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 '낙제점'…다수 노인 일자리
지난해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가 개선 또는 감액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7개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35조원 가량 투입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를 평가한 결과 169개 사업에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70개(40%)가 개선 또는 감액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 직접 일자리 사업 32개가 예산이 깎이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참여자 101만1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83만6000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민간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26개 중 6개가 감액 평가를 받았다. 감액 대상 일자리 사업은 전년(14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 특히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지역방역일자리, 스마트댐안전관리, 매장문화재보호관리 등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용장려금 4개 사업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일자리가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30조5000억원으로, 24개 부처 2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실업소득유지·지원(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3조2000억원) 등 코로나19 위기 때 고용유지 지원과 생계 안정 목적으로 진행했다. 총 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을 포함 35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5000명이었다. 올해는 정부 일자리 예산으로 31조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대폭 손 보기로 했는데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과 연계된다.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감액 사업은 평균 28.1% 예산이 삭감됐다. 앞으로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 등으로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취·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일자리사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