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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현장점검의 날' 결과…10곳 중 6곳 안전난간도 없어

정부가 1년 간 건설업, 제조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다수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1년 간 전국 4만4604곳 사업장 대상으로 24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2만8245곳(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 같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만2453곳, 제조업 1만754곳, 기타 1397곳 등을 점검했는데, 건설업 2만1500곳(66.2%), 제조업 5977곳(55.6%), 기타 768곳(55.0%)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현장 사업장 내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 조치했다. 또,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 등 관계자 입건 후 사법 조치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과 함께 교육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곳 중 6곳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27 11:2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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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원전 중소기업 지원나서

창원 삼홍기계 방문…애로 청취, 지원 약속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이 원자력발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나섰다. 기보는 김 이사장이 경남 창원에 있는 삼홍기계를 방문해 원전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원전부품제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1995년에 설립한 삼홍기계는 오랜 산업기계부품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박 엔진에서부터 원자력발전과 국제핵융합실험로 정밀가공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품질보증 자격을 취득해 대기업과 원자로 사업을 협업하는 등 우리나라 원전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삼홍기계 김홍범 대표는 "우리 회사는 기보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현 자가사업장과 멀티센터, CNC 등 다양한 기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전산업 정밀가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며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생산현장을 둘러본 후 "기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삼홍기계도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보는 새정부의 원전산업 정책 추진에 발맞춰 관련기업에 대한 기존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신규보증에 대해선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우대하는 '에너지 안보 및 무탄소 정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07-27 09:33: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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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CJ온스타일과 '협력사 ESG지원사업' 협약

홈쇼핑 업계 최초 협력사 ESG경영 지원…상생협력기금 1억 출연 CJ온스타일이 홈쇼핑 업계 최초로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CJ온스타일과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한다.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첫 ESG 리포트를 발간하고 ESG위원회 및 ESG협의체를 구성해 전담 조직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업종 맞춤형 ESG 지표를 개발해 교육 및 역량 진단, 컨설팅 등 전문적인 ESG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CJ온스타일의 협력사들이 ESG 경영역량을 제고해 우수한 ESG 동반성장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J온스타일은 자체 운영하는 협력사 지원제도를 통해 ▲친환경 패키징 지원 ▲ESG평가 및 인증 지원 ▲케이콘(K-CON)·마마(MAMA) 연계 글로벌 컨벤션 지원 등의 우선지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동반위 협력사 맞춤형 ESG 교육·컨설팅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협력사의 ESG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08:23: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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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감세,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법인세 인하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법인세 인하 관련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책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혜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오해도 조금 있으신 것 같다"며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책이 담긴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지원 예산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은 올해도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했다"며 "이제 지자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이 옳다는 야당의 발언에 추 부총리는 "윤 정부는 출범 즉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고 옹호했다. 그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복지 선순환 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이 포함했다"고 말했다.

2022-07-26 15:57: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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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 300만원

정부가 분수대 등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손 잡고 7~9월 주택가 인근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와 수질검사 실시,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신체와 물이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서 수영장,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214곳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놀이장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 291곳(13%) 순이다. 관리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1579곳(71%)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등 민간이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신고,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의무화한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 등 민간에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된다. 이후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작업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개방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방침이다. 또,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류연기 정책관은 "올 여름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14:56: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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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신청 빨라진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애

