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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어디가 더 덥나"…'지표온도지도'로 폭염 예방

전국 각 지역의 산림, 시가지, 농경지 등 표면 온도를 색상별로 파악해 폭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온도지도'가 제작, 배포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2일부터 국토환경정보센터(data.neins.go.kr)를 통해 전국 여름철 지표온도지도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표온도지도는 지표면을 구성하는 산림, 시가지, 농경지 등의 표면온도를 파란색(21℃ 이하)부터 빨간색(35℃ 이상)까지 색상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열분포 현황을 파악해 폭염 피해 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2016~2020년 5년간 여름철(6~8월)에 미국 랜드샛(Landsat) 8호 위성으로부터 촬영된 영상의 열적외선 관측값을 온도로 변환한 뒤 30m 해상도의 각 격자별로 5년 중 가장 높은 온도를 선택해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시가지와 공업 지역이 산림과 농경지에 비해 지표온도가 높다. 아울러, 기존 2016~2018년 3년치 지표온도지도에 2019년과 2020년 자료가 추가됐다. 위성 촬영 일자와 당시의 날씨에 따른 오차도 줄였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그간 지역의 열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지도를 따로 제작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을 만족시키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21 14:00: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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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제이이노베이션' 안테나 제조 위탁 후 일방 취소…공정위 제재

유·무선 통신장비업체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하청업체에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의 서면 미발급 행위와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부당 수령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 물량의 절반인 1600만원어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납품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납기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검수를 요구하며 제품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 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21 13:4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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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산사태 일부 '산지태양광' 탓…매년 3000여개 점검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안전이 취약해진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는 인근에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 있다는 지적도 나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 관련 안전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 3000여개를 매년 점검하는 내용의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는 1만5220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 제도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했다. 관계기관은 피해 발행 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즉시 이뤄지도록 비상대응체계도 구축·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추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우선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이 안점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약 20% 수준인 3000여개가 대상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정기검사 또는 특별 안전 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한다. 산업부는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인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1만2000여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는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으로 검사 역량도 확대한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대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제재도 강화한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개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1 13:10: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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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 떼인 근로자 점검, 외국인·탈북민 확대

정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탈북민 등의 근로자들도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확대한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강제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내용의 '2022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21일 밝혔다. 집중지도 대상은 건설업 포함 조선업과 외국인, 탈북민 등 업종·계층별로 확대, 실시한다. 김초경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전에는 상습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업 중심으로 지도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주재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한다. 중간 대금인 기성금 조기 집행 등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추석부터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보나 보도 등으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이 적발된 사업주는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는 사업주 융자 금리를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장들은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8-21 12:44: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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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사업 가시화된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예타 통과…총 2726억 투입 송도에 첨단 R&D 장비, 창업공간 등…바이오기업 육성 정부가 인천 송도에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사업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의약바이오분야의 첨단 연구장비와 시설, 창업보육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2026년부터 총 120개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바이오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국비 1095억원과 지자체 1550억원, 민자 81억원 등 총 2726억원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송도에 전용 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고 혁신 창업기업을 본격 육성한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방안'에 따른 것으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미국의 랩센트럴(Lab-Central)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의약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연구장비·시설,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백질 의약품, 치료용 항체, 백신, 효소 의약품, 세포 및 조직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저분자 의약품, 약물전달 시스템 분야 등 8대 분야에서 업력 10년 미만의 의약바이오 영위기업이다. 뽑힌 기업은 K-바이오 랩허브에 3년간 입주할 자격을 획득하고 기업 맞춤형 신약개발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203억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창업·기업 운영,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 해결을 위해 기술·경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멘토단으로부터 상시 코칭도 받을 수 있다. 전국 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주기업 모집은 2026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중기부 박용순 창업진흥정책관은 "바이오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이 염원하던 미국의 랩센트럴과 같은 바이오 창업 특화지원기관을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대한민국 대표 혁신 스타트업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K-바이오 랩허브는 앞으로 창업기업 중심의 성숙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 혁신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08-21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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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윤희 모비두 대표 "아시아 1위? 글로벌 목표...라이브커머스 시장 선점할 것"

