄 주력 제품과 차세대 기술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고객별 맞춤형 솔루션으로 존을 나눠 제품들을 전시할 방침이다. 고출력, 고효율 제품을 전시하는 프리미엄 모듈 존, 후면 추가 발전이 가능한 양면형 모듈 존, 국내 시장에 특화된 제품을 전시하는 수상 태양광 존과 영농형 태양광 존 그리고 차세대 기술 존 등이 마련된다. 먼저 프리미엄 모듈 존에서는 올해 상반기 출시될 큐피크 듀오 G10과 큐피크 듀오 G11의 단면형 모듈을 만나볼 수 있다. 퀀텀 듀오 Z 기술을 적용해 출력을 대폭 높인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제한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특화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동일 면적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극대화한다. 또, 양면형 모듈 존은 큐피크 듀오 G10 양면형 모듈과 큐피크 듀오 G11 양면형 모듈이 전시된다. 뿐만 아니라 수상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처럼 국내 시장 환경에 특화된 제품들도 고객을 찾아간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출시한 수상 태양광 신제품인 큐피크 듀오 G9 포세이돈에 이어 그 다음 모델인 큐피크 듀오 G10 포세이돈 시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작물 생산과 수익 안정성에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소개하고, 사업에 필요한 금융, 보험, 시공을 포함한 토털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차세대기술 존에서는 차세대 셀이자 한화큐셀이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적층의 탠덤 셀 시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탠덤 셀은 기존의 실리콘 태양광 셀 위에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쌓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상부에 자리한 페로브스카이트 부분에서 단파장 빛을 흡수하고 하부의 실리콘 태양광 셀에서 장파장 빛을 추가로 흡수해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 대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한화큐셀은 제품 외에도 화려한 볼거리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전시장 중심부에 대형 미디어 트리를 설치해 한화큐셀의 주요 사업 성과들을 다채로운 영상 이미지와 함께 전달한다. 영농형 태양광 존에선 태양광 모듈 아래에서 농민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 퀴즈 이벤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그린뉴딜의 가치, 한화큐셀의 사업과 제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화큐셀 김희철 사장은 "세계 주요 태양광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품질 기준을 높이겠다"라며 "국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4-19 10:05:49 김수지 기자

