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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성실경영 심층평가' 참여기업 모집

우수 성실 실패기업인 재도전 지원 강화위해 작년 1월1일 이후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수 성실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우수 성실 실패기업인을 선별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올해 3월 새로 도입한 제도다. 통과자에게는 정부 재기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이에 대한 재기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우대 지원, 평가 기준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민간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관 관계자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도약을 꿈꾸는 재기기업인들의 폐업 전·후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심층평가 통과자에게는 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발급하며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신청권한 부여(중진공) ▲특화 교육 및 컨설팅 무료 지원(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서류평가 면제(창업진흥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도덕성 평가 우대(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사업연계 우선 추천(기술정보진흥원) 등 우대 혜택이 돌아간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자)으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 최학수 혁신성장본부장은 "성실 실패기업인의 인식개선과 성공적인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재기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우수 성실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촉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8-07 12:0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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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9월까지 서울·경기등에 7개 센터 門연다.

5일 이천센터 개소…박성효 "소상공인 현장 밀착지원 노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현장 지원 강화와 신속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경기 구리센터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총 7개 센터의 문을 새로 연다. 7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5일엔 경기 이천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내달까지 문을 여는 지역센터는 서울의 경우 관악, 동작, 경기는 이천, 김포, 시흥, 구리 그리고 충남 아산센터다. 소진공은 지역센터 신설로 소상공인 지원 관할구역이 조정되면서 인근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공단 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328만개 중 27%가 밀집해 있어 자금지원 등 업무처리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인천 지역본부가 경기남부와 인천·경기북부로 분리되고 7개 신규센터 가운데 4곳이 경기지역에 새로 생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5일 이천센터 개소식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의지가 크다"며 "지역센터 개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지원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 개별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이 혁신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판로 개척, 협업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바우처 지원과 온라인 진출도 지원한다.

2022-08-07 08:51: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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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이의제기 또 무산…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재심의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보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확정안을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5%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결정됐다는 게 최임위 설명이다. 이후,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5 13:12: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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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등 녹색분류체계, 9월 확정 아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확정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발표하겠다는 일정이 무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9월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8월 중 초안을 만들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며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에 그는 "국내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과는 달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감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믹스를 잡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이해 관계자들, 산업계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보 처리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지금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수질 생태, 이수, 치수를 통합적으로 해 최종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 관련 지적에 그는 "환경부 입장에서 국민 건강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있고, 계속 국토교통부랑 협의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08-04 15:53: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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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남·경북·경남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규제자유특구委 열고 3곳 신규 지정…현 정부선 처음 전남 개조전기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실증' 경남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만든다 '전략적 특구 기획·제도활용 확대'등 고도화 방안 마련 정부가 전남, 경북, 경남을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은 처음이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간사) 등 심의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구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열렸다. 한덕수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로 새로 지정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000여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선 ▲주유소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도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지금의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선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암모니아와 선박유를 같이 쓰는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없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선박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다. 관련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이들 3개 특구는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총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특구위원회에서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꾸려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됐던 신청자격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까지 확대한다.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도 새로 도입한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 6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하고,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에 나서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수소(5개 특구) ▲자율주행(3개 특구) ▲원격의료(2개 특구) 등 6개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도 강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3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규제자유특구는 총 32곳을 지정한 상태다.

2022-08-04 15:45: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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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률 컸다…올 상반기 임금 5.3%↑

올해 상반기 기업 노사 합의로 결정된 임금은 지난해보다 5.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은 대기업일수록 높아 규모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금총액은 1.1%포인트, 통상임금은 0.7%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361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노사가 임금 인상을 결정한 요인으로 기업실적·성과(40.3%)와 최저임금 인상률(32.2%) 등을 주로 꼽았다. 동종업계 임금수준과 비교한 것도 9.2%였다. 특히, 올해는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꼽은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기업은 5.7%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9.7%)의 4배가 넘는 41.6% 오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대기업일수록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은 5.6%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인상률은 5.4%, 300인 미만 사업장 인상률은 5.1% 순이었다.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41.6%, 300인 미만 39.8%로 비슷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임금 인상 주요 요인은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도 기업실적·성과를 임금결정 영향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실적 호조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일수록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임금 결정의 주된 요인이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4%로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 몰려있는 서울은 5.3%, 경기는 6.2%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장 총 1만723개 중 일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잠정치다. 최종값은 내년 2월에 발표된다. 하반기 경기 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4 14:44: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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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해양쓰레기 줍고, 상품권 받고

오는 8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海)치움 캠페인'이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곳의 국립공원에서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캠페인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는 현장 참여로 실시된다. 현장 사무소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와 장갑을 받아 해양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채워 가져오면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는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방식은 똑같고, 수거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게시물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참여 시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로 해양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폐품활용작품(정크아트)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매월 20명에게 지역특산품인 천일염을 별도 지급한다. 캠페인 관련 내용은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캠페인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04 13:42: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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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규제 혁신…"데이터 재사용 허용"

금융위원회가 AI(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텔레콤, 한국신용데이터 등 업계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은행,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경계융화)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AI 활성화·신뢰확보 방안은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AI 활성화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결합 후에 재사용을 허용하는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9월부터 구축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각자 내놓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폐기해야 하는 구조로, 대량의 가명정보 데이터 구축이 힘들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 구축 이후에는 금융사 컨소시엄 간 합의에 따라 재사용이 허용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 사용한 AI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 기관은 전달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상태로 3분기 중 예비지정을 거쳐 4분기 중 본 지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기능 및 서비스별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했다. 또 AI의 성능이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평가받을 AI 활용 분야별 테스트배드가 도입된다. ▲신용평가 AI(신정원) ▲금융사기방지 AI(금융결제원) ▲금융보안 AI(금융보안원) 등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운영현황 등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 데이터 등 AI 빅데이터도 내년 2분기까지 구축한다. 참여 금융사가 데이터 셋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데이터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말뭉치 데이터는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가, 이상거래 탐지 데이터는 금융보안원이나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부 API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고, 클라우드도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고 이용 시 사후보고를 허용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4 13:32: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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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선별을 강화한다.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사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한계기업 여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한다.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기술신용평가(TCB)사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평가 받는다. 또한 전용 대출·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 장기,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3 16:14:08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