코로나19로 큰 수혜를 입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나날이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6조2000억원, 오는 2023년에는 23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밝은 전망에 너도나도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하지만 개발부터 송출,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한 기술과 전략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개발 인력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주저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기업들의 시장 허들을 해결해주는 회사가 있다. '모비두'다. 이곳은 SaaS기반 웹 간편 연동 솔루션으로 기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브랜드 고객사들이 자사몰에 4주 내로 빠르게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합 대행 서비스 회사다. 쉽게 말해 기업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모비두에 의뢰하면 그에 따른 개발, 서비스, 후 관리 등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미 나이키, 롯데백화점, 현대, 삼성전자 등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모비두의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아시아1위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라이브커머스의 D2C시장을 견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커머스의 미래를 실현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희 모비두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위기는 기회다 모비두는 조직만 놓고 보면 스타트업과 다름없지만 10년의 구력을 겸비하고 있다. 2013년 핀테크로 시작한 사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2019년 라이브커머스 시장으로 돌연 방향을 튼다. 사실 핀테크와 라이브커머스 분야 모두 기술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분야라고 볼 수는 없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핀테크 사업당시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분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여기에 2019년 코로나라는 기회(?)까지 잡게된다. 당시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시작한 모비두는 현재 약 60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2023년까지 약 500억 정도의 성과와 상장 계획이 목표다.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1위는 가뿐히 뛰어 넘었다. 앞으로의 주 무대는 글로벌 시장이다. 이 윤희 모비두 대표는 "핀테크에서 라이브커머스로 분야를 전환할 당시 채팅, 영상 기술이 전혀 없었다. 이에 개발자들이 밤을 세워가며 해당 플랫폼을 구축했다. 핀테크사업의 영향이 컸다. 이미 확보한 기술력을 활용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 시켜 나갔다.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홈쇼핑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시기로 인해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제조,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이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소비문화가 앞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 ◆갈증 큰 기업들에게 오아시스같은 역할할 것 이 대표는 "코로나이후 컨텐츠가 소비로 이어지는 시대가 됐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온라인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쇼핑을 원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이같은 니즈에 맞춰 재빨리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섰지만 한계가 있었다. 우선 비교할 데이터가 없을 뿐더러 어렵게 개발을 해도 너무 빠르게 변하는 트랜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모비두는 오히려 역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기업들에게 제안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가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이 된 상황에 모비두의 앞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여기에 G마켓,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등 국내 굵직한 50여 곳의 대기업들이 모비두를 선택한 이유가 시대적인 상황뿐 만은 아니었다. 기술력이 선택의 기준이 됐다. 우선, 모비두는 기존 자사몰에 라이브 커머스를 간편하게 탑재할 수 있는 SaaS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여기에 브랜드 기업 고객사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소스플렉스를'개발해 D2C라이브 시장으로 진입한다. 여기에 DMP기반 라이브커머스 특화 마케팅 대행 서비스인 '소스애드',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기획 제작 대행사업 '소스메이커스' 등 원스탑 라이브 커머스 사업 대행 서비스 전략을 통해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콘텐츠 제작사인 쇼플을 인수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 커머스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5월에만 1천 회 이상 라이브 방송, 3천만이 넘는 방송 조회수, 1500만명에 육박하는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 휠라 등 성공사례 많아 국내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다. 이 대표에게 앞서 기업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묻자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과 똑같은 혜택을 구성해서 선보이더라도 소스라이브에서 진행한 방송이 평균 ROAS가 훨씬 높고 이를 통한 매출은 의미있는 숫자를 기록한다. 앞서 기업들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다"라며 "소스애드를 통해 고도화된 DMP정밀 타깃팅을 해 시청자들을 유입시켜 라이브 당일 플랫폼 일주일치 매출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이 모든게 기술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 성공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성공사례가 너무 많지만 롯데백화점, 휠라코리아와 했던 라이브 방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롯데백화점은 '매일 만나는 백화점 핫딜'이라는 컨셉으로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시청자 제한을 둔게 아니라 직원들까지 시청할 수 있게 기획을 구성 했다. 이에 손님들이 해당 라이브를 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원과 상담을 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그려졌다. 물론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며 "또 휠라코리아는 이베이와 함께 국내 최초 XR스튜디오에서 AR로 상품을 띄워 라이브를 했다. 해당 콘텐츠는 무려 1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올해 글로벌 진출 지난해 나이키, 삼성전자, G마켓,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엘지유플러스 등 60여 개의 대형 브랜드들이 모비두를 찾았다. 또 데이터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해 접목시킨 성과도 일궈냈다. 이어 DMP를 활용한 시청자 유입 솔루션 '소스애드'출시 하고 나서 월마다 250% 성장, 소스메이커스도 300%이상 성장했다. 아울러 6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해 올해 글로벌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 이 대표는 "소스 사업의 전반적인 스케일업을 위해 대형 브랜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브랜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ESG 경영의 일환이다.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최근 ESG 경영에 관심이 높다던 이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ESG경영 열풍이 거세다. 과거부터 관심이 높았던 분야로 라이브커머스 시작이 부담 스러운 중소기업 브랜드 대행, 지방 농수산물 시장 살리기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유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비두의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성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관심사인 기업문화에 대해 "지난 2013년 10명의 직원에서 현재 60여명이다. 이에 조직에 대한 고민도 많다. 리더십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느낀다. 그럼에도 직원들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분야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패하더라도 모비두 안에서 다양한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2022-08-21 11:36:1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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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추석 성수품 대상 '품질 점검' 집중 실시

