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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EPA 6차 공식협상 개최… 상품·서비스 등 10개 분야 협상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협상 조기타결 위해 적극 협의"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유망 시장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제6차 공식협상이 10일~13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통상교섭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80여명이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총 10개 분야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개방 협상을 집중 논의하고, 투자, 디지털, 금융, 통신, 원산지 등 협상에서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 RCEP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간 양국 간 교역규모는 크지 않았다.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기업들의 진출 관심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18위 교역 상대국이다. 이에 정부는 태국과 다층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맞춤형 FTA인 EPA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시장접근 개선, 통상규범 및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작년 7월부터 그간 총 5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이뤄왔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발 관세조치 등 글로벌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과의 EP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태국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1:2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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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권익위와 경상권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렴교육

연극·특강·퀴즈등 공연 방식 교육…450여명, 온·오프 참여해 2014년부터 윤리·인권경영주간 운영,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상권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합동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전날 진주 본사에서 진행한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하고 중진공이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에서 벗어나 연극, 특강, 퀴즈(청렴 클린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공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는 중진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택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2개 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중진공 지역본·지부 직원 약 25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청렴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갑질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연으로 풀어낸 연극 '갑질브레이커' ▲청렴윤리경영의 필요성과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청렴특강' ▲반부패 법령을 퀴즈로 풀어보는 '청렴클린벨' 등으로 구성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공직자로서 '업(業)'과 고객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2014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윤리·인권경영 주간'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25-06-10 00:23: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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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이시바 첫 통화 "미래지향적 관계 만들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취임 사흘 만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 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시바 총리는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주셨고, 양국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일(對日) 정책에 대해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며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만남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G7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할 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계기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면서 G7이 (첫만남이) 될지 안 될지는 짧은 통화 안에서 결정되지는 않았고, 양 정상이 빨리 만나자 정도로 의사를 서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과 먼저 통화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는 언제 접촉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관계자는 정상 통화 순서에 대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2025-06-09 16:3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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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유예 종료 D-30...더딘 진도 속 G7회의 변곡점 될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설정한 90일간의 유예는 7월9일(미 동부시간) 0시부로 종료된다.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빠른 타결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9일 기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뿐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과 5차 협상까지 갔으나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인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타결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난 4월 하순 나온 바 있으나 아직 협상 중이다. 유럽연합(EU), 중국과의 진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같이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30일 내 주요국과 협정을 맺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각국에 최상의 안을 달라며 서한을 보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무역 파트너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발송한 서한의 목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자국의 사법부가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이 1심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면서 관세 효력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2심에서 1심 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초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결여된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ACO)'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영국과 맺은 유일한 협정 역시 최종 협정이라기보다 추가 협상을 위한 골격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것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특단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은 EU 등 57개 무역파트너, 90여 개국을 상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기간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양자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G7 회의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측 정상이 모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6:2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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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대금지급기일·기술유용 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4년도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6월9일~7월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11일~10월2일까지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대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올해 연말 공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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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산업부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 앞으로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이 수면용과 비수면용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2019년까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한 유아 사망이 73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표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2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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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토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손잡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에서 토스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을 통해 토스는 자사 계열사와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승인했고, 긴급 돌봄지원 등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0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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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산밀 산업 활성화 박차...학교급식·정부비축·품종다변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섰다. 국산 밀의 정부 비축을 올해 총 2만여 톤(t) 규모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배 밀 품종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aT는 2020년대 들어 국내 밀 생산 및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산 밀 데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국산 밀 사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개최된 국산 밀 데이 행사에서 aT는 기관당 최대 210만 원의 식재료비와 홍보비를 지원했다. 전국 43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1만80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홍보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이 국산 밀로 구성된 식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상 '국산 밀 데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단기적인 급식 제공을 넘어, 국산 밀의 맛·영양·환경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는 사업이다.. 국산 밀에 대한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두루 알려 소비 확대로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밀 데이는 학생들이 국산 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처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영양교사·조리 종사자 대상 간담회, 급식 박람회 참가 등도 함께 추진해 국산 밀 소비 기반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전국 103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컨설팅기관 소속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aT는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산 밀 산업 육성계획 ▲정부비축 추진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 ▲국산 밀 품질관리 기준 연구 결과 등이다. aT는 행사에서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이 올해 총 2만3000톤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밀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 시에는 제빵용, 제면용 등 용도별로 품질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맞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매입품종인 새금강, 금강, 백강 외에도 '황금알' 품종을 추가해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aT의 품질안전부에서 안전성 검사도 지원해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제빵용 품종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제면용 품종과의 가격 차이 조정에 나서고, 수요처 맞춤형 재배를 유도해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문인철 이사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 5년이 지난 현재, 국산 밀 산업은 2차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정부비축 체계를 마련해, 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밀 산업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9 15:06: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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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이용대상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4:52:3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