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종자원, 불법 종자 유통 79개업체 적발, 21건 검찰 송치

국립종자원은 2023년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여'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송치한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은 종자 미보증(11개소), 종자업 미등록(8개소), 생산·판매 미신고(2개소) 등이며, 품질 미표시(33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15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 등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보면, 채소가 42개 업체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15개소(19%), 과수·화훼·특용작물이 각각 7개소(9%), 버섯 1개소(1%) 등이다. 특히, 올해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49건) 큰 폭으로 증가(61%)한 것은 수도권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해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 초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유통거래사이트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13 17:56:05 차상근 기자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208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농장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3년 신규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능형농장을 활용해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능형농장에 특화된 20개월 장기 전문교육과정으로,지난 2018년부터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집에는 770명이 지원, 역대 최고 수준인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2022년에는 2.7:1)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창업 의지와 목표, 영농계획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교육생의 평균연령은 31.1세,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비농업계 참여율(71.2%)이 높은 편이다. 여성 교육생은 작년과 비교해 8명이 늘어난 60명(28.8%)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 청년 지능형농장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농장은 혁신단지내 지방자치단체 소유부지에 조성된 지능형농장으로 청년 대상 3년간 임대해주며 현재 4개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지역특화 임대농장 11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지능형농장 창업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보육센터 청년 교육생들이 실제 지능형농장 창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혁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마련과 창업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7-13 17:48:32 차상근 기자

최저임금 1만1040원 對 9755원...5차 수정안 제시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3일 5차 수정요구안이 제시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 대비 1420원 올린 1만10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9755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35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1285원으로 좁혀졌다. 각각의 4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만1140원에서 1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40원 대비 15원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지난달 7∼8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3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170원(9.58%) 내렸고 경영계는 135원(1.40%) 올렸다. 이날 밤늦은 시점 등 막판에 6, 7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혹은 자정을 넘긴 14일 두 달여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를 내주 초·중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이날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박았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 주를 넘겨 전원회의가 다음주 14차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치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하순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권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 이날 "지난 2017년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공약했다"고 운을 뗀 뒤 "2023년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청년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고들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이라며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서울시가 전날 지하철 요금을 150원, 버스는 300원 인상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현재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화해 미숙련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선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3-07-13 17:32:39 김연세 기자

최저임금 논의시한 19일 못박아...내주 14차회의 '연장전'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13일 오후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간극(4차 수정요구안 기준 1400원 격차)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이날 5차 수정요구안 제시 여부가 관건이다. 또 밤늦은 시점 등 막판에 6, 7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혹은 자정을 넘긴 14일 두 달여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를 내주 초·중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이날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박았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 주를 넘겨 전원회의가 다음주 14차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치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하순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권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11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분(9620원·시급기준) 대비 1520원 올린 1만11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경영계는 9740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20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1400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 이날 "지난 2017년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공약했다"고 운을 뗀 뒤 "2023년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청년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고들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이라며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내년 수준은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서울시가 전날 지하철 요금을 150원, 버스는 300원 인상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현재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화해 미숙련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선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3-07-13 16:17:03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 정부세종청사 내 해산물 시식행사..."특산품 소비활성화 목적"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정부청사에서 해산물 시식행사를 갖는 등 정부가 지역 특산품에 대해 안전성 홍보 및 소비 촉진에 나섰다. 해수부는 이날 세종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내 해수부 건물 앞에서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행사에 참여해 여수·해남 등지에서 올라온 특산품을 둘러보고 시식도 했다. 해수부는 "정부가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개발 및 판매 및 각종 소비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는 지역 어촌계의 수산물과 가공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주민과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직접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요리법도 소개했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여수 화태어촌계의 반건조 우럭과 자숙돌문어를 비롯해 진도 신기어촌계의 활전복, 해남군 송호어촌계의 전복장 등이 팬매됐다. 또 고흥 신평어촌계의 마음미역·사각사각다시마, 해남 임하어촌계의 바다김그대로김국, 장흥 수문어촌계의 키조개 통관자 스낵 등도 전시됐다. 조 장관은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의 대표 수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라며 "어촌특화상품을 비롯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도 신선하고 맛 좋은 지역특화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디"며 홍보에 가담했다. 어촌특화상품은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장인 바이씨(www.buysea.co.kr)에서 구매 가능하다.