내달 2일까지…제품 안정성 강화위해 42개 식품, 4개 공산품 대상 공영홈쇼핑이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공영홈쇼핑은 제품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달 2일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한 선제적인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품을 특별 선별해 상품 특성에 따른 중점 관리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한우, 과일 모둠전 등 42개 식품과 프라이팬, 밀폐용기 등 4개 공산품이 대상이다. 집중 점검 항목에는 ▲원산지 및 품질표시 ▲잔류농약, 세균, 사용금지 색소 등 각종 유해물질 검사 ▲한우 DNA 검사 ▲식품 변질 예방을 위한 상품 품온 검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더욱 철저한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 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농협식품 R&D 연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밀폐용기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한다. 공영홈쇼핑은 기존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더해 이번부터 농협식품 R&D 연구소와도 협업한다. 식품에 특화된 연구전문기관을 통해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공영홈쇼핑 QA팀 유명은 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위험성 점검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번 품질검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품질의 안전성 등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공영홈쇼핑을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1 05:04: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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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미국 주도 IPEF 협상 돌입…추경호 "국익 적극 반영"

정부가 다음 달 본격 협상이 시작되는 미국 주도의 아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우리 국익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IPEF는 무역·공급망·탈탄소 등 핵심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면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8~9일 IPEF 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30주년이 된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경제 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문화·기후변화·보건 분야부터, 거시경제정책·공급망 협력·통상 현안과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그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발굴하고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EDCF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 정부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수출금융 결합 등 복합 금융을 적극 활용해 대형 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9 15:01: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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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 달째 '경기둔화' 우려…"고물가에 수출 제약"

정부가 석 달 연속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냈다. 고물가에 미국과 중국의 성장 부진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미국·중국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둔화를 언급한데 이어 석 달째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를 기록했는데 상승 폭만 보면 외환위기 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 회복세도 주춤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2분기 들어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내수와 함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수출은 석유제품과 선박, 자동차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달리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둔화 우려를 얘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출 쪽에 대한 향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가격 단가도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석 민생·호우 피해 복구 등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해 부문별 구조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9 14:36: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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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채감면 비율 최대 90%…"자산이 더 많으면 불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부채감면 비율이 최대 90%까지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한다. 금융위는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에는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취약차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5% 수준이며, 평균채무액은 700만원 규모다. 단,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채 도과시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은행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정책 효과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이날 공개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3%는 초안이었고 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서 채무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다"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8 17:18:3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