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시 외화국채 활용 달러 조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유사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국채를 활용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7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상승해 한국 기준금리(2.25%)를 역전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유사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은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은 121.9%(잠정)로, 규제비율 80%를 40%포인트 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국 국채를 차입한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를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내의 주요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344억6000달러로, 지난해 중 국내은행이 외화채권 발행과 중장기 차입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 266억2000달러의 129.5% 수준이다. 이 원장은 "해외 달러 조달로 국내은행과 보험사 모두 수익 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는 외국 국채 대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국내은행은 RP 매도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외화자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원화 유동성 리스크도 점검했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향후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은행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원화유동성 관리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최근 은행권은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 상품을 통해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상한특약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하는 등 기존 상품에 비해 차주들의 혜택을 높였다. 이 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 금융위·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시성 있는 감독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8 13:37:23 구남영 기자

상반기 벤처투자 4조 넘어…'역대 최대' 기록

중기부 집계…투자실적 4조61억 기록, 작년 상반기보다 24.3%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이 각각 4조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은 4조6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역대 최대인 지난해 상반기(3조2240억원) 대비 24.3% 증가한(7821억원) 것이다. 상반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실적이다. 올해 상반기 투자 건수(2815건)와 건당 투자금액(14억2000만원), 피투자기업 수(1350개사), 기업당 투자(29억7000만원) 역시 각각 상반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 상위 3개 업종인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에 전체 벤처투자의 73.1%인 2조9288억원이 투자됐다.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종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기에 주목받으면서 투자 증가액(6093억원), 증가율(69.0%)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액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1조4927억원이다. 반면 바이오·의료 업종의 투자는 감소했다. 최근 상장 바이오 기업의 주가 하락과 바이오 기업의 상장 부진 등으로 벤처캐피탈들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망했다. 상반기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2018년~2020년 30개사 이하였다. 지난해는 62개사, 올해는 91개사로 해마다 약 30개사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91개사는 2020년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75개사를 일찌감치 넘어선 수치다. 또 올해 상반기는 176개의 펀드가 4조4344억원을 결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9%(1조59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실적이다.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억원 증가(0.8%)한 8005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18.1%를 차지했다. 민간부문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5835억원 늘어난(77.2%) 3조6339억원이다. 전체 출자의 81.9% 비중이다.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 결성이 상반기 역대 최대 펀드결성을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 권영학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 실적은 감소하는 등 추세적으로는 우려가 있어 투자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벤처모펀드를 도입해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자시장에 유입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8 12:19:56 김승호 기자

대한상의, 한-인니 FTA 기반 공급망 재정비 협력방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B20 행사(B20 Business Dialogue)에서 양국 정부 및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7월27일~28일)에 맞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올해 말 예정된 G20·B20 행사 홍보(11월 13일~16, 인도네시아 발리)와 양국의 경협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측에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집행위원)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주요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측에서는 아르샤드 라스짓(Arsjad Rasjid) 인니상공회의소 회장, 신타 위드자자 깜다니(Shinta Widjaja Kamdani) 인도네시아 B20 위원장, 주요 정부인사 및 기업인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아세안 제1위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훌륭한 동반자였던 양국은 새로운 협력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과 자본,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을 위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인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원할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개최도시 부산의 매력을 전달하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우 부회장은 "기후변화와 급격한 산업전환, 전쟁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의 문제"라며"위기 극복 경험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혁신적 기술,'K-pop'과 'K-movie' 등 전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는'K-Culture'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평가해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2022-07-28 11:15:28 최빛나 기자

'9988→9981…', 중소기업 종사자 갈수록 준다

중기부, '2020년 기준 中企 기본 통계 발표…'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작성 기업수 728만6023개로 99.9%, 종사자수는 1754만1182명으로 81.3% '9988'→'9983'→'9981'.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사자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728만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를 각각 차지했다. 한때 88%였던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율이 81%까지 내려간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해선 중소기업 숫자가 5.7% 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1년새 고용은 줄었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673조3019억원으로 대·중견·중소기업 총 매출액의 47.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등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과 매출은 감소했다. 업종별 기업수는 도·소매업 178만5627개(24.5%), 부동산업 123만5585개(17%), 숙박·음식점업 84만334개(11.5%) 순으로 많았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무점포소매업이 크게 증가(29.9%↑)한 가운데, 도·소매업(0.4%포인트↑)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도 전년 대비 비중이 증가했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도 기업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업종 대비 비중은 감소했다. 종사자 기준으로는 도·소매업이 335만2055명(19.1%)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331만5354명(18.9%), 건설업 179만5806명(10.2%)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도소매업 종사자가 8만6629명 증가하면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015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전년 대비 종사자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등이다.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비중이 감소했다. 매출액은 도·소매업이 918조4883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제조업 683조8759억원(25.6%), 건설업 299조2900억원(11.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있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매출액 비중이 감소했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관은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공표시기를 앞당기고,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등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도를 높이는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중소기업 정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다. 2020년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제외했다. 또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정확도를 높였다. 과거 통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9년 기준 통계의 경우 2020년 작성기준으로 재작성해 비교했다.

