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민영화 아냐"
부산항만공사, 언론진흥재단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개가 줄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는 대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언론진흥재단, 사학연금공단, 콘텐츠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경영평가나 임원 추천 등에 관여해왔다면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직접 경영평가를 하며 관리·감독 범위와 책임이 커진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 배점도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늘린다. 내년 상반기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적용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된다.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높은 평가를 받으면 성과급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다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비중이 컸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대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는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 직무급 도입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