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세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의 폐업이나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대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 제한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2-07-26 11:17:11 원승일 기자

'산재보험 2000만명' 택배기사 등 특고 가입자 급증

최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2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총 1987만명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0년(948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곳에서 290만곳으로 4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더 확대됐다. 현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6개 직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신청 사유를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특고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78만여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의 특고 약 12만명의 입직 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됐다. 2000년 전까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다 이후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넓어졌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고의 경우 전속성 요건 폐지 등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한 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고용부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도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5 14:02:36 원승일 기자

'화학물질 위험' 표기 했나?…고용부, 9월까지 불시감독

올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사업장 현장에 불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목적의 설명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 제공 시 유해·위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근로자 16명, 김해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은 관련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 8300여곳 중 절반 이상인 4971곳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했고, 3126곳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율 점검 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실태가 미흡하다 보고,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2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랑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아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수입자는 조속히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2022-07-25 10:06:41 원승일 기자

기보, 개방형 기술거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착착'

국가연구개발 정보등 DB작업 완료 기술보증기금이 국가연구개발(R&D) 정보, 기술정보로드맵, 국내학술논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작업을 끝냈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올해 12월 서비스를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은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정보, 국가R&D 과제정보와 성과정보, 논문 등의 데이터를 개방·연계·활용해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술거래기관 등의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기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부터 국가R&D 과제정보 약 96만건과 성과정보 약 210만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완료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계학습 데이터 공유·활용 서비스인 AIDA에서 48만건의 과학기술 논문 데이터셋도 확보했다. 아울러 구축중인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32개 분야 중소기업기술정보로드맵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국가 지원사업 및 R&D사업 ▲한국교육재단의 국내학술논문정보와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거래·사업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기술 매칭 정보, 성장시점별 추천기술, 국가 지원사업과 R&D사업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용자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25 09:27:52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위해 '재해신속지원단' 운영

수해·태풍 등 재난 발생 초기 '맞춤형 복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신속지원단'을 운영한다. 수해, 태풍 등 재난 발생 초기에 피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맞춤형 복구 방안을 안내한다. 25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역별 전문가 총 25명으로 꾸린 재해신속지원단은 피해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방문해 피해수습 방안과 복구 우선순위를 지원한다. 또 연계 가능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재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의 진단·코칭 결과 재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2월 경산지식산업지구 화재와 3월 울진 산불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신속지원단을 시범 운영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피해가 여름철 수해·태풍 발생시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전문 인력풀 교육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쳤다. 재해신속지원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진단기술처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체계적인 피해 복구 서비스를 제공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향후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이 더 빠르고 손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5 08:42:05 김승호 기자

추경호 "가계빚 완화, 내년 안심전환대출 4000억 추가 출자"

정부가 가계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00억원 가량의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의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금융팀 즉,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개 회의체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4 15:31:55 원승일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4개국 전문가 한자리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참여하는 24개국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오는 25일부터 3주간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24개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유럽 등에 속한 24개국 28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각국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로 구성됐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오는 2024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강사진은 정부 관계자, 학계,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오스트리아 환경청 등 국내외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 등을 교육받는다. 이들은 또,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한다.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체험도 한다. 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강의 및 실습 등 교육과정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4 13:33:30 원승일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폭발물 탐지 등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항만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등 국산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항만보안검색장비 총 8종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한국산업기술원은 보안검색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인증기관인 한국선급에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안검색장비가 규정에 따라 성능, 기능, 안정성 및 운용성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게 된다. 제조사가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선급에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한국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 등을 거쳐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으로 성능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항만보안 검색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4 13:12:23 원승일 기자

폐기물처리업 '화재·폭발' 잇따라…정부 "자율점검부터"

최근 화학·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 대상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큰 50인 이상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 금속업, 고무 제품업 등 사업장에 자율 점검표를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포 대상은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현재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공정위험평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지켜야 한다. 반면,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빠진 사업장은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위험물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3월 29일 경기 안산에서는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용접 작업 도중 폭발사고로 숨졌다. 4월 6일 충남 천안에서는 정제유 탱크에서 통기관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6월 11일 경기 평택에서는 침전물 저류조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사업장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화학설비 등 위험기계 및 화재위험작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즉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율점검표에는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이 담겨 있다. 결과를 보고받은 경영책임자가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화기용접 작업 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허가서에 기록해야 한다. 또 설비 및 배관 내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내부를 세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작업으로 분류되는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 허가절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도 제시했다.

2022-07-24 12:58:17 원승일 기자

의료기기 '지멘스' 대리점에 비용 떠넘겨…과징금 4.8억원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지멘스의 자회사인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지멘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이익 제공 강요)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잠정) 처분을 받았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기기를 수리하려면 내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평균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당시 한국 지멘스는 국내 MRI·CT 시장 1위 사업자였다"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2-07-24 12:28: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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