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트럼프, 선택지 담은 '관세 서한' 발송예고..."유예기간 연장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각국과의 협상이 당초 제시한 시한인 7월9일(현지시간) 0시보다 길어지는 상황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그는 연장이 불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이달 중 각국에 합의안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협상의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계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시한을 불과 3주 남짓 남겨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쯤 뒤 부과 조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기한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미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수(의 무역상대국)는 좋은 안을 제시했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어느 국가라도 성실히만 협상한다면 유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연장과 관련한 백악관과 재무부의 실제 의중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각국의 선택을 묻는 서한을 보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또 15개 안팎의 국가와도 협상 중이다. 한편으로 150개국 이상(의 상대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상대국은 (계약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송 시점은 "1주 반(열흘) 뒤 내지 2주(보름) 뒤"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문의 초안 형식을 빌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전 세계에 띄우겠다는 얘기다. 서한을 받은 상대국은 이대로 따르거나,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협상 연장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수의 상대국들은 뒷짐지고 있는데 90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서 곧장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일대다 대응' 중인 미국만 홀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협상이 개시됐을뿐더러 한국의 경우 최종 서명을 맡을 정권이 이제 막 생겨났다. 미국으로선 굳이 7월9일 시한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6-12 16:09:2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국립공원 17곳서 집중호우 50분 전 대피방송 송출

주요 국립공원에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했고,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라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환경부와 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탐방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6:06:1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여한구 "대미협상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 없다… 상호호혜적 파트너십 만들 것"

미국 장관과 조속한 만남 추진 … 새 정부 민주적 '맨데이트'로 협상 탄력 기대 대미TF확대 개편, 실무 수석대표 1급으로 격상… 총력대응체제 구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어떤 협상도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발령을 받고 이날 취임한 여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측면에서 미측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 상호호혜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고 타결 이후에도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저희가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요일 런던에서 미중 협상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자간 정상 행사도 있으며, 미국은 18개국과 동시에 (통상협상을)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미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주적 맨데이트(mandate, 선거에 의해 주어진 권한)를 갖고 들어온 만큼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체제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산업·에너지·투자·통상 모든 것에 걸쳐 전 부처 차원에서 이런 영역을 망라하는 TF를 확대 개편해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통상, 산업, 에너지를 망라해 '대미협상 TF'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최후 제안 송부 언급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워싱턴 싱크탱크 모두가 이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오늘은 이런 정보가 나왔다가 내일은 180도 다른 정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현재 뉴노멀"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의로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급부터도 얼마든지 캐치업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중국,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국과 일본이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전략적 이해가 많아서 협력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이 구축하고, 한미간 첨단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해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30여년간 통상협정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차례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0: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뜨거운 감자'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개정안 두건 발의 소상공인聯 "최소한의 안전판…중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산업·한경硏 "평일 휴무 전환, 주변 매출등 긍정적…규제 안돼" 거대 여당 힘업은 이재명 정부, 관련 논의 향배 놓고 관심 집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는 곳이 전체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취지를 살려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휘하면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에 더해 이참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몸집이 커진 중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두번 쉬도록 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온·오프라인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입점해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17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75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곳의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44.5%인 77곳은 '평일' 또는 '평일+공휴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두번씩 쉬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자사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등 18인, 같은 당의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휴일에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기고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커져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중대형 식자재마트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소비후생 저하 ▲중소유통 보호 효과 의문 ▲온라인유통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선 주변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민희 연구위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5-06-12 15:58:1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창용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도 의존하면 더 큰 부작용"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한계를 짚고,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경기 변동에 강건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이해 관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유럽의 경우 성장 정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유럽이 구조개혁 진전이 더딘 것은 국가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 정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48:0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올해 나라살림 적자 역대 3위...4월까지 마이너스 46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3번째로 컸다. 세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 4월까지 누계기준으로 2024년과 2020년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인 46조 원대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7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5조8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4조8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18조5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1~4월(64조6000억 원)과 2020년 1~4월(56조60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다만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는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13조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3조5000억 원 늘었다. 교통세(5000억 원)와 관세(3000억 원)도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6000억 원)와 증권거래세(-8000억 원) 세수는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감소한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 원으로 1200조 원에 근접했다. 국채 잔액은 1196조5000억 원, 차입금은 1조2000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5:31:2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中企 옴부즈만, 전남지역 규제 해소나서

중진공 전남본부와 간담회 열고 애로 청취 崔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위해 박차 가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전남지역 본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 ▲농식품업체 대상 해외 인증 등록지원사업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영암군 대불산단 조선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경력이나 기술 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에 직무 설명, 자격 조건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과 경력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직무 기술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 진위 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김 가공 전문업체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인증 등록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년도 수출 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해외 우수 기술 인력 채용시 외국인 고용비율 완화 ▲도시 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조건 완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새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5:29:4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한은 CBDC Vs 스테이블코인

#. 요즘 김모 씨는 OO페이 이용이 늘었다. 더치페이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모두 OO페이 하나면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OO페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보증금이나 매달내는 월세는 꼭 모바일 뱅킹을 통해 보낸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기록에 명확히 남길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용 가능성이 빨라진 시기에 CBDC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 CBDC, 개인정보보호 문제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민간기업인지 중앙은행인지 여부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화폐로 현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가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원화가치를 끌어 올린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CBDC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금액을 송금할 때 동일한 CBDC를 사용하면 거래대금의 송금시간과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CBDC는 한은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금흐름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자금흐름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서 얼만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및 부양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CBDC 공존 가능성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 되면 CBDC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CBDC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겠지만 달러, 금 등 변동성이 낮은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CBDC는 신원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유통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B의 지갑으로 보낼 경우 지갑 주소 A에서 특정한 지갑 주소 B로 송금됐다는 기록은 남지만 그 지갑의 소유주인 A와 B의 신원 정보는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OO페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 값을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과 CBDC도 기능에 맞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공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29:5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배달앱 음식 원산지 이달 중하순 집중 단속

서울 지역의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앞서 석 달 전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가 90개소가 달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27일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의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만 개소)의 18%(30만 개소)가량이 몰려 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월 9일~13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07:1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작년 韓 기업 연구개발 투자 역대 최고 83.6조원… 삼성전자 홀로 30조원 투자

전년 대비 15.3% 증가, 매출대비 투자 비중도 4.8%로 사상 최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65.5% 차지 삼성전자 혼자 30조원...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 우리 기업들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상위 기업들의 투자집중도가 더욱 심화하면서 기술혁신 생태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들의 총 R&D 투자액은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2.5조원) 대비 15.3%(11.1조원) 증가한 수치로, 2010년 통계 발표 시작 이래 최대 규모다.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4.8%로 전년(4.4%)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 매출 증가율보다 R&D 투자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위 기업들의 투자 집중도는 더 커졌다. 상위 10개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62.7%)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의 비중은 2.2%에 불과해 기업 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고, 중견기업 총 투자는 1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중소기업 총 투자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조4000억원(57.8%)으로 가장 컸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조3000억원(16.4%), 전기장비 6조8000억원(9.0%) 순이다.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작년 30.2조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했다. 이는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11.1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R&D 투자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측면에선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에 그쳤다. 이는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쟁국에 대응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1:21:1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