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제3기 방통위'는 향후 3년 임기동안의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4일 발표했다. 방통위 3기는 출범 4개월여 만에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최성준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이 두달여 간 6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현재 방송의 경우 광고 제도 개선이나 신규서비스 도입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방송 출연자가 함부로 말한 내용이 여과없이 방영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오보 등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또 통신과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신용카드사나 이통사 사례에서 보듯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확산이나 서비스 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7대 정책과제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의 사전 고시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강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 도입 ▲이통사·유통점·제조사의 불법 보조금 철저히 조사 및 차단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엄중 제재·인터넷 상 주민번호 파기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 ▲남북 방송 협력 및 해외진출 강화 등이 포함됐다. 3기 방통위는 이번 7대 과제를 통해 방송이 공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활기차게 도전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가격, 안전성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는 현 방송통신시장 상황에서 발굴한 것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다양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상임위원간 정기적으로 모여 이번 정책과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논의하고 임기동안 체계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