2023-07-13 16:10:46 김연세 기자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금리인하시기 논의 안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13일 만장일치로 연 3.50%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이들 위원 6명은 모두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지정하고 한 차례(0.25%포인트)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한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은 확실하지만, 추가로 한 번 더 인상할 경우 외환시장이 변동될 수 있고, 물가수준도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금통위원 모두 금리인하 시기 언급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보다시피 외환시장은 미국과의 금리격차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감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기대감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7월 한차례 금리인상(0.25%포인트)을 하고 0.25%포인트(p) 더 인상할 경우 외환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지 봐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내린 1272원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10월 한미금리차가 0.75%p 벌어진 시기 환율은 1440원까지 올랐던 반면 이날은 한미 금리차가 1.75%까지 벌어졌음에도 1272원으로 내려왔다. 금리격차 자체가 환율 움직임을 결정하기 보다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감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기대감 등이 반영돼 환율이 움직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6명의 위원 모두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분은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아졌지만 (우리나라 처럼)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은 시기를 못박는 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에 부합할 경우 언급해야 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2%에 충분히 수렴했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인하시기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 한은, 법 개정전 새마을금고 지원방안 모색 이 총재는 또 새마을금고 위기설과 관련해 특정 업권의 문제가 아닌 개별기관의 문제라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새마을금고 안에서 건전한 금고가 있고,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큰 금고가 있다"며 "특정 섹터 보다는 개별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정해 대처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이 총재는 "유동성 지원은 담보를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과 담보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더 많은 제약조건이 필요하고 감독하지 않는 기관에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충분히 담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3 16:02:05 나유리 기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전문 조직이 관리해야"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국회의 오랜 입법 과제였고 숙원이었다.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가 가진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위원회로 이관할 지 주목된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를 두고 금융 전문 정부 기관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시키고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하도록 손질을 마친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영향을 준다. 국회에서도 현 상황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4조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속도대로라면 올해 자산규모 300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가입자 또한 2200만명으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규모다.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직접 감독과 명령이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법 개정 관련 논의는 지속해서 등장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업무 영역을 두고 조율에 실패해 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나온 만큼 오래된 입법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등장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립조합 등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모두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상호금융권 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새마을금고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새마을금고에는 지금보다 나은 내용의 법안이다"라고 시사했다. 금융업계에서도 이번 새마을금고법은 통과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중은행 급 규모의 금융기관을 행안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를 보면 현행보다 엄격한 관기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 움직임은 금융사각 지대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13 14:41:12 김정산 기자

"제2 카카오화재 막는다"…재해복구센터 의무설치

금융감독원이 제2의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를 막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저보상한도 상향을 추진한다고 금융사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달했다. 금감원은 13일 여의도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는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이후 진행한 금융IT 비상대책 관련 점검결과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IT 내부통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등을 통해 IT시스템의 운영복원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정 인프라를 확보하고, 업무 연속성 계획을 관리해 달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등을 통해 IT시스템의 운영복원력을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IT 비상대책 관련 점검결과, 구체적인 대응절차와 대응조직의 역할이 포함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전사적인 업무영향분석을 통해 핵심업무 선정과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부는 비상대책에 구체적인 대응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적정 보험 가입 및 사고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회사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대응방안으로 ▲IT부문 검사시 업무 연속성 확보대책 중점 점검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 강화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회사 확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 ▲전자금융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 추진을 꼽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금감원은 검사 시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업무 연속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회사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금융 업무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응방향에 공감하면서, 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회사 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사례 교육 실시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해 디지털금융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3 14:31:00 구남영 기자

환경장관 "경쟁력 갉아먹는 규제 없앨 것...탄소시장 기회로 삼아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포럼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한 장관은 또 지난 6월 우리 기업이 8조6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한 성과도 언급했다. 세일즈외교에 더욱 매진해 올해 20조 원 수주를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07-13 13:23:48 김연세 기자

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금융비용 더 낮춘다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14일부터…금리 낮추고, 보증비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특례운용)을 14일부터 시행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를 적용해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은 1000억원 규모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해 기존 가산금리 4.77~5.94%에서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은 0.8%(올해 말까지는 보증료율 0.6% 적용)로 우대 적용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은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계속되는 복합위기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부담할 금융비용이 36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재창업 특례보증'도 지원대상을 추가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인정키로 했다. 기존엔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제조업→도·소매업) 기업만 가능했지만 여기에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업종 전환(종목 변경) 기업(중식 음식업점 →일식 음식업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07-13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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