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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통신비' 법률안 쏟아졌지만 국회 통과는 '난망'

'반값 통신비'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됐으나 이른 시일 내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15건에 달한다.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4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법률 개정의 추진 배경에는 통신요금 책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이 공통으로 깔려있다. 외국에 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현실 인식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오히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발의됐다. 시행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단통법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 등은 작년 10월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 중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회사 기여분을 따로 나눠서 공개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한명숙 의원 등은 작년 11월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당초 4월 국회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공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장 일정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해도 통신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값 통신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됐다는 평가다.

2015-04-15 13:39:20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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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표준 주도를 위한 'ITU 한중일 CTO 자문 회의' 개최

KT는 전기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속한 한·중·일 주요 통신, 장비 사업자 최고기술경영자(CTO)들과 함께 5G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및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기술개발을 위한 'ITU 한중일 CTO 자문 회의'를 서울 KT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ITU 한·중·일 CTO 자문 회의는 ITU 사무국이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IoT 시대의 근간인 5G를 빨리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황창규 회장의 기조연설을 보고 KT에 제안을 해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ITU 이재섭 표준화 총국장과 KT 이동면 융합기술원장을 비롯하여 NTT, KDDI, China Mobile 등의 한·중·일 주요 통신사업자 및 NEC, Huawei 등 장비제조사 CTO들이 참여했다. 'Network 2020 in Support of 5G(IMT 2020)'와 'IoT' 2가지 주제를 가지고 1, 2부로 나눠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 기술 표준화는 유럽, 미국에 비해 한·중·일 통신 사업자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5G 기술 표준화는 한·중·일 통신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5G와 IoT 국제표준화를 위한 핵심영역에서의 통신사업자 표준 요구사항을 정립한 선언문이 채택됐다. 앞으로 ITU에서는 이 선언문을 최우선으로 표준화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면 KT 융합기술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차세대 유무선 통합 구조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ITU 표준화 활동을 통해 특히 그간 통신망 운용 비용에 부담을 주었던 제조업체별 다른 망 관리 체계를 비롯해 속도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4 17:24:5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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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LGU+ 신사옥 살펴보니..스마트 빌딩의 표본

13일 찾은 LG유플러스의 용산 신사옥은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최신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절감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첨단 건축물로 보였다. 건물 외곽부터 흔치 않은 건물 형태가 예사롭지 않았다. 톱니바퀴 형태도 디자인한 외곽은 에너지 절감과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위해 구현했다. 간접광선으로 실내를 밝게 하면서도 블라인드가 없어도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게 LG유플러스측의 설명이다. 용산 신사옥은 지상 21층, 지하 7층 규모다. 연면적 1만6486평으로 2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유연한 곡선과 공감각을 확보해 직원들이 개방감과 자연스러움 느낄 수 있게 구현됐다. LG유플러스 신사옥은 스피드게이트와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를 적용해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능형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췄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직원 ID카드를 비콘단말에 터치하면 해당직원이 근무하는 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준다. 예를 들어 19층에 근무하는 홍보팀 직원이 스마트게이트에 ID카드를 대면 단말 화면에 6개 엘리베이터 중 19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번호가 뜬다. 또한 6개의 엘리베이터 중 2개는 '더블데크(복층)' 구조여서 한번에 최대 48명을 수용할 수 있다. 모든 사무공간의 회의실에는 비콘 단말과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플레이션' 환경이 구축됐다. 2층 회의실은 14개 회의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IT 기술을 접목해 사전예약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ILS(Intelligent Lighting Solution) 시스템이 적용됐다. lLS는 각 전등 전압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건물 사용자의 최적 조도를 맞추게 된다. 주차 공간의 설계는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어떻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출된 공기를 어떻게 주변 지역에 해가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했다. 주차 공간에는 자동번호인식 주차관제 설비를 구현했다. 통신 단말기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RFID 등 주변기기를 차량에 탑재해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량관제솔루션(FMS)'이 적용됐다. LG유플러스는 지상4층 이상은 업무시설로 지상3층 이하는 피트니스센터·어린이집·도서관 등 지원시설로 꾸몄다. 신사옥 1층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에게 문화시설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역민과도 유대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100평 규모이며 전체 장서 규모는 4000권으로 용산주민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스마트 건물로서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LTE 기반 전력관리 등 IoT 기술이 대거 적용돼 신사옥이 IoT 전시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50414000029.jpg::C::480::이상철 LGU+ 부회장이 신사옥 입주 기념해 2층 기자실에서 케익을 자르고 있다.}!]

