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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 사실상 '백지화'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23일 정치권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 법안은 장병완 의원을 필두로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의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수입대행업체로 확대하는 것이 미래부 법안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의 외국산 단말기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법안이 이런 움직임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가 보급형 스마트폰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시험비용 및 수수료로 약 330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직구의 효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도 단통법 비난 여론에 밀려 일단 전파법 재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 다만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는 관세청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건은 국회의 법안 처리 시기다. 다음달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 이미 정해진 시행일인 다음달 4일부터 재개정법이 적용된다면 문제 없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미래부가 만든 기존 법안이 일단 시행되고 개개정안 처리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 이 경우 스마트폰 직구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될 여지가 남게 된다.

2014-11-23 17:08:56 이재영 기자
"창조경제박람회서 우리나라 만화 역사와 미래를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서울 코엑스 창조경제박람회장에서 우리나라 만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 발전상을 논하는 '원로·신진 만화작가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이현세, '닥터 프로스트' 작가 이종범, 최근 영화화된 '패션왕'의 원작가인 기안84(김희민) 등 만화계를 대표하는 원로·신진 작가가 참여한다. 또 최근 웹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레진코믹스의 이성업 이사, 김준구 네이버 웹툰 총괄 셀장 등 웹툰 플랫폼 관계자, 박인하·이종규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등 만화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만화 작품 및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국 만화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역사, 웹툰 등장 등 디지털 시대 만화계의 변화, 만화가 드라마·영화 등 타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모습, 웹툰의 미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만화 오디션 '웹투니스타'도 개최된다. 지난 4~17일 온라인을 통해 참가 접수를 받아 예선을 진행했으며, 총 90명(팀)이 창작 만화 작품을 제출했다. 출품작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사해 21일 본선 진출 20명(팀)을 최종 선발했다. 본선 진출자는 창조경제박람회 현장에 참가해 현장에서 제시되는 주제에 따라 27~28일 이틀간 디지털 장비를 사용해 웹툰 작품을 창작한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창작 과정에서 레진코믹스 편집팀의 멘토링도 제공된다. 본선 최우수상 2명(팀)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 수여 및 레진코믹스 작가 데뷔를 지원하며, 우수상 2명(팀)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박람회장에는 만화의 역사, 디지털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 및 유통 플랫폼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한다. 한국 만화 10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기공룡 둘리', '까치', '달려라 하늬' 등 시대별 주요 인기만화와 함께 전시관 벽면을 디자인했다. 해방 이후 1950~1960년대 만화작품 등 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박물관 소장 만화책 60여권을 포함해 약 300여권의 만화책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전시관 내에 직접 디지털 만화를 그려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비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4-11-23 14:47:3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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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페이나우'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나우'에 탑재돼 있는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 한 'FDS 2.0'을 내년 1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FDS는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이용자의 결제패턴이나 수집된 소비자 정보를 분석해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페이나우'는 자사 전자결제 서비스(PG)에 적용돼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RMS)을 활용해 기본적인 FDS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 적용될 페이나우의 FDS 2.0은 가입자별 결제 패턴과 결제내역을 기기정보와 결합해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다 더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회원제 기반으로 제공되는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증오류 ▲비정상 단말기를 통한 결제시도 ▲동일 이용자의 과다 결제 ▲동일 신용카드·계좌의 과다 결제 ▲결제카드 등록오류 패턴 ▲결제 결과 메시지 분석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빠짐없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결제 시도 시 페이나우의 FDS 2.0이 설정한 위험 항목에 감지되면, 위험단계별 대응 조치가 자동으로 가동된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단기간 내 비정상적인 금액의 결제를 시도할 경우 결제 처리 전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결제를 끝낼 수 있다. ▲추가 본인확인 ▲가맹점에 실시간 위험감지 통보 ▲결제 차단 등 총 7단계의 대응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며 필요 시 더 세분화 할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내년 6월 각종 결제 데이터를 비롯해 위험감지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 등을 추가 반영해 더 정교한 'FDS 3.0'을 출시 및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 페이나우 이용자들의 결제 패턴이나 내역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각종 결제 사고 변수 등을 적용해 더 정교한 FDS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다. 한혜미 LG유플러스 모바일월렛팀장은 "결제 서비스에서 '위험'이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 요인으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페이나우는 부정거래 및 이상거래의 위험을 사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FDS 시스템의 고도화를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3 11:41:0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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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미래부 차관, 조용히 치른 장남 결혼식 '눈길'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2주 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장남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윤 차관은 지난 8일 양가 50명씩, 친지 100명만 초청한 채 장남의 결혼식을 치렀다.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비서실 직원, 운전자를 포함해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당시 결혼식은 주례 없이 양가에서 3명씩 덤담으로 갈음했고, 화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차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지인으로부터 서운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모두 작은 결혼식의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한다"면서 "페친 여러분도 비롯 초청을 못해 드렸지만 물론 축하해 주시겠죠?"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뒤늦게 페이스북 댓글로 축하인사를 건네며 앞장서서 이처럼 작은 결혼식을 치른 윤 차관의 모습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윤 차관의 조용한 장남 결혼식은 앞서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장녀 결혼식과 대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치러진 장녀 결혼식에 금융계 인사들이 축의금 봉투를 들고 줄을 길게 늘어선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조 부원장 측은 논란이 발생한 이후 금감원 전현직 임원과 전 직장 동료 등 40~50명에게만 청첩장을 돌렸고, 외부에는 알린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친분이 없는데도 와서 놓고 간 축의금은 돌려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2014-11-23 11:32:4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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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중·일 3개국 모바일 교통카드 협력 나선다