대한상의, '2050 탄소중립' 기업 공감속 부담 가중

국내 기업들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0)'로 줄이자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선 기업 경쟁력에 '위기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684개사 중 403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일본이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으며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을 공언했다. 한국은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57.3%는 2050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 할 길'로 바라봤다.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어렵다'는 기업도 42.7%나 됐다.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당장에는 기회보단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쟁력 약화 위기'(59.3%) 또는 '업종 존속 위기'(14.9%)라고 응답한 기업이 74.2%에 달했다. '경쟁력 강화 기회'라고 보는 기업은 25.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4.8%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 중'(31.0%) 또는 '대응계획 중'(33.8%)이라고 답했다. 반면 35.2%는 '대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 때문보다는 주로 관련 규제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응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나선 이유로는 '현재의 규제'(39.0%) 또는 '규제강화 대비'(21.7%) 등 '규제'가 60.7%나 차지했다. 이 외에도 ▲ESG 실천(16.9%) ▲경쟁력 강화(12.5%) ▲공급망 등의 요구(5.2%) ▲기후위기 대응 동참(2.9%) 등 적극적 이유로 대응한다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응 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투자'(75.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직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용 부담'(41.7%)과 '감축방법 부재'(31.3%), '우선순위에 서 밀림'(22.2%)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발전·수송 부문과 달리 산업 부문은 아직 탈탄소 혁신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탄소제로가 최종목표이지만 현재는 점차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R&D) 과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기술'(24.8%)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공정가스 대체·감축 기술(22.5%)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22.2%) ▲자원순환 기술(17.5%)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1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로 '감축투자 지원'(36.7%)과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31.0%)을 요청한 기업이 많았다. 한편 EU와 미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가 시행된다면 73.7%의 기업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6.3%였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탄소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이번 조사결과 우리 기업들은 2050 탄소중립을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탄소감축의 어려움과 기업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혁신기술에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과 함께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18 13:54:32 양성운 기자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생산 효율 극대화"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에서 에어슈팅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모습.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광양공장에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소재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했다. 이를 모델로 삼아 글로벌 양산 거점을 속도감 있게 확대해'글로벌 탑티어' 성장 비전의 조기 달성에 나선다. 포스코케미칼은 18일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기지로 건설하고 있는 광양공장에 포스코그룹의 제조, 건설, ICT 역량을 결집해 리얼타임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극재 광양공장은 현재 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증설을 통해 2023년부터 연 9만톤 생산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양극재 9만톤은 60㎾h급 전기차 배터리 약 100만대에 활용할 수 있는 양이다. 양극재 광양공장은 공기 이송장치 등을 적용해 물류의 운반 속도를 높인다. 또한 실시간으로 품질과 제품 정보를 관리하는 한편, 원료입고, 제품 생산, 출하 관리까지 전 공정을 무인화해 소재 사업에 최적화된 생산 공정과 체계를 갖췄다. 특히'에어슈팅'으로 명명한 리얼타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양극재 광양공장의 대표적인 스마트 공정이다. 에어슈팅은 생산 공장과 품질분석실을 강한 공기압력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제조 현장에서 채취한 제품 샘플 캡슐을 초당 5m의 속도로 빠르게 이송하는 방식이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공장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제품은 30초 이내면 분석실에 도착한다. 연구원들은 샘플 성분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고, 공정과 품질 개선에 활용한다. 양극재 광양공장에서는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설비인 소성로 내부 배열을 개선하고 시간당 가공량을 늘리는 등 공정 개발 최적화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양극재 광양공장의 생산 효율성은 건설 초기인 2018년 보다 91% 이상 높아졌다. 공장 관계자는 "제품 공급 협의를 위해 방문한 고객사가 가장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자동화된 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라며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안정성과 직결된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생산원가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포스코케미칼은 광양공장에 구축한 경쟁력 있는 공정 모델을 국내외에 증설하는 공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포스코케미칼은 2025년까지 글로벌 1위 수준의 양극재 양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만톤의 연산 능력을 2025년 27만톤, 2030년 4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국내에 16만톤 양산체제를 조기에 완성하고,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도 11만톤까지 신속한 투자를 단행해 연산 27만톤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이처럼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 주요 자동차사의 배터리 내재화 추진, 거점별 역내 공급망 구축 추진 등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향후 2~3년이 이차전지소재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케미칼 정대헌 에너지소재사업부장은 "시장 변화를 고객사 확대의 기회로 삼아 더욱 속도감 있게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국내 전지사는 물론 글로벌 자동차사 등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거점별로 추진되는 역내 공급망 구축에도 선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된 투자 일정을 앞당겨 2025년이면 양산능력에서도 글로벌 탑플레이어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산능력 확대와 함께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그룹과 연계한 핵심 원료의 자체 공급에도 나서며 경쟁 우위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 니켈, 흑연의 공급 체계를 확보했다. 2030년까지 리튬 22만톤, 니켈 10만톤의 양극재 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니켈과 코발트 원료 공급, 양극재 중간재인 전구체의 자체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음극재 원료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흑연광산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수급 다변화에도 나섰다. 한편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 2025년까지 글로벌 탑티어사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2030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연 매출 23조원을 달성해 포스코그룹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4-18 12:00:25 김수지 기자

유동성 위기 기업 옥죄는 '현금공탁'…법원 낡은 관행 개선하나

정면에서 바라본 대법원 청사. / 대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이 법원 '현금공탁 관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예치되는 공탁금은 기업의 현금유출로, 일시에 수천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낡은 법제도에 대한 불편한 시각은 기업을 떠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6%)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1순위로 꼽았다. 현행 법과 제도가 낡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이런 국민 의식을 반영해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원에서도 낡은 관행을 깨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법원 '현금 공탁' 명령…법적 구속력 없는 '관행' 공탁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항소 및 상고)하면서 가집행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상대방 측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공탁은 당사자에게 현금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당사자가 회사일 경우, 거액의 현금자산이 동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하여 회사는 기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노동 관련 소송 사건은 다수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현금공탁으로 인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회사의 유동성을 장기간 악화시키고, 재무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위한 담보로 현금 공탁 외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실무상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상당수의 경우 현금 공탁을 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경우,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대법원 재판예규 제5조 제1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의 재판예규는 무려 30년 전인 1990년 8월 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본래 대법원 재판예규는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준일 뿐이며, 법관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 실무에서는 재판예규가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사소송법이 보증서 제출방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에 상충하는 내용의 내부 규칙인 재판예규를 제정하고, 각급 법원이 이를 근거로 보증서 제출방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예규 및 재판관행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증서를 통한 담보제공 방식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막대한 현금지출의 부담으로 사실상 패소 당사자의 상소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개선의지 보여…제도로 정착해야 근본적으로 현행 대법원 재판예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정 이전에 라도 각급 법원은 재판예규에 기계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보증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에는 국회에서 신용보증기금법과 관련해 법원의 과도한 현금공탁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증서 제출을 장려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법원에서 노동 관련 소송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보증서 제출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지엠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일부 소송 건에 대해 현금이 아닌 보증증권 등도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몇 년간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노동 관련 소송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보증서 제출을 허용하는 결정도 이뤄진 바 있어, 앞으로 개선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2월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탁금 전액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부산지방법원도 2018년 르노삼성의 노사 소송에서 공탁금 전액의 보증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부분적이지만 2016년에는 유성기업의 소송에서 공탁금 2/3에 대한 보증서 제출 허용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낡은 관행을 깬 전향적인 결정 사례가 향후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8 11:56:21 양성운 기자

