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년전보다 33조원 덜 걷혀...법인세수 15조원 감소

올해(1~4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덜 걷힌 세수가 4월 한 달에만 9조9000억 원에 달해 월간기준 사상 최대 감소기록을 경신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6조9000억 원에 머물렀다. 게다가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 33.5%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4월의 42.4% 및 최근 5년간 평균 4월 진도율 37.8%를 크게 하회한다. 올 초부터 4월까지 법인세는 총 35조6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 원(30.8%) 부족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감소의 주 원인이다. 법인세는 통상 분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세는 35조7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8조9000억 원(19.9%)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이 소득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매매가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감소(-38.9%)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양도소득세수 감소(-7조2000억 원)로 이어졌다. 한편 기재부는 1~4월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33조9000억 원이 아닌 23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000억 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이나 4월처럼 큰 폭의 감소가 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