2022-07-28 09:12:39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동남아 진출 추가 지원

인니 재무부 국고청, 신한銀과 협력 관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중진공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고청, 신한은행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고청과 양국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 및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은 기업평가 시스템, 진단기법 등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 시스템 전반을 전수한다. 인도네시아 국고청은 200여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중진공은 이날 신한은행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현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중진공과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공동 발굴·상호 연계지원 ▲양 기관 해외거점을 활용한 신규 협력사업 공동 개발·추진 ▲현지 시장 정보 교류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에 나선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기업들이 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8 08:31:28 김승호 기자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발행 및 매각,보유현황, 고객위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대해선 그외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첫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계획이다. 3차 회의에선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11월 4차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감독 과제를 정리한다. 금감원은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 시 세미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6:27:36 구남영 기자

"쏘임사고" 동해안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주의' 특보

동해안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해 정부가 '주의' 단계 특보를 27일 발령했다. 이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상북도, 강원도 전체 동해안 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많게는 100㎡당 40마리까지 확인됐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100㎡ 당 1마리 이상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견될 경우 발령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 흐름에 따라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독성이 강해 어구 손실 등의 어업피해뿐 아니라 해수욕장 방문객의 쏘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6월 동중국해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5배 증가한 47마리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견됐다. 이후 7월 초 제주와 남해 근해에서도 2마리가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대마 난류의 영향으로 부산에서 강원까지의 해역으로 해파리의 유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에 따라 해수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파리 절단망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해 해파리 제거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어업 피해 및 해수욕객 쏘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해파리 신고사이트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7 15:44:42 원승일 기자

상반기 中企 수출 605억 달러…반기 기준 '역대 최대'

중기부, 전년동기 대비 상반기 수출 8.8% 늘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1025개社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605억 달러다. 역대 반기 최대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넘어섰다. 1~5월 모두 해당 월의 최대치다. 특히 3월에는 역대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지금까지 6월 수출액 중에선 2위를 기록했다. 수출 1000만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1025개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115개사(12.6%) 늘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7만3933개사로 전년(7만5386개사) 대비 1.9% 감소했다.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플라스틱 제품(2.7%), 화장품(9.0%), 합성수지(9.9%), 자동차부품(2.0%), 의약품(6.7%) 등의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억달러(9.0%)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 하락(14.5%)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크게 증가(18.4%)해 수출이 확대(6.7%)됐다.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 6개 품목은 단가와 물량 증가로 수출이 성장했다. 자동차부품(6.0%), 철강판(30.0%) 등은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년동기대비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반도체(3억8000만달러), 철강판(3억5000만달러), 기타기계류(3억4000만달러)가 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를 보이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철강판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완성차 시장 호조세와 건설시장 회복세 등으로 인해 멕시코, 인도 등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기타기계류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공장 대규모 증설 등에 힘입어 중국, 베트남, 미국 등으로 공정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홍콩을 제외한 상위 9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독일의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며 상위 10개국에서 제외됐다. 멕시코가 2억3000만달러(20.2%) 증가하며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온라인 수출은 중소기업 수출 내 비중이 0.6%였다.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온라인 수출액(16.0%), 수출 중소기업 수(19.9%)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4억5000만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8.4%에 달했다. 온라인 수출 품목은 컴퓨터와 기타섬유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말레이시아로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액 증가율이 138.9%로 돋보였다.

2022-07-27 14:27:56 김승호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7월에만 사망사고 41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상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기본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아 추락·끼임 등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폭염 등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중대재해법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 중 4419곳(46.5%)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만1993건에 달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3682곳으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348곳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추락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632곳은 정비작업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해 끼임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135곳은 개인보호구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이 쓰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은 전체 사업장 중 2863곳(30.1%)이 적발됐는데 이 중 173곳은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571곳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두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1245곳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7월 들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총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1건 증가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3건으로, 1년 전(8건)보다 15건 더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사망사고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35.0%에서 7월 56.1%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달 들어 50인 이상 사업장, 특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원재자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심해진데다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은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재해 증가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점검을 진행해달라"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7 14:23:22 원승일 기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聯 방문 '현장 소통'

朴 "현장 목소리 잘전달, 정책 반영 노력하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박성효 이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오세희 회장과 소상공인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취임식에 이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 이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현장 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장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2022-07-27 14:07: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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