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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단통법 시행후 이동통신 가입요금 20% 하락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0% 내려갔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이통서비스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이래 오르락 내리락하며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이는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하는 분위기와 맞닿아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0%에 불과했다.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중저가 요금제를 택했다는 얘기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도, 고가 요금제가 10%선을 위협받는 것도 이통시장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중저가 요금제 중에서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가 확실한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모양새다.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초반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속에 다소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 꾸준히 세를 불려 지난달에는 60%선에 안착했다. 여기에는 고가-저가 요금제 간 공시지원금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분위기상 앞으로도 중저가 요금제 강세, 고가 요금제 약세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입요금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5-03-15 15:31:1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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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법인세 논의, 글로벌 동향 고려해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인세제 논의는 글로벌 동향을 바라보고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양호했지만 구조적 장기화를 우려한 목소리도 있었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안 좋았다"면서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정체되고 수익은 큰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올해도 경제계에 산발된 이슈로 인해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 회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확대로 기업들의 총 임금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밝힌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경제계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허 회장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대해야 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경제개선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투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최 부총리는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거시경제정책의 확장운영, 과감한 규제개선,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마련, 민간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촉진 등 노력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5-03-13 16:35:1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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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결합상품, 유료방송 생태계 파괴"

통신업체들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유료 방송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케이블TV 업계에서 나왔다. 케이블TV 업계 대표들은 12일 케이블TV 출범 20주년을 맞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공세에 방송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정석 현대HCN 대표는 "통신사들이 40만~50만원을 주는 현금마케팅을 벌이면서 이동통신 요금은 올리고 초고속인터넷은 공짜, 방송은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통신사 결합상품이 유료방송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창조경제를 외치는 정부 기조와 반대로 가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가 단통법처럼 왜 강하게 규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는 곳에서 가격을 후려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사들이 유료방송을 폭탄세일해 방송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제도를 관에서 빨리 개선해줘야 건전한 유료방송 시장이 복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개선 방안으로 "각각의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해야지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것은 안된다"며 결합상품내 모바일, 인터넷, 방송 등 개별 상품을 각각 동등한 비율로 할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케이블TV 사업자에는 방송과 인터넷 요금을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해 할인하게 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모바일 결합상품 약관에는 인터넷 등에서 일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도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방송이 지나치게 저가로 제공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정부와 사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방안이 3년 일몰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한 뒤 "이제 시작이다. 방송상품이 사은품이나 공짜로 제공되는 막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서비스 경쟁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벽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 업계의 제4이동통신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업계 대표들은 입을 모았다. 양 회장은 "모바일 세상인데 제4 이통에 진출하는 것이 어떨가 일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케이블TV 대표는 "결합상품 때문에 케이블 시장이 어렵다고 이동통신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면서 "제4 이통이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케이블 업계가 관여하겠지만 직접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3 14:39:30 유선준 기자
케이블TV 20주년 기념식 열려…“소통하는 TV 시대될것”

케이블TV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열렸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소통하는 TV 시대'라는 주제의 기념사에서 "1995년 24개 채널로 씨앗을 뿌린 케이블TV가 현재 케이블 1천500만 가구를 비롯한 유료방송 2700만 가구의 결실을 보았다"면서 "20년이나 된 올드미디어가 아니라 스무살 청년의 기상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종합 솔루션 뉴미디어의 리더로서 역할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세계적인 ICT 기술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방송산업의 길을 열어나간다면 케이블TV는 우리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방송콘텐츠 제작과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선도하면서 방송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한 뒤 "이제 케이블TV는 지난 20년 발전의 토대 위에 더 큰 도약을 이뤄나가야 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모바일과 클라우드 방송 등 새로운 기술발전을 적극 활용해 고품질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감동하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우리만의 콘텐츠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더하고자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과 PP산업 발전전략을 시행하고 있고 방송산업을 창조경제와 미디어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화산업과 ICT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격려사에 앞서 케이블TV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배석규 YTN 사장(동탑산업훈장), 유정석 현대HCN 대표(산업포장), 구자형 JCN울산중앙방송 회장(대통령표창), 김문연 디즈니채널코리아 사장(대통령표창) 등 4명의 유공자에게 직접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정관계 인사와 한국케이블TV협회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2일부터 DDP에서 '행복 나눔 20년, 더 큰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케이블TV 20년 행복나눔 방송축제'를 개막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20주년 방송축제에서는 '2015 케이블TV 미래관' 전시장이 마련돼 차세대 케이블TV 기술과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선보였다. 13일 저녁에는 우수 케이블TV방송프로그램과 케이블TV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연예인들에 대한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2015-03-13 14:12:2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