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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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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불합리' 해소 차 4주간 정책 제언 받는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업계 건의사항 청취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8월11일까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견해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취합할 예정이다. 응모작 가운데 제안의 구체성과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응모작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응모 방법과 심사절차,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2023-07-16 12: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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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경영진 외 직원까지 회계부정 포함…내부감사기구 알려야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경영진과 지배기구 외에도 직원개인에 의한 회계부정까지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이 있을경우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회계부정이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회계부정 의미를 구체화 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명확히했다. 통보대상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이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없어 통보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제시했다. 예컨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아 제외된다. 외부전문가는 회계법인·법무법인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부정 조사결과도 보고양식에 맞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의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6 12:0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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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수확도 기계로...손실율 미미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인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무와 배추 수확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무·배추 겸용 수확기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무와 배추 작업의 기계화율은 각각 12.4%, 0%로 채소 중 대표 작물임에도 사실상 인력에 의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나 일손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기계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농기평은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도 수확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배추, 무와는 재배 방식이나 규모, 재배환경 등이 달라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국내에서 개발된 무나 배추 수확기들이 있었지만 일부 수작업을 보조해주는 정도여서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확기를 개발한 에이치엠씨(농업회사법인 희망농업기계 주식회사)는 무, 배추를 뽑는 데서부터 뿌리 손질, 수집, 이송까지 하나의 농기계로 작업이 가능한 기기를 개발했다. 주행방식은 우리나라 밭 환경을 고려, 궤도형을 채택하였다. 궤도 폭도 밭 두둑 넓이에 맞춰 3미터부터 4미터 사이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무나 배추를 뽑아내는 인발 장치를 모듈화해 배추 또는 무 등 작업 대상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인원은 3명으로 운전자를 제외한 2명의 작업자가 뽑혀져 올라온 무·배추를 손질하여 포대자루에 옮겨 담는 과정을 거친다. 작업대의 이송컨베이어에 절단기가 연결되어 있어 배추 밑동이나 무청을 쉽게 절단할 수 있고 자루에 가득차면 수확기에 달린 전동 크레인을 이용해 이송차량에 옮겨 실을 수 있다. 에이치엠씨에 따르면 개발된 수확기의 손실율은 무의 경우 2.9% 정도이고 배추는 손실이 거의 없다. 또한 작업 소요시간도 10a 수확에 배추는 2.76시간, 무는 1.8시간이 소요되어 농가 일손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우리나라 밭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정식과 수확작업의 기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농작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시간이나 작업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개발에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6 11:06: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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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대병원, '바다 네비게이션' 활용 해상원격의료 실시

해양수산부가 오는 17일부터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부산대병원이 참여한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해수부는 "향후 바다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등을 이용하게 된다"며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선과 화물선, 관공선 등 우리나라 쪽으로 내항하는 선박 100여 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앱에는 상처부위 표시(증강현실 기능 등)를 비롯해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기능 등이 탑재된다. 해수부는 선원 안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후 내년부터 최적화된 원격 의료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지원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 내비게이션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16 11: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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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배민아카데미와 소상공인 '외식업 마스터 스쿨' 연다

8~11월 서울·부산·광주서 5주차 단계별 교육…멘토링 교육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배민아카데미와 함께 '외식업 마스터 스쿨' 교육과정을 열고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외식업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기획했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부산·광주지역을 거점으로 총 5주차에 걸쳐 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며 우수참여자로 선정된 업체는 메뉴 진단, 디자인, 브랜딩 컨설팅에 이르는 외식업 전문가의 멘토링 및 코칭을 제공받는다. 11월엔 외식업 특강과 수료식도 진행한다. 배민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창업 3년 이상의 외식업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를 거쳐 각 권역별 소상공인 35명, 총 105개 업체를 선발하고 8월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정은 공통 교육과 디지털 애프터 스쿨(온라인 교육)의 경우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 가운데 우수 참여자를 선발해 '우수 참여자 멘토링 교육'을 연계 운영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브랜딩으로 내 브랜드 강화하기(1주차) ▲구매를 일으키는 브랜딩 글쓰기(2주차) ▲눈길을 끄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3주차) ▲내 가게 손익 관리법(4주차) ▲로컬 브랜드로 자리잡은 외식업 식당의 비밀(5주차) 등으로 꾸몄다. 우수 참여자 멘토링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탄탄한 로컬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한 리브랜딩을 지원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14년부터 20만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온 배민아카데미와 함께 좋은 취지의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양질의 외식업 교육을 통해 외식업계 활성화를 돕고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6 07:24: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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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전국 2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 발령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세종·충청권 등 현재 국내 총 2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세종 전역과 충남, 충북, 경북, 강원 내 상당수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은 2곳이다. 산림청이 밝힌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장군면과 연서면 등 자치시 전 지역에 위험 정도가 '심각'으로 표시돼 있다. 전날인 14일 오후 2시42분을 기해 내려진 세종지역(1개읍 9개면 14개동) 경보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충남은 보령을 비롯해 서천, 청양, 부여, 논산, 계룡, 예산, 천안 등 8개 시·군에 경보가 내려졌다. 산사태 경보는 전날 부여를 시작으로 이날 오전엔 보령(오전 7시49분 발령) 등 7곳이 추가됐다. 충북은 단양과 진천, 충주, 괴산, 보은 등 5곳이다. 청주에 발령됐던 경보는 전날 해제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경북과 강원지역으로 경보를 확대했다. 경북의 경우 예천(오전 12시48분)을 시작으로 문경, 영주, 봉화, 상주, 영양 등 6개 시·도에 잇따라 발령됐다. 강원은 태백과 평창, 영월, 삼척 등 4곳이다. 전북지역에는 전날 군산(발효 중)에 이어 이날 장수에 경보가 내려졌다. 전날 부안과 김제에 발효 중이던 경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2시 이후 세종에 내린 누적강우량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484.3㎜에 달했다. 충남 청양 정산면과 공주는 각각 568.5㎜와 509.5㎜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토양이 빗물 등 수분을 잔뜩 머금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3-07-15 18:14: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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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 금요일 밤 다시 '물폭탄' 예고...청주·예산 홍수주의보

세종·대전·충청 지역에 14일 저녁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10분 '강수 현황과 전망' 속보를 내고 충청권에 "14일 밤~15일 오전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전날인 13일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의 누적강우량을 측정·발표했다. 충남 논산 연무 321.5㎜, 충남 부여 양화 264.5㎜, 충북 제천 백운 197.5㎜, 충북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 166.5㎜ 등이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세종에는 어진동과 도담동 등지에 오전 10시께부터 장맛비가 거세게 몰아쳤다. 오후 들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밤 9시를 전후로 다시 많은 비가 예고돼 있다. 세종시청은 오후 4시30분경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대피명령이 있을 시 산림과 떨어진 마을회관 및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도 발송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충남 예산 무한천 예산대교(오후 4시50분)와 충북 청주 미호천교(오후 5시20분) 인근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하천변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오후 3시51분을 기해 대청댐 방류를 알리고 하천지역에 사전 대피를 당부했다. 초당 2500톤 이내의 수문 방류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공지다. 호우경보는 이날 오전 대전과 보령 등의 지역에 발효됐다. 정오를 넘겨서는 세종(12시10분)과 청주, 괴산을 시작으로 진천, 충주, 제천, 음성, 증평 등지에 잇따라 내려졌다. 또 오후 5시를 기해 충남권 태안을 비롯해 당진·서산·천안·아산이 추가됐다.

2023-07-14 17:42:4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