2015-04-14 09:21:5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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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S25, 위치기반 온-오프 경계 넘나드는 마케팅 눈길

사람의 위치에 반응해 광고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위치기반 O2O(Online to Offline)... '가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KT에 따르면 KT와 GS홈쇼핑, GS리테일이 고객의 현재 위치와 시간, 고객 성향에 따라 다양한 쿠폰을 모바일로 발급해 주는 위치기반 O2O시범 마케팅을 15일부터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연결한 마케팅 방법으로 이 서비스는 KT가 강남역 주변에 구축한 '개방형 GIGA 비콘' 환경에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지역에서 GS홈쇼핑의 모바일 앱 GS SHOP을 통해 GS25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보내는 방식이다. 앱 설치 후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개방현 GIGA 비콘 존에 들어서면 GS25 쿠폰을 받을 수 있다. GS리테일은 내일부터 점심엔 후식 아이스크림, 저녁엔 숙취해소음료 등 시간대별로 많이 찾는 제품 위주의 쿠폰을 제공하며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GS SHOP 업데이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사용자가 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비콘 수신동의를 설정하면 추첨을 통해 5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GS SHOP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가능하며 애플 ios 운영체제 앱은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GS SHOP 앱으로 수신한 할인쿠폰을 강남역 주변 올레매장에 방문해 직원에게 보여주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프티쇼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2015-04-13 15:29:1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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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보험 혜택 부각…SKT 보안서비스 강조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S6 출시와 동시에 각 사마다 새로운 분실·파손 대책을 홍보하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용 보험 '폰 케어 플러스' 혜택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출고가 55만원 이상의 고급 스마트폰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4600원으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이다. 휴대폰 장기 사용자를 위해 가입 기간은 24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했다. KT는 오는 16일까지 갤럭시S6나 갤럭시S6엣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올레폰 안심플랜 스페셜'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단말기 분실·파손시 기기 변경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 매달 1900∼5200원을 내면 최대 85만원을 보상하는 안심플랜 시즌3를 지난달 17일 출시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자체 개발한 보안 서비스 'T 안심'을 적용했다. T 안심에 포함된 '안심 클리너'는 단말기를 충전기에서 분리할 경우 미리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도난 경보음을 울리는 기능이다. 분실한 스마트폰이 강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면 잠김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한 '안심 잠금' 기능도 제공한다. 갤럭시S6가 배터리 일체형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통신사들이 갤럭시S6 출시를 계기로 내놓은 분실·파손 대책은 공시 지원금과 함께 주요한 마케팅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신사 대리점도 각사 분실·파손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5-04-13 11:52:0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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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참여연대 "LGU+ 개인정보 사문서위조 사례 공개"

[단독]참여연대 "LGU+ 개인정보 사문서위조 사례 공개 LG유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도용하고 형법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를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해 조사받을 처지에 놓였다.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지난달 31일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는'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직영고객센터에서 신규가입 계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전 가입지역에 걸쳐 약 30여명의 단말기 변경계약서,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과 사인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1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필수서명란과 선택사항인 제3자 정보제공 동의부분 등에 각 가입자들의 필체와 다른 서명으로 추정되는 사인이 기재됐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가입 또는 단말기 변경 계약 당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위조 서명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따른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LG유플러스는 가입시 선택사항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란'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전 동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설문조사·재화서비스 홍보 및 권유동의, 위치기반 정보제공 및 광고전송 서비스 동의, 광고전송 동의 등 광범위하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선택사항에서 가입신청서 개인서명이 거짓서명인 것이 상당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공대상, 이용목적, 정보항목,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제 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하려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9가지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가입자들이 LG유플러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돼야 할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을 임의 기재했다면 선택적 동의 부분에 한해서 목적 범위 외에 수집·이용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사례는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 위조 사례로 마지막 사인을 보면 누가봐도 표시가 날만큼 다른 글자체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IMG::20150412000175.jpg::C::480::참여연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직영고객센터에서 신규가입 계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전 가입지역에 걸쳐 약 30여명의 단말기 변경계약서,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과 사인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제공}!]

2015-04-13 06:00:00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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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제일병원, 차세대 여성질환 진단기술 공동 개발 MOU

SK텔레콤과 제일병원이 차세대 ICT기술과 임상분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여성질환 진단기술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과 제일병원은 제일병원 의학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여성특화 진단기술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진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진단기술 개발에 활용할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기술(NGS, Next-Generation Sequencing)은 최근 임상연구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다. 주로 유전체 수준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 진단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MOU체결을 통해 여성암, 태아 산전진단 등의 분야에서 질병의 발병 위험도와 질병의 유무 및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일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여성질환 치료와 연구에 대한 임상적 경험과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생명정보학 기술 등 ICT기반의 진단 기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JP모건에 따르면 차세대 기술 중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기술 분야의 시장규모는 R&D 중심의 기존 시장에서 벗어나 임상 영역에서 암 진단, 산전진단 등 새로운 수요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014년 18조원에서 2018년 46조3000원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명립 SK텔레콤 IVD 사업본부장은 "SK 텔레콤이 보유한 ICT 기반 역량과 생명정보학 기술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세대 진단기술 개발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4-12 18:33:12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