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노총 총파업 시작..."노동자 40만명 동참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예고해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주간 4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20만 명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이라고 말했다. 총연맹은 이달 총파업 투쟁 명분으로 1)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2)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최저임금 인상 4)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5)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6)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7)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을 내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국내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비스연맹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산별노조의 순환 파업에 들어갔다. 13일에는 10만 명 규모로 각 전국노동자대회와 정권퇴진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도 진행한다. 또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총연맹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40만~50만 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고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현장에 9000명 이상의 단속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해산명령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참가자에 대해선 즉시 검거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집시법에 따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에 열리는 서울 중심부 내 집회와 행진에 대해선 금지 조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지만 폭력과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7-03 16:30:18 김연세 기자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70%선 붕괴 '초읽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1년쯤 후 70% 선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1년 전 사실상의 최고점을 찍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최근 1990년대 초·중반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p) 감소한 7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간 기록한 바 있는 전 고점(73.4%) 대비 3%p 이상 하락한 수치다. 2년 전인 2021년 5월 71.3%였던 비중은 지난해 5월 70.8%로 0.5%p 감소한 뒤 최근 1년 새 0.5%p 더 축소된 것이다. 내년 5월까지 69.8%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생산가능인구는 1993년(70.2%) 이후 30년 사이 가장 작은 비율을 보였다. OECD의 역산(逆算) 등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 1977년 60% 선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1992년 70.0%에 도달하는 등 가파르게 불어났다고 봤다.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15~64세 인구 비율은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행안부·OECD 등의 자료가 보여준다. 비중감소 추세는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인구 감소와 고령층(65세 이상)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5년 전인 2008년 5월 기준 노인인구 비중이 10.1%에 머물렀다. 해당 연령층 인구도 500만 선(497만 명)을 밑돌았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 65세 이상 인구는 610만 명에 달했고 비율도 12.0%까지 상승했다. 다시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는 749만 명(14.5%)까지 치솟았다.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이 7%)를 넘어 고령사회(14%)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시점이기도 하다. 2023년 현재 고령층 비중은 18.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65세 이상) 또한 946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다. 노인인구가 불과 15년 만에 450만 명 가까이 증가해 비율도 8%p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2008년 5월~2023년 5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인구가 역사적 고점에 달한 2019년 11월 고령층 인구는 799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147만 명 더 늘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3년6개월간) 3730만 명에서 3610만 명으로 120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연령은 5월 기준 44.5세로 역대 최고령에 달했다. 평균나이는 2008년 36.8세에서 2013년 39.3세로, 2018년에는 41.8세까지 많아진 뒤 계속 올라가고 있다. 5월 기준 국내 17개 시·도 중 전남 주민이 48.2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다. 부산은 46.3세로 8개 주요도시 가운데 1위였고 서울이 44.2세, 경기가 42.7세를 기록했다. 세종이 유일하게 40세 미만(38.3세)으로 가장 젊었다. 여자 평균연령은 전남이 50.0세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8개 OECD 회원국의 '인구와 성장률'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5년간 고령층 인구가 1%p 증가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감소한 국가의 경우 GDP성장률이 연평균 0.38%p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4월 여의도 국회에서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정한가"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 인구 정도는 유지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23-07-03 16:21:04 김연세 기자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9조원' 돌파...역대 최대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9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저조했던 화장품 판매가 중국 경제활동재개 등에 힘입어 두 달째 증가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한 19조2463억 원을 기록했다. 3월(5.8%)과 4월(5.6%)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자동차·자동차용품(-20.6%) 등에서 줄었지만 여행 및 교통서비스(40.3%)와 음·식료품(13.9%) 등에서 증가했다. 여행·교통서비스의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63.0%)한 뒤 2021년(40.1%)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 지난해에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코로나19의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등에 발맞춰 전년보다 96.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가전·전자는 온라인쇼핑 거래가 반등했다. 배달음식 서비스도 전년보다 3.1% 증가해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5월은 지난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기저효과와 배달업계의 배달료할인 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무려 21개월 연속 감소한 화장품은 전년동월에 비해 6.2% 증가했다. 지난 4월(9.5%)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등지의 면세점 화장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자동차·자동차용품은 전년에 비해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20.6% 감소했다. 스포츠·레저용품도 2.8% 소폭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에서는 음·식료품(13.0%)을 비롯해 음식서비스(11.3%), 여행·교통서비스(11.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8.4%(1조1012억원) 증가한 14조 27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4.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감소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2023-07-03 16:14:30 김연세 기자

