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부양비 OECD 28위...30년 내 2위로 급상승 예측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 증가 폭이 21세기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컸다. 한국은 또 30년 내 노년부양비 순위가 2위까지 26계단쯤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17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가 지난해 기준 26.2명으로 36개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회원국 중 28위다. 총 38개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가 비교 대상에서 빠졌고,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국은 2000년 기준 노년부양비가 11.2명으로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청년층 등이 고령인구와 대비해 충분히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후 22년간 15.0명이 증가했고 순위도 7계단 상승했다. 같은 기간 26.7명 늘어난 일본과 핀란드(17.4명)에 이어 증가 폭이 세 번째다. 일본이 작년에 노년부양비 54.0명으로 독보적 1위에 올랐다. 생산가능인구 2명당 노인이 1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2000년 4위였던 일본은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등을 추월한 데다 2위 핀란드(42.2명)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미국(2022년 30.4명)과 영국(33.6명)은 22년간 각각 9.5명과 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향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한국이 2025년 30%대(31.7명)를 넘어서고 2027년에 34.6명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불과 4년 뒤 미국 (2027년 34.7명)·영국 (36.9명) 수준에 도달한다는 전망이다. 일본은 그 시점에 56.4명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후 한국이 더 무서운 증가 폭을 보여 지금부터 27년 후인 2050년에 78.8명으로 2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80.7명)에 근접한다는 예측이다. 같은 시점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4명, 47.1명에 머물 것으로 봤다. 또 현재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멕시코(2050년 28.9명)는 여전히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봤다. 한편 비가입국 중국과 인도가 비교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2022년 19.4명에서 2050년 47.5명, 인도는 11.4명에서 22.5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아직 1.0 선을 웃돈다. 지난 2021년 기준 1.30명이다. 반면 한국은 0.81명이다. 미국은 1.66명, 이스라엘은 3.0명, OECD평균은 1.58명에 달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평가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 향상 및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냈다. 또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에 11% 늘었으나 2020~2040년 기간에는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 증가하는 노년부양비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어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의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