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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19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내 29세 이하 젊은층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시험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도 2년째 줄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청파동과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보행·녹지·교통체계가 연계된 하나의 도시로 통합 개발된다. ▲2024학년도 수시 대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 숭곡중학교 조리실에 전국 최초로 오는 2학기부터 급식로봇이 투입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산업> ▲국내 산업계가 실적 상승에도 좌불안석이다. 자동차와 항공업계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노조가 역대급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불안감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현지 반도체 업계가 결국 공식 대응에 함께 나섰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직후 글로벌 주요 도시에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체험 공간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정부가 제 4 이동통신사에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 4 이통사 선정이 8번째로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상반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나이트 크로우'와 같은 신작 모바일 게임들과 '피파 모바일'과 같은 기존 모바일 게임들이 골고루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부동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2개월 연속 오르면서 3%대 금리가 사라졌다. 최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코픽스 지수가 상승 한 것이 원인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이후 3년간 데이터 조회수는 1억7103만건, API(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 활용신청은 1만5620건(6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보험료 납입유예, 채권추심 중지, 채무자 대상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이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금융당국과 전 금융그룹이 합심하여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성금지원은 물론 긴급안정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 및상황유예 등 종합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허가는 전국에서 경기 화성이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이 뒤를 이었다. <자본시장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 금리 긴축 종료 기대감이 오르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채 상장지수펀드(ETF)를 폭풍 매수하고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 현재보다 가격이 오른 채권 ETF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함이다. 반면,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테슬라는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량이 증가했다.

2023-07-18 19:00:1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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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최저임금 표결 돌입 시 노동계 불리해...1명 적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18일 표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노동계 측에서 제시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상황에서도 노동자위원 1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동자위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구속된 노동자위원의 투표권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해 (근로자위원 1명) 강제해촉 등에 따른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견해를 냈다. 노사 양측은 오후 6시 기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오후 개회 직후 "2024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안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4차 회의 참석인원은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이다. 근로자위원 1명은 경찰 진압 등의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해촉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7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격차가 상당하다. 노동계 1만620원 대 경영계 9795원의 대치다. 최저임금위는 곧 두어 시간 정회한 뒤 저녁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돌입하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순이다. 한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는지에 대해 그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건강한 발전이 되도록 취약계층 근로자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결정됐으면 한다"며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2023-07-18 18:05: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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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초읽기' 협상 1만620원 對 9795원...7차 수정안 제시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8일 오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차 수정요구안을 써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시급기준) 대비 1000원 올린 1만62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6차 수정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경영계는 9795원을 써내 올해분 최저임금보다 175원 올렸다. 노동계가 지난 13일 제출한 수정안을 이날도 고수한 채 경영계만 6차 수정안(9785원) 대비 10원 올렸다. 이로써 격차는 825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4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590원(13.02%) 내렸고 경영계는 175원(1.82%) 올렸다. 이날 저녁 막판에 8차 또는 9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위는 밤늦은 시점에 혹은 자정을 넘긴 19일 석 달째 지속된 심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돌입하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순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개회 직후 "2024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안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인원은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다. 근로자위원 1명은 경찰 진압 등의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해촉된 바 있다.

2023-07-18 17:16: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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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까지 돌풍·천둥 동반 거센 비 예고...'오송 참사' 유관기관 책임공방도

18일 다시 강한 빗줄기가 전국 곳곳을 뒤덮는 등 집중호우가 일주일 가까이 지속됐다. 또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늑장대응 의혹과 유관기관·지자체 등 책임시비가 불거졌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이른 새벽 매우 거센 비가 경기 남부지역에 쏟아졌다. 오전과 오후에는 남서쪽에 또다시 몰려온 습한 기단이 세종·충청지역과 호남·영남지역으로 확대했다. 장마전선은 서울·인천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 호우경보 등 지역별 특보 발령도 속출했다. 이날 오후 기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영·호남 남부지방, 강원 중·남부, 제주 등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3일 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이어진 누적강우량은 충남청양 일대 659㎜, 세종 587.3㎜, 충북청주 일대 540.5㎜ 등이다. 또 제주 삼각봉(797㎜)과 경북 문경(513㎜) 등지에 폭우가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2명, 실종 8명이다. 이 중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는 14명이다. 호우 여파와 관련해서는 최근 12년 사이 최다 인명피해다. 한편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망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늑장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사 전날인 14일 오후 5시20분경 금강홍수통제소는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재난문자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하천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또 다음날 오전 6시30분께 미호강 범람 위기를 감지하고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대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한 비슷한 시각 청주시청 및 충북도청 등에 위기상황임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거주자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몇 차례 발송했으나 지하차도 등 주변 도로 통제 등의 조처는 하지 않았다. 도로 관리를 주관하는 충북도와 협의를 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 괴산댐 월류 위기로 직원들이 다른 곳에 비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 매체는 청주시의 한 관계자를 인용했다. 시청에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관리주체 통제여부는 충북도가 결정했어야 옳았다는 주장이다. 경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통제 등은 지자체 권한이고 경찰은 실제 조처를 취할 뿐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이 각 유관기관·지자체의 안전조치 내역을 조사하는 원인 규명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사고 발생 직전인 15일 새벽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를 비롯해 경찰, 소방에 접수된 신고·민원 일체와 후속조처 등을 분석하고 있다.

