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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파업 "손배송 책임 당사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점거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노사) 당사자들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불법에 대해선 노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가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과 임금 구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임금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선업의 도급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차원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청 노동자들의 소득 및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하도급 금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권 보장 등 제도 개선 질의에 그는 "경사노위에서 조선업 관련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에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법의 수용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 상황에 대해 그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통해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3 14:37: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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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차전지등 유망 분야 R&D에 194억 지원

첨단로봇, 미래차등 미래 유망분야 154개 과정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194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할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미래 유망분야 15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과제들은 최대 2년간 5억~6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차전지 분야는 ▲활성화 공정용 충·방전 장비 ▲소재 가공용 정밀 레이저 가공기 ▲박막 표면처리용 롤투롤(Roll to Roll) 장비 ▲폐배터리 소재 재활용기술 ▲전해액 첨가제 합성기술 ▲고순도 양극안정제 공정기술 등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첨단로봇 분야는 로봇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제조업 작업자 지원 협동로봇, 관로 안전점검용 이동로봇 등 제조 첨단로봇과 다기능 복합 물류 관리 로봇, AI(인공지능) 기반 사물 부착형 이동로봇 등 7개 과제다. 미래차 분야의 경우 ▲전기차용 인버터 전류 센서 ▲레이더 센서 사후정비 기술 등 센서관련 과제 ▲전기차 모터용 축전압 저감 장치 ▲다기능 주거용 전기차 충전기 등 보급·인프라 관련 등 7개 과제가 선택을 받았다. 중기부는 선정 과제를 대상으로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계획, 연구비 계상·집행, 연구윤리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지침 안내도 병행한다. 중기부 윤석배 기술개발과장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차전지, 첨단로봇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도 적극 발굴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3 13:49: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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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배용 경유차 4만여대, 전기차 전환시 최대 1400만원

내년 4월부터 택배용 소형 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택배용 경유차를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기 1t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올해 4만1000대를 시작으로 내년 5만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5000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형 화물차는 1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물류업계가 추가로 원할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는 총 4만8000대, 이 중 경유차가 4만7477대로 9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액화석유가스(LPG) 456대(0.9%), 전기 172대(0.36%) 등이다. 박 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022-08-03 13:42: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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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와 中企 협력 논의

보 반 트엉 상임서기와 면담…교류 활성화등 주요 의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 반 트엉(Vo Van Thuong)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만나 양국 중소벤처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2015년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시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양국 교역량이 5년만에 2배가 넘고,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둔 것엔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보 반 트엉 상임서기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으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선 바이오, IT,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금융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갔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륜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진공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에 베트남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토바이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기술교류를 점차 확대해 베트남의 '2050 넷제로(Net Zero)' 실현을 도울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중진공 베트남 거점을 중심으로 금융 분야 공조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이날 면담 자리에서 한·베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면제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인근 동남아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연장 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1위인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 반 트엉 상임서기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노력을 소개하면서 최근 K-드라마, 뷰티, 음악, 예능 등 한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22-08-03 10:54: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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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법인, 기술연수 통역요원 조달 수월해진다

中企 옴부즈만, 기업들 건의받아 요청…법무부, 훈령 개정 연수업체 소속직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키로 기업들이 해외법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통역요원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의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제도'란 대한민국 기업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이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갖춰야하지만 기업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엔 예외로 적용된다. 기술연수생의 경우 토픽(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한다. 이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한국어에 서투른 기술연수생들을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려고 해도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그동안 통역요원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또는 해당 외국어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를 충족하는 국민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선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6개국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A기업 등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통역요원 자격기준에 해외투자기업의 소속직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지난 4월 통역요원의 요건을 완화해 기존 자격요건 외에 연수업체 소속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기술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건의가 수용돼 중소 해외투자기업들이 기술연수에 있어 어려움을 덜게 돼 기쁘다"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3 09:4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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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스, 동반위와 협약…협력사 ESG 경영 지원나서

기계업계 최초…상생협력기금 출연해 中企 관련 지원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FPD)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세메스가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세메스와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반위와 세메스의 이번 협약은 기계업계에선 첫 사례다. 세메스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세메스는 올해 동반성장 조직을 상생협력팀으로 강화하고 ESG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사 ESG 지원을 본격화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세메스 류재준 상생협력팀장은 "공급망 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상생 및 동반성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협력사 ESG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반위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이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ESG 협력 기반 구축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법인세 공제 및 지정기부금 인정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동반성장지수 실적 평가 'ESG 경영 지원' 지표(3점)에도 반영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협력사 업종 맞춤형 ESG 지표를 개발해 교육 및 역량 진단, 컨설팅 등 전문적인 ESG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세메스의 협력사들이 ESG 경영역량을 높여 우수한 ESG 동반성장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03 08:35: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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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7000곳 선정해 약 30만원씩 지원…3개 플랫폼중 1곳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O2O 플랫폼) 추경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이번 추경사업을 통해 총 7000개사를 선정해 O2O 플랫폼 활용에 들어가는 홍보·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한다. 소진공은 앞서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O2O 플랫폼으로 공모를 통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SK플래닛(OK캐쉬백, 시럽월렛), 당근마켓(당근마켓)을 선정한 바 있다. 참여 소상공인은 이들 3개 플랫폼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30만원 내외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에선 배달의민족 내 울트라콜이나 배민상회에서 사용 가능한 비즈포인트 30만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SK플래닛은 OK캐쉬백 및 시럽 월렛의 모바일 홍보 푸쉬(Push) 3000건, 모바일 홍보 배너 3개월 등을 지원한다. 당근마켓은 판매수수료 면제 및 소비자용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한다. 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소상공인 온라인 아카데미 또는 소상공인지식배움터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8-03 08:22: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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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탄황금한우영농조합법인, 명품한우 생산 위한 교육 실시

무안군 몽탄황금한우영농조합법인(회장 임기선)은 지난달 29일 몽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조합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명품한우 생산을 위한 암소관리 및 암소 비육우 송아지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점현 교수는 전국 한우관리 우수사례를 통해 우수한 혈통우 계량을 위한 육성우 과정(양질의 조사료), 전기비육(TMF사료), 후기비육(배합사료), 사료배합조절 컨설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고봉석 전 대표는 번식 사양관리의 중요성과 건강한 송아지 관리를 위한 분말 초유 먹이기, 면역 증강제, 설사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알기 쉽게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우 사육농가들은 "전국의 우수사례 등 한우사육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비육우, 송아지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임기선 회장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과 협력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탄황금한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부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08-02 14:32:03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