27일부터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행정처 등과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숨진 근로자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였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어서 가족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인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유족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유족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3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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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만남 ‘광주국악상설공연’ 보러오세요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시민과 타 지역 관광객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에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다채롭고 신명나는 국악상설공연을 운영한다. 특히 8월6일과 19일에는 무더운 여름을 시민과 함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콘서트Ⅰ,Ⅱ' 루트머지 팀에서 기획해 공연을 개최한다. 먼저 6일에는 제주의 '해녀 노젓는 소리'를 모티브로 한 재즈스타일의 퓨전 연주곡인 재즈&제주 '이어도사나', 국악 EDM 조선팝 등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19일에는 시원한 전통춤 '진도북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집시음악인 '플라멩고'와 '가야금'을 합쳐 만든 창작곡 '플라멩금' 등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또 7일에는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빛고을 광주' 명인전'을 선사한다. 이날 공연은 명인 김광복을 비롯해 명창 황승옥, 피리명인 나영선, 명무 서영이 출연해 한자리에서 국악의 멋스런 무대를 펼친다. 11일에는 향산주소연 판소리보존회 팀이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해학과 교훈이 담긴 국악 무대를 꾸민다. 이 공연에서는 영호남간의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곡인 국악가요 '달빛오작교', 전국민의 추억인 '검정고무신'과 AUX의 '사랑가'를 사랑스러운 안무와 함께 선보이는 국악가요 '검정고무신', '사랑가' 등 남녀노소 국악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무대를 마련한다. 26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인 '경기도당굿'으로 문을 연다. 또 단막창극 '화초장', '광주-초무' 등을 공연한다. 단막창극 '화초장'은 놀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된 아우 흥부의 집에 찾아가 화초장 하나를 얻어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립창극단이 개발한 신규 작품인 '광주-초무'는 무당춤을 토대로 만든 창작무용으로 마치 신을 유혹하듯 요염하고 부드러운 느낌과 발작적인 광란한 춤을 전한다. 이 밖에도 8월 한 달간 시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가 전통예술의 멋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채로운 국악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프라인 공연과 병행해 유튜브 온라인 공연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국악방송TV(kt올레tv 251번, LG U+ 189번, LG헬로비전 273번, SK브로드밴드 케이블 229번, 딜라이브 235번, 아름방송 161번, 서경방송 144번)를 통해 월, 화요일 오전 8시에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 및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2-07-26 14:11:2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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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서울지역 중소기업 규제해결 나서

중진공, 서울 소재 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기업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규제 개선등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사진)이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과 기업인들 간담회 자리에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충전이 불가능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와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26일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옴부즈만지원단 엄진엽 단장, 서울지방중기청 서정언 조정협력과장, 중진공 박노우 서울지역본부장, 중진공 이창섭 서울동남부지부장 그리고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 대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이용 관련 옥내 사용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이 회사 B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동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전기차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해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대표는 "고정형 전력저장장치(ESS)는 훨씬 높은 용량(~600kWh)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이동형은 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와같은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옥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자리에선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사용료 감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관련 규정 완화 ▲게임물 유통의 규제 완화 및 대상 재분류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12:0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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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도전 사례 공모전' 연다

수상자 5명 선정 예정…총 1100만원 시상금등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재도전 사례 공모전'을 27일부터 모집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재도전 사례 공모전은 창업 후 어려움을 겪고 다시 재도전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스토리를 공유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들 수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실패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술창업 관련 실패·재도전한 경험 또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 5명에게는 중기부장관상, 창업진흥원장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상금 등 총 시상금 1100만원과 20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가점 부여 등 후속 혜택을 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도 지원한다. 최종 선정한 우수 작품 5점은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2022년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관은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전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누리집, 기업마당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2-07-26 12: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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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진원장, 대구창조혁신센터서 지역 활성화방안등 논의

金 "지역 기술창업 활성화위해 노력하겠다" 강조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사진)이 지역창업허브를 찾아 추가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창진원은 김용문 원장이 지난 2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창경센터는 삼성전자와 대구시가 민관협력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C-Lab, C-Fund, 전문멘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및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와는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을 함께 지원하며 비수도권 최대 규모 창업보육센터인 대구스케일업허브(DASH)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 및 투자생태계 구축지원사업 등 총 3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401개사를 발굴·지원해 총 매출 2131억원, 고용 1155명, 투자유치 1386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재일 대구창경센터장은 "지역의 기술창업 성과 창출을 위해 삼성전자 및 대구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업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에 ▲창업저변확대 ▲자체 투자기능확보 ▲C-Lab 고도화 ▲스케일업 집중지원 ▲창업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지역창업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창경센터는 또 개인투자조합 및 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금 345억7000만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술창업분야 277개사에 대해 243억원을 투자하는 등 액셀러레이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김용문 원장은 "대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창업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창경센터의 우수사례들을 지역창업허브의 선도형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각 지역의 창경센터가 민·관협력에 기반한 지역창업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기술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경센터의 총괄기획 기능강화에 창진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6 11:36: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