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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장시간 노동 폐지"…고용장관 "주52시간제 개편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이버 등 정보통신(IT) 업계를 만나 노동시간 유연화 등 주52시간제 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다. IT 업계 근로자들은 초과 수당없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주요 IT기업 간담회에서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IT 기업의 근로자 및 인사·채용 담당자가 참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밝혔다. 주 52시간제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한 달(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주 52시간제로 주 단위 초과 근로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납품 기일을 못 맞추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IT 업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수당을 미리 정해놓다보니 장시간 초과 근로에 속수무책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 달 출범한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위원들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디지털·신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0 15:16: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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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우에 "댐 수위 탄력 운영"…소양강댐 방류 하루 더 연기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호우가 충청 북부로 이어지면서 환경부는 한강유역 다목적댐 하류 지역 방류량을 높여 댐 수위조절을 진행 중이다. 10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충북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주댐 수위가 높아지자 9일부터 초당 방류량을 1500t에서 2000t으로 늘렸다. 소양강댐은 10일 수문을 열어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더 연기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날 "한강 하류에 침수 피해가 잇따라 수위가 더 올라가면 추가 피해가 우려돼 방류계획을 변경했다"며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강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댐 하류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9일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기관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분야별 피해방지 및 긴급 복구를 위해 위기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서울시 탄천(대곡교)과 포천시 영평천(영평교), 강원 홍천군(홍천교) 등에 홍수경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어느 때 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0 14:10: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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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7% 금리 적용…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돕기 위해 내달부터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 중인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상대로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달 17일 오픈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전안내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시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해 산출된 주택 시가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p) 인하해 3.80%에서 4.00%가 적용된다. 연간 소득 6000만원이 되지 않는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금리는 0.55%p 인하된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면 평균 두 달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동결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0.35%p 조기 인하해 우대금리 적용 전 4.25~4.55% 수준의 금리를 이번 달 17일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의 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대환이나 처분을 조건으로 시행된다.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6억원 이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이다. 40년과 50년은 청년과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용도는 신규 주택구입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제한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5조원 정도라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했다"며 "이미 고정금리를 받은 차주가 4%에 불과하고 금리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받아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역차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0 12:34:0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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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원전 中企 R&D에 215억 지원한다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확정 6대 분야 총 51개 중점품목 선정해 경쟁력 ↑ 정부가 올해 원자력발전 분야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위해 21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원전 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원전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51개 중점품목을 선정했다. ▲보조기기·부품 ▲정비·제염 ▲전기·계측 설비 ▲기계 설비 ▲설계·해석 ▲주기기 분야를 두루 포함시키면서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지난 7월12일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한 바 있다. 연구반은 원전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협·단체 전문가 13명으로 꾸렸다. 연구반이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한 중점품목을 확정했다. 중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3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50억원)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35억원)을 통해 모두 2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11일 공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위해 한수원과 3년간 72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한 기금은 원자로 헤드 자동 정밀검사장비 등 차세대 원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원전 분야에서 결함 검출, 제염, 방사선 측정 등 원전의 안전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출과 인력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미래 원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8-10 10:3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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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심상치않다"…취업자 82만명 이상↑ 하반기 증가폭 축소

지난 달 취업자 수가 82만6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만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취업자 증가의 절반 가량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업자 증가 폭 둔화세가 하반기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고용시장 흐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6000명(3.0%)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다만,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심상치 않다. 올해 2월까지 10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보이다 3월 83만1000명으로 꺾였다. 이후 4월(86만5000명)과 5월(93만5000명)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 6월(84만1000명), 7월(82만6000명) 등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만6000명(4.1%)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전기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 선방하며 제조업의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3만명(4.9%), 정보통신업 9만5000명(10.6%) 등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2만1000명(-2.6%)으로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대면·온라인 전환으로 점포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47만9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의 50%를 넘어섰다. 50대도 19만4000명 늘었다. 청년층인 20대 9만5000명, 30대 6만2000명 증가했지만 40대는 1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69.1%로 집계됐다. 지난 달 실업자는 8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4000명(-9.1%)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5000명(-3.5%) 줄어들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18만3000명, 구직단념자는 18만8000명 각각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6.1%),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1.1%) 각각 늘었다. 정부는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축소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 국장은 "일상 회복 등이 취업에 반영되면서 고용시장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 국제정세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고용은 전년과 비교한 기저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인상, 코로나19 확산세, 가계·기업심리 위축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직접 일자리 정상화, 경기둔화 우려, 인구감소 영향 등으로 증가 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원 일자리에서 벗어나 규제혁신, 세제개편,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극대화하겠다"며 "고용안전망을 확충·강화하고, 여성·고령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0 10:23: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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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IBK투자증권과 유망 中企·벤처 발굴한다

스케일업 투자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IBK투자증권과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투자에 나선다. 중진공은 10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에서 IBK투자증권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민간 중심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진공과 IBK투자증권은 중소기업 특화 지원기관으로 각 기관의 금융투자 전문역량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계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공동 발굴 및 투자 ▲투자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투자정보 제공 ▲스케일업금융 지원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금융 우대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협력한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스케일업금융은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민간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IBK투자증권은 후순위증권 인수를 추진해 성장기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는 "IBK투자증권은 자본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진공과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지원 체계 구축 및 투자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0 08:37: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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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원익아이피에스' 4년 연속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원익아이피에스'는 근무시간 관리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했다. 최근 2년 간 46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 384명(83%)이 청년이었다. #CJ제일제당은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 동반 성장에 노력했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과로 올해 '대한민국 으뜸기업' 100곳에 선정된 기업들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열어 10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으뜸기업 100곳씩 선정하고 있다. 이영진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올해 2월부터 국민추천을 받은 188건을 포함, 총 683개 후보 기업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고용 증가율과 이직률 등을 분석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으뜸기업 100곳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20곳, 중견기업 33곳, 중소기업 47곳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24개사), 도소매업(16개사), 전문·과학기술업(15개사), 보건복지업(5개사)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고용 창출이 많고, 이직이 적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으뜸기업 100곳의 고용 인원은 전년보다 9025명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90.3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증가율로 보면 기업당 평균 18.2%로 일반 기업의 평균 고용 증가율 2.2%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반면, 으뜸기업 100곳의 이직률은 1.9%로 일반 기업(3.6%)보다 낮았다. 올해로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아이피에스의 이현덕 대표는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반도체 확장세와 함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큰 영향을 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와 함께 신용평가 및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 맞춤형 전담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매칭을 적극 돕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9 16:01:4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