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분리공시 무산, 국민께 죄송"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추진에 있어서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방통위 측에서도 차관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통위가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사실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단통법 초안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이후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가 보조금을 의무 공시하도록 됐는데 여기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단통법 시행에 있어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 방통위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규제개혁위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재심사 요구에서도 수용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다만 방통위에서도 분리공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점을 알아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맞게 단말기 가격인하 등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0-14 14:33:19 이재영 기자

[2014 국감]유승희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수 2150만명 넘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 수가 2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가 접수한 개인정보 누출 신고 건수는 86건, 피해자수는 2155만262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수는 2012년 17건에 90만3771명, 2013년 5건에 18만7209명이었으나 올해에는 64건에 2046만1648명에 달했다. 이 기간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해킹이 48.8%인 42건, 기타가 7건이었으며, 43%인 37건은 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의 지난 3월 이통사 33개 영업점 현장 점검에서 27개사가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 등 방통위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4 11:56:41 이재영 기자

[2014 국감]권은희 "최근 5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 2만건·피해액 123억원"

최근 5년간 명의도용 관련 피해액이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통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2만1031건, 피해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도용건수 4008건·피해액 2513억원, 2010년 도용건수 4094건·2347억원, 2011년 3847건·2354억원, 2012년 3882건·2341억원, 2013년 5200건·27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명의도용 분쟁조정 상담 신청건수 및 신청금액은 2009년 197건·623억원, 2010년 236건·414억원, 2011년 415건·666억원, 2012년 709건·1188억원, 2013년 1042건·1351억원으로 조사됐다. 권은희 의원은 "해마다 명의도용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하고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단순히 명의도용 피해뿐 아니라 해당 명의도용 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10-14 11:56:08 이재영 기자

[2014 국감]문병호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3000억"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총 73일의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받았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1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745억8000만원, KT 791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57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통 3사들은 과징금으로 부족해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73일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9일, KT가 27일, LG유플러스가 31일을 부과받았다. 이는 시정명령불이행 관련 미래부의 사업정지조치기간(3월 13일~5월 19일. 이통사별 45일씩)은 제외한 숫자다. 문병호 의원은 "중고 단말기 양산과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년 6월부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지만, 이통사들은 3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고도 불법을 멈추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됐지만 언제 불법보조금이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방통위의 금지행위 의무감시범위가 이통 3사에서 알뜰폰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단말기 제조업체까지 넓어졌다"며 "감시범위가 5만여개가 더 늘어난만큼 방통위는 인력과 감시체제를 잘 갖춰 불법보조금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10-14 11:42:56 이재영 기자

이통3사, '아이폰6·6플러스' 24일 예약가입 시작…31일 출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나란히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PLUS)'를 24일부터 예약가입을 시작한다. 출시는 31일 이뤄진다. 1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소식을 자사 트위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SK텔레콤은 "예약 일자 확정! 예약은 10월 24일부터 시작되며, 출시는 10월 31일입니다. 예약 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KT 역시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의 예약가입 시작은 10월 24일, 출시는 10월 31일"이라며 "예약가입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에 "LG유플러스에서 아이폰6를 곧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렸다. 한편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애플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이통 3사를 통해 동시 출시된다. 아이폰6의 화면 크기는 4.7인치, 해상도는 1334×750이고 픽셀 밀도는 326ppi(인치당 픽셀)다. 아이폰6 플러스의 화면 크기는 5.5인치, 해상도는 1920×1080로 풀HD, 픽셀 밀도는 401ppi다. 이 두 제품은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 가장 두께가 얇다. 덕분에 화면이 커졌음에도 한 손으로 쥐는 데 불편이 없다. 전작인 아이폰5s의 두께가 7.6㎜였던 반면 아이폰6·6플러스는 각각 6.9㎜와 7.1㎜로 0.5∼0.7㎜ 얇아졌다.

2014-10-14 11:26:07 이재영 기자

[2014 국감]문병호 "CJ E&M, 최근 5년간 방송 규정 위반건수 1위"

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방송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조사대상 채널은 494개인데 이들의 위반건수는 2010년 10건, 1억7000만원 과태료였으나 2013년에 33건 위반, 6억2928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66건 위반, 과태료 16억15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 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챔프비전이 2건을 위반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14 11:25:55 이재영 기자

제4 이동통신사 출범 무산…자유통신컨소시업 사업 진출 포기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무산됐다. '자유통신컨소시엄'(KTF)이란 명칭으로 제4 이동통신 진출을 모색하던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이 사업 진출을 포기한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자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은 13일 제4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컨소시엄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박건홍 사업단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지만 최근 여론에 부담을 느껴 제4이동통신사업 추진을 전격 포기한다"며 "그렇지만 국민 경제를 위해 제4 사업자가 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TF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맹 회원과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 이동통신사업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KTF는 반값요금제, 단말기 가격 70% 인하 등을 내걸고 이번달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권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의 제4이동통신 진출 추진에 대해 이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4-10-13 18:44:34 장윤희 기자

[속보] 자유통신컨소시엄, 제4이통 도전 포기

2014-10-13 18:00:52 김형석 기자

[2014 국감]미래부 국감, '단통법' 관련 치열한 공방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미래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에 초점을 맞춰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단통법이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마련됐지만 법 시행 초기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이처럼 부풀려진 출고가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간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유' 제품에 내정가격 20만9200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문건에 명시된 '네트(Net)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단통법에서 제외된 '분리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까봐 분리공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밀을 지키려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결국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이 국민 혜택을 저해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송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분리공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재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송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전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삼성전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기재부와 이를 막지 못한 미래부는 단통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 의원들도 단통법 시행 초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미방위원장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의 혼란과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판매점이 늘고 있다"며 "최 장관이 방문한 서초동 전자상가에 방문 이후 폐업한 곳이 5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높은 가계통신비로 인해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14-10-13 16:07:15 이재영 기자

KT, IT로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선물하다

KT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로 지정된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KT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KT 희망나눔' 행사에는 IT서포터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시각장애인 200여명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는 IT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시각장애인 시인의 시 낭송과 시각장애인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시각장애인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소리책 재능나눔 봉사자들과 KT여성창업공모전 대상을 받은 시각장애인 선명지 씨, 시각장애인 IT접근성 개선활동을 해온 KT 주니어 IT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각자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각장애인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IT서포터즈는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시대에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각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교육 DVD를 무료 배포했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기업 최초로 장애인 대상 정보격차 해소활동 및 문화나눔을 위한 장애인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 재능기부는 KT그룹사 임직원 및 가족까지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300권의 책을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기부했다. 이번 'KT 희망나눔' 행사를 위해 시각장애인 김민자 씨 등 시인 10여명은 재능을 기부해 직접 시를 쓰고 녹음한 시를 모아 '디지털 시화집'을 제작했다. 제작된 시화집은 'KT희망나눔'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선주 KT CSV센터장 상무는 "KT는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IT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며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IT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10-13 14:40:44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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