LG에너지솔루션, 美 GM과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 설립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주 박물관에서 (왼쪽부터)테네시주 빌 리 주지사,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 GM 메리 바라 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제너럴 모터스)과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을 설립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주 박물관에서 GM 메리 바라 회장, 테네시주 빌 리 주지사,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 합작공장 투자 발표 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 제2 합작공장에 총 2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35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창출되는 일자리는 1300명이다. 공장 부지는 테네시주 스프링힐 지역으로 연내 착공해 2023년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며 제1 합작공장과 함께 배터리를 생산해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한다. GM 메리 바라 회장은 "합작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국에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차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단계"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은 "최고의 파트너인 GM과 함께 전기차 확대에 적극 나서 미국 그린 뉴딜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R&D부터 제품 개발 및 원재료 조달까지 미국 내에서 차별화된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갖추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GM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대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양사는 현재 오하이오주에 35GWh 규모의 배터리 제1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동일 규모의 배터리 제2 합작공장을 테네시주에 추가 설립한다. GM과 LG에너지솔루션은 2개의 합작공장에서 2024년까지 총 70GWh 이상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1회 충전 시 500㎞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나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파트너인 GM의 전기차 확대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최근 본격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 에너지 분야에만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한다. 정부 관용차 300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지자체의 전기스쿨버스 50만대 구매 정책을 도입한다. 또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구매 인센티브 확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 등 시장 수요 견인 정책도 마련한다. 여기에 'Buy America'라는 리쇼어링 정책도 운영한다. 미국산이 아닌 전기차를 미국에 판매할 경우 10%의 징벌세를 부과한다. 미국산 전기차의 필수 조건은 배터리 셀 현지 생산이다. 북미 1위 완성차업체인 GM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북미 및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GM은 2025년까지 30여 개의 글로벌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이 중 20여 개의 전기차 모델은 북미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판매 차량의 40%는 전기차로만 판매해 전기차 100만대 이상 판매와 북미 시장 내 전기차 판매 1위라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전동화·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을 기존 20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로 상향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해 대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GM의 북미 전기차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까지 지원하는 핵심 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GM과의 합작공장 이외에도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을 단독 투자해 미국에만 독자적으로 70GWh 이상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자가 이뤄지면 LG에너지솔루션의 독자적인 생산능력은 기존 미시간 공장(5GWh)와 함께 총 75GWh로 늘어난다. 이에 GM과의 합작공장 70GWh와 합쳐 미국 내 총 145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2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세계 최대인 12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폴란드, 중국 등의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능력을 지속 확대해 2023년까지 260GWh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260GWh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370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4-18 11:15:31 김수지 기자

코트라, 한국 상품전으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 중국 수출 지원

코트라 웨비나 포스터. KOTRA(코트라)가 중국 14차 5개년 경제계획에 맞춰 현지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지원에 나선다. 코트라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2주간 '중국지역 온라인 한국 상품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지역별로 열리는 이번 상품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중국지역에서는 우리 기업 233개사와 현지 바이어 간 830여 건의 일대일(1:1)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코트라는 참가기업의 제품을 디지털 무역 플랫폼 '바이코리아' 온라인 전시관에서 사전 홍보한다. 또 최근 온라인 마케팅 추세에 맞춰 위챗, 바이두 등 중국의 대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참가기업 제품이 전시된 오프라인 상담장에 중국 바이어가 방문해 비대면 화상으로 국내 기업을 만나는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상담회도 병행한다. 한국 상품전과 연계해 19일부터 5일간 중국 권역별 진출전략 및 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도 진행된다. 중국 지역 21명의 무역관장이 연사로 나서 지역별 최근 시장 트렌드 변화와 진출 전략을 발표한다. 또 ▲빅데이터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온라인 마케팅 ▲개인정보보호법 등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5대 주제별로 전문가 5명이 자세히 설명해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웨비나 참가자들은 5일간 관심 지역과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사와의 실시간 질의응답 기회도 얻는다. 코트라는 이번 중국지역 한국 상품전 종료 후에도 기업별 상담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후속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은 지역마다 사업 환경이 달라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중국 제14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이 가져올 시장 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8 11:00:25 양성운 기자

[포토]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 날 위원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2021-04-16 11:19:3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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