KT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신사업자간 전략적 협의체인 'SCFA'에서 국가대표 통신사로서 한·중·일 통신서비스 협력을 제안했다. KT는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함께 21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SCFA의 회장단 총회에서 동북아 통신 시장의 고객 편익 증진과 스마트에너지, 사물인터넷(IoT) 표준화 등 통신서비스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항저우 서호에서 열린 이번 SCFA 회장단 총회에는 KT 황창규 회장과 차이나모바일 시궈화 회장, NTT도코모 카토 사장 등 3사 CEO와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황창규 회장은 내년 중점 협력 과제로 '한·중·일 통합 모바일 교통카드 협력'을 제안했다. 아시아 국가 내 여행객의 왕래가 가장 많은 한·중·일 3국간 통합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가 실현되면 전 세계 모바일 이용자 약 36억명 중 4분의 1 규모인 약 9억여명에 달하는 3사 고객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사는 스마트에너지, IoT 표준화 등 미래융합산업 분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세계 통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KT는 스마트에너지 관련으로 차이나모바일 사옥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에너지 진단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분야에서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KT는 SCFA 협력을 통해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중국과 일본에서 ▲LTE 데이터로밍서비스 ▲SIM 인증 방식의 와이파이 자동로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3사간 VoLTE 로밍 상용을 앞당기기 위한 기술 검증 등 제반 준비 사항을 빠르게 진행키로 해 VoLTE를 통한 HD급 음성 및 화상 로밍 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혜정 KT 마케팅부문 IMC본부장 전무는 "SCFA는 동북아의 통신 스마트벨트를 구축하고 한·중·일 3개국 고객에게 로밍을 포함해 자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차이나모바일, NTT도코모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해 향후 통합 모바일 교통카드와 같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4-11-23 10:26:48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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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한민국 해상 안전통신망 확대 구축

KT는 우리나라 남·동해상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박무선통신 송수신소를 확대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박무선통신은 무선 신호를 통해 육지와 선박 또는 선박과 선박간의 원활한 통신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KT가 대한민국 전 해상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기존 선박무선통신 송수신소를 경남 통영시 용화산과 울산시 무룡산으로 이원화하고 안테나와 송수신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통화 품질과 서비스 커버리지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위해 KT는 지난 2월부터 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 조사와 전파환경 분석 작업을 실시했으며, 기술 검증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3개월 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실제로 선박무선통신에서 사용하는 중단파 주파수(2MHz)는 수백 km 거리의 해상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간에는 대기의 상층부에서 전파가 흡수돼 신호의 세기가 급격히 약해지는 한편, 부산 영도 송수신소가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을 관할하고 있어 일부 해상에서 통화 시 불편을 겪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이에 KT는 노후된 송수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기존의 수평형 안테나에서 전파 손실이 2분의 1로 줄어든 수직형 안테나로 최적화 하는 등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남동해상의 음영지역을 상당 부분 해소해 한층 안정적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 해상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사시 긴급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선박무선통신의 인프라 확충은 서해 백령도와 격렬비열도, 남해 마라도, 동해 독도 등 전 해상의 최측단 섬 지역에 걸쳐 구축한 광대역 LTE-A 망과 함께 각종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차현 KT 네트워크구축본부장 전무는 "KT는 해상에서의 긴급·조난에 대비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위해 매년 선박무선통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해상과 도서 지역 통신 인프라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1 11:27:28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