조성경 과기정통부 신임 제1차관, "연 30조원 넘는 연구개발 예산,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돼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제1차관은 "연 3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 예산이 국가의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경 신임 제1차관이 3일 취임인사에서 "단순히 제도를 조금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순 없다"며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차관은 "대한민국 위상이 변화되고 전세계 기술패권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적절히 관행과 타협하며 현재를 웬만큼 누리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생각에 같이 한다면 힘을 모아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바로 과학자, 과학기술인재를 키우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에 유전적, 심리적 뿌리를 둔 역량 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같이 연구해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누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기술개발 과정에 어떤 벽에 부딪쳤는지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시작할 때 최고의 동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연구기관과 함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의 신진 연구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드시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로 나아가 어떻게 세계 최고를 이루어내는지를 직접 체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량을 무한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과학자의 꿈을 지닌 학생과 청년 연구자들이 부러움 없이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관련 장비와 시설을 경쟁력 있는 우리 대학과 연구기관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과학기술의 꿈을 키우고, 혁신의 자신감을 갖고, 온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보자"며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각국의 연구자들이 가장 같이 하고 싶은 대상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재가 되도록 뛰어보자"고 밝혔다.

2023-07-03 15:18:39 채윤정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IP 이슈페이퍼' 통해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IP 이슈 심층 분석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핵심 정책 아젠다와 연계된 바이오 IP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바이오-IP 이슈페이퍼를 개편 발행하기로 했다. '바이오-IP 이슈페이퍼'(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재위가 지난 2021년 5월 창간해 지난해 제6호까지 매년 3회 발행해 왔다. 개편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는 그동안 제공하던 바이오헬스 분야의 IP 동향, IP 이슈 및 IP 소송 등 정보를 넘어 연구자들이 놓치기 쉬운 국내외 주요 정책이슈와 연계된 IP 이슈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슈페이퍼의 활용성 제고를 도모했다. 지재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 주요 정책인 국가전략기술과 IP금융·사업화를 주제로 IP 관점 심층 분석하여 우리기업들에게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별 특허 분석결과,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기술경쟁력이 주요 제약 선진국 대비 미흡한 편이고,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특허 영향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 역시 백신을 제외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항체의약품은 기준 값 1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재위는 6월 30일 제7호 발행을 시작으로 2023년 총 3회에 걸쳐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의 세부 중점기술 중심으로 한 IP 분석과 함께, 금융·사업화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기업과 연구자가 바이오 IP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제정되고,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특별기고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에 대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선정부터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했다. '핫이슈'에서는 세부 중점기술인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관련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표한 BioGPT를 통해 시작된 디지털헬스 데이터를 활용한 거대언어 모델의 태동과 이를 활용한 신약개발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심층 스터디'에서는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의 제2의 장기 또는 차세대 게놈 등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의 기술 및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미래 가능성을 소개했다. '바이오-IP 동향'에서는 최근 감염병 사례로 인한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안보를 주제로 합성생물학의 기술 및 지식재산 쟁점을 통한 안보이슈를 알아봤다. 또한 2023년 지재위 핵심 아젠다인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와 연계하여 기술집약적 바이오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정책 및 사례의 중점 연재를 추진했다. . '정책/지원/인프라'에서 바이오 분야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이전·거래, M&A, 투자 등이 추진되는데, 이 경우 기술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 정책 및 우수사례를 통해 바이오 분야 기업의 IP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인물/기업탐구'에서는 지난 4월 디지털 치료제 허가를 받은 기업 '웰트' 강성지 대표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분야인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하며 겪은 제도적 어려움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재위는 "향후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민간 IP정보수요 및 파급성 등을 고려해 IP이슈페이퍼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 및 연구소에 양질의 IP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3 14:03:42 채윤정 기자

영국 등 '지시' 대신 '자율'...킨텍스 세미나 사업장안전 청사진 제시

정부가 산업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해 서방 주요국 벤치마킹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참조해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영국·독일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석해 각 국가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역사 및 정착과정을 공유했다. 또 국내 전문가들과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는 영국 내 보건안전시스템이 시작된 배경부터 소개했다. 또 이 나라가 기존의 '지시적 규제' 방식을 '목표기반 규제(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계기·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스벤 팀 사회보험조합 중앙예방국 국장은 독일 법률시행의 역사를 소개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활성화와 관련해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냈다. 또 안전관리 분야 석학 에릭 홀나겔 박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체와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완철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는 '시스템 관리'를 강조한 뒤 국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현실적 개선방법을 제안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노·사·정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7-03 14:00:08 김연세 기자

