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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불끄기'…보증금 차액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전세는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 등이다. 개인인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밝혔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더 엄격하다.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돼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매수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역전세난을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급락이 또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등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7-04 17:11: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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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OECD보다도 움츠러든 기재부 전망...성장률 1.5% 미만 선회

수출 부진의 심화가 결국 GDP성장률 등 올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예측치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전망을 기존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변경했다. 지난해 수출이 6.1% 증가한 반면 올해는 증가분을 거꾸로 토해낼 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3분기 5.8% 늘었다. 그러나 4분기에 감소(-10.0%)로 전환한 이후 감소 폭이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한 데 이어 수출은 2분기 들어 4월 -14.4%, 5월 -15.2% 등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에 주력분야인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이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일찌감치 GDP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을 예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이날 목표치를 종전 전망보다 0.2%p 내린 1.4% 성장률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출 부문은 올 하반기 정책방향 및 경기회복 여부에 핵심 가늠자로 부상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상반기 경기와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며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세부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대 수출 유망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며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성장률 목표 하향에 앞서 국내외 기관 다수가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 있다. 정부 목표치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두 기구 모두 1.5% 제시)보다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내수 부문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내한 유도를 위한 무료항공권증정 행사를 마련한다. 일본·대만·중국 등지에서 방한한 관광객이 주요 대상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반기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엔 소비자물가가 원자재가격 안정과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내린 배경이다. 그러나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을 꼽았다. 취업자 수도 증가 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 거라는 기존 예측을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해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7:1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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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밀 유전자원 18종 구분 분자표지 개발

농촌진흥청은 4일 밀 유전자원 18종을 구분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는 밀 유전자원 18종의 표현형과 염기서열을 분석해 21개의 서로 다른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6배체 밀 5종, 4배체 밀 9종, 2배체 밀 4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작물을 직접 재배하지 않고 종자나 새싹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검사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구분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육종 전문가, 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밀 품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육종재료로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종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고 고품질 밀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성 보존, 자원 활용을 위해 자원의 분류와 동정은 필수이다"라며 "이에 따라 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밀은 종자와 식물체를 관찰해 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작물이며, 밀을 재배한 후 종을 구분하는 데 시간, 인력,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은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 밀 생산량은 2020년 기준 7억 7237만 5000톤으로, 전 세계인이 필요한 단백질 20%와 에너지 70%를 밀로부터 얻을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6배체 일반밀, 파스타 재료인 듀럼밀 등 4배체 밀, 외알밀 등 2배체 밀을 포함해 모두 3만 6813개의 밀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병옥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센터장은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질적 향상과 활용도를 높이려면 유전자원의 정확한 기초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를 적용하면 아직 동정되지 못한 밀 유전자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7-04 17:11: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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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뉴욕 식품박람회 '바람몰이'...1900만달러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5~27일 미국 뉴욕 최대 식품박람회 '팬시 푸드 쇼(2023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해 총 19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팬시 푸드 쇼'는 매년 여름 개최되는 북미 최대 국제식품박람회로, 미국 현지 신제품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해 북미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바이어 전문 박람회다. 올해는 전 세계 총 34개국이 국가관으로 참가하고, 60여 국의 2146개 기업과 2만여 명의 수입·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K-푸드의 거대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 경북, 전북, 충남 4개 지자체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 46개 우수 수출기업 등과 함께 56개 부스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통합한국관'에서는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K-푸드 식문화 홍보관'을 운영해 떡볶이, 대체육, 홍삼제품, 알로에 음료 등 유망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미국 유명 레스토랑의 김한송 셰프를 초청해 박람회 참가업체 제품을 활용한 '야채부각을 곁들인 떡볶이', '현미쌀과자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퓨전 디저트' 등 현장 시연·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K-푸드 수출 3위 국가로 팬데믹 이후 건강한 식품으로서 K-푸드의 가치가 높아졌으며, 특히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모인 뉴욕에서의 K-푸드 인기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며 "떡볶이를 비롯한 쌀가공식품, 라면, 김치, 배 등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04 17:00:4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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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써내...근로자 측 1만2130원, 사용자 측 965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가 4일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2210원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80원 낮은 액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 동결을 외치던 사용자위원 측도 30원 올린 9650원을 써냈다. 이로써 노사 간 입장 차는 기존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이나마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힘겨루기는 이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기침체 하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해야 내수 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한다"며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물가를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4 16:46: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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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수산물 관련 급식업계와 소통 약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결과도 공개하는 등 급식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유관기관 및 급식업계와 함께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고 수산물 급식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급식업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기관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행사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자리했다. 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대한영양사협회, 민간급식업체 등이 참여했다. 지난 주말 해수부 등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고 밝힌 바 잇다.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고위관료 등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23-07-04 16:21: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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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역전세 규제완화…다주택자 'DTI'적용·대출한도 늘린다

오는 7월 말 부터 1년간 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개인 다주택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외에도 받은 대출 원리금을 모두 합하기 때문에 DTI에 비해 한도가 제한적이다. 예컨대 연 소득 4000만원을 받는 개인 다주택자(금리 연4%, 만기 30년, 기대출 없음)가 DSR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2억8000만원이지만, DTI를 적용하면 4억2000만원까지 확대돼 한도가 1억 4000만원 증가한다.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1.25~1.5%에서 1.0%로 낮춘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출금리가 연 4.0%이고, 예금금리가 연 3.0%, 보증금으로 5억원을 받는 주택을 5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15억원에서 18억7500만원으로 3억7500만원 늘어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이달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을 가동하고,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을 한도 내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는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완화한 것으로, 그 외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림 없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4 15:19: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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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코리아, 국내 최대규모 '밀양 펫월드타운' 착공

종합 펫 유통시설 단일 방식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밀양 펫월드타운이 경남 밀양에 조성된다. ㈜도그코리아는 펫월드코리아를 통해 밀양시 상동면에 지상 3층 연면적 1360평규모의 밀양펫월드타운을 건설한다고 4일 밝혔다. 밀양 펫월드타운이 준공되면 반려인이 직접 참여하는 펫 분양소, 펫 DNA프로필 발급센터, 음압무균보호시설, 동물병원, 펫 쉼터, 펫 용품 판매점, 펫 미용실, 애견훈련소등이 들어선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예비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 분양부터 등록대행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펫유통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남도는 촘촘한 종합교통망(철도·도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개 시·군 주요 거점 간 1시간대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 중 밀양은 동대구~밀양~창원~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국책사업 지원 철도노선 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교통확충망 계획의 요충지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반려견 DNA고유번호 실명등록후 분양 사업을 추진해 온 ㈜도그코리아는 지난 6월 30일 밀양 펫월드타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참석한 내외빈 100여명과 시공사인 ㈜신성종합건설과 함께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성황리 개최했다.

2023-07-04 15:06: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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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권 카르텔 문제 없도록 원칙대로 감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어 이제는 반부패·청렴 활동 관련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원 임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지만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현안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원장이 반부패 활동을 강조하는 데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산업 과점 체계를 카르텔 실체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 또한 바뀐다"면서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으며,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그는 "더욱이,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뿐 아니라 갑질행위와 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도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각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조직차원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감원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04 14:48:2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