2023-07-18 15:3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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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진출기업 현지 노사관계 지원...호치민서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8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어려움 해결 및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과 19일 양일간 호치민과 동나이성에서 인사노무 지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이 협력하고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법인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앤장 한윤준 변호사(호치민 법률사무소)는 재단 측이 발간한 '2023년 알기쉬운 베트남 노동법'을 바탕으로 채용과 근로계약 작성 및 노동법 위반 처벌 규정 등을 설명한다. 법무법인 율촌 이명재 변호사(호치민사무소)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김태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 차장은 '베트남 산업안전감독 및 관련법 유의점'을 주제로, 해외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재단 측 김대환 사무총장은 "베트남은 젊고 부지런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업종에 우리 기업 8000여 곳이 진출해 현지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 수립 및 협력적인 노사관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기업의 인권문제 실사 의무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은 관련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5:3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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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시장 디지털화·글로벌 진출 지원할 것"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내년 기관 10주년에 '미래비전'도 제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올해내 구축…디지털 시장 150개로 확대 朴 "장기 전략과제 수립해 향후 10년 준비…임직원 처우 개선 노력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 1월 소진공 설립 10주년을 즈음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내놓고, 단계별 전략과제도 수립해 공표한다. 박성효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제19대 국회의원, 제9대 대전광역시장 출신인 박 이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소진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소진공은 우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상권, 경쟁점포, 매출액 등 소상공인 경영에 중요한 정보가 두루 담길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위기 대응 전략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창업' 코너의 경우 지역·업종별 가상 매출액과 인건비, 임대료 등 소요 경비,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제공하고 대안까지 추천해 창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스스로 본인 점포의 경영 상태, 경쟁 점포, 우수 점포간 비교·분석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해 경영안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 플랫폼은 내년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5년께는 고도화 및 사업화를 도모한다.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도 전국적으로 150개까지 늘린다. 박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상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디지털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배송시스템·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많다. 정부의 지원 결정에 앞서 소진공 차원에서 향후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임금 인상을 이끌 수 있는 '스마트공방'도 추가 확대한다. 글로벌 소공인·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해 해외 판로도 적극 지원한다. ▲온라인 특별기획전(12월) ▲해외박람회 참여(7월) ▲수출 및 유통상담회(9월) ▲해외바이어 초청행사(~11월) 등을 통해서다. 또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해 전시회를 지원,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유통 물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시스템 통합설계, 현행 시스템 분석, 시스템별 개발 일정 계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을 4조원으로 목표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액을 추가로 늘렸다. 운영기관 재선정 문제로 지난 3월 말까지만 발매한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재개하면 당초 올해 목표한 4000억원 발행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철도 여행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팔도장터관광열차'도 40회 운행해 1만명 가량의 발길을 유도한다. 박 이사장은 "소진공은 내년에 열살이 된다. 이에 발말춰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갖춰야 할 미래 비전이 담긴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과제를 수립해 향후 10년의 소진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이사장은 필요하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이 노후화돼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대전에 있는 소진공 본부의 시내 이전 문제, 중기부 산하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직원 급여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고객 중심 정책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도약', '소통하는 소진공'을 강조해왔다. ▲AI보이스봇 활용한 민원응대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24' 오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 ▲e-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 양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공간 설립 이후 최초로 혁신성과대회 개최 ▲간부 대상 매일 '차담회' 형식의 전략 회의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 이사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오늘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만큼 (오늘 일에)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4:00:4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