청년창업사관학교, 범부처 일자리 분야 대표과제에 선정

중기부, 청년정책 종합평가서 13개 과제 'S등급' 받아 '창업 메카'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범부처 과제 중 일자리 분야 대표과제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절반 이상인 13개의 과제가 'S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범부처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수립한 5대 분야, 376개 과제의 2022년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중기부는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 그 비율도 중앙부처 평균인 22%보다 월등히 높은 5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위해 새로 도입한 '청년보좌역'을 전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채용한 바 있있다. 그 외에도 '2030자문단' 및 '2030중기단'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별 과제 중에선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일자리 분야 과제 중 대표 우수과제로 뽑혔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창업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해주고 교육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지역 청년대상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상담을 지원해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기부의 우수한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중기부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여러 의견이 청년정책에 반영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에 지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7-03 13:29:58 김승호 기자

금융당국, 17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공개…172건 '미흡' 지적

지난해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한 결과, 지적건수가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당 평균 지적건수는 10.1건으로 가군을 제외한 나~라군의 회계법인에서 평균지적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품질관리 감리 개선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감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를 시행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품리관리 감리를 받은 회계법인은 가군 2곳(삼정·안진)과 나군 3곳(대주·신한·우리), 다군 6곳(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 6곳(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 등 총 17곳이다. 감리결과 총 지적건수는 172건으로 법인당 평균 10.1건이었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가군(삼정·안진 회계법인)의 평균지적건수는 2건으로 다른 회계법인에 비해 지적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들은 품질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고, 해외 대형법인과 제휴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외 나군(대주·신한·우리), 다군(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은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미흡 등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17개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6대요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평균 지적건수는 '업무의 수행'이 2.8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자원' (2.1건, 20.3%), '윤리적 요구사항' (1.9건, 18.6%)순이었다. 업무의 수행과 인적자원 관련 지적이 전체 지적사항의 48.2%를 차지했다. 삼정 회계법인은 시스템에 입력한 감사시간과 외부감사 보고서상 감사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해 품질관리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시간 관련 통제절차가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대주 회계법인은 성과평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보다 더 큰 규모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기준(재원,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감사품질을 보상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위험이 높은 회사를 감사할 경우 계약전 위험평가표의 개별 항목평가를 연계해 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위험평가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공개사항은 개선권고를 한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회계법인은 업무를 개선하고 기업·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3 12:00:25 나유리 기자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9억원 이상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가격 기준요건이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기준요건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라 9억원으로는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기준요건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면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안정적인 노후주거안정과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한다. 시행령 및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03 09:53:22 나유리 기자

공영홈쇼핑, '여성기업 주간' 맞아 여성기업 판로 지원나서

특집 방송 편성해 10개 여성기업 제품 소개 공영홈쇼핑이 '제2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3일부터 7일까지 여성기업 판로 지원에 나선다. 공영홈쇼핑은 여성기업 주간 특집을 편성하고 TV홈쇼핑을 통해 10개 여성기업의 상품을 소개한다. 지난해 첫 신설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회째를 맞는 올해 여성기업 주간은 3일부터 7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공영홈쇼핑도 TV 홈쇼핑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여성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방송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바띠 레이온 블라우스(3일 오전 11시35분) ▲아라벨르 쿨시어서커 이불(3일 오후 10시50분) ▲땡스소윤 살림왕세트(4일 오전 9시20분) ▲마담엘레강스 앙상블(4일 오후 3시10분) ▲수목제지 화장지(5일 오전 10시25분) ▲비오르24K 순금스퀘어(5일 오후 10시50분) ▲도미솔김치(6일 오전 10시25분) ▲오마니 명장젓갈세트(6일 낮 12시40분) ▲스칸디노티아 밀폐용기(7일 오전 6시) ▲조계숙명인 콩국(7일 오후 3시10분) 등 10개 상품을 소개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판로지원은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시책 중에 하나"라며 "공공기관 TV 홈쇼핑으로서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특집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3-07-03 09:47: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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