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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고수온·적조 양식장 '비상'…해수부 감시 강화

적조 차단 집단 방제 활동. 사진=해양수산부 올 여름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12일 밝힌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추가 설치하고, 오는 7월부터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무인 적조 감시시스템도 운영한다.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8억원을 투입, 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차광막, 황토를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가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는 올 여름 폭염 일수가 증가해 수온이 평년 수온(30년간 8월 평균, 26.2℃)에 비해 1℃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7월 중·하순경에 고수온과 적조 위기 경보를 발령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고수온과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 수산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14개 주요 양식 품종의 가격과 수급 동향 등의 관측 정보를 어업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폐사물 처리와 합동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해당 어가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어업인 대상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긴 어렵지만,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올해도 민·관 협력을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6-12 14:16: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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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면세경유 정부 보조금 받는다…이달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주유. 사진=해양수산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ℓ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39억원을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뛰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 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으려면 우선,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해수부와 수협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어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해수부와 수협의 점검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2 13:54: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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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미리 취업 보장…'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확대

연도별 누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및 학습 근로자수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등학생 때부터 기업의 직무훈련을 받고, 취업을 보장받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도제학교) 10곳이 내년에 새로 추가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에 도제학교를 5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제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나 기관은 연간 최대 2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13일부터 내년도 고교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고교단계일학습병행 제도는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 직업교육과 독일·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이다. 학생은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기초실습과 현장실무를 하는 학습근로자로 채용돼 취업을 보장받는다. 기업은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 주도형 도제교육 확대 및 일터학습 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2026년까지 전국 50개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새로 10개 도제학교를 지정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및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도제학교에는 지난해까지 169개 특성화고, 2만349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143개 특성화고에서 5772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도제학교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20억원 규모의 훈련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선정된 기관에 훈련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120%)할 방침이다. 도제학교 신청 대상은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반, 산업별 단체, 생산 현장과 분리된 훈련장소를 보유한 기업 등이다. 모집 대상 기관은 7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초 발표된다. 정부는 6월 23~24일, 6월 30일~7월 1일 4번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도제학교 모집 계획과 우수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학생들이 도제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학습병행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학사과정(P-TECH)뿐만 아니라, 4년제 학사과정(편입)까지 지속적인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6-12 13:36: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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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예방' 고삐죈다…ILO '안전한 일할권리' 채택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사진=한국노총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에 추가되면서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번에 국제사회가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채택하면서 정부의 현장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점검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본권 선언에 추가했다. ILO 노동자 기본권선언은 기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 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ILO가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에 추가하면서 관련 분야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협약,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 2개다. 이들 협약에는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은 2008년 두 협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 이로써 기본협약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기본협약에 2개가 추가되면서 ILO의 이행보고 주기는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는 2019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3년 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기본권선언 개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함께 다른 국제 협정의 관계에 대한 유보 조항도 채택됐다. 조항에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의 기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권 선언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6-12 13:07: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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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시중은행과 손잡고 1.44조 우대보증 지원

국민·신한·우리·하나銀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中企 금융지원 '맞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이 주요 시중은행들과 손잡고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1조4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12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회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표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와 시중은행은 서로 협업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초격차 유지 ▲첨단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생태계 조성 ▲성장사다리 구축 ▲지속가능성장(ESG)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시중은행 특별출연금 170억원과 보증료지원금 74억원을 재원으로 총 1조4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의 혜택을 제공하고, 은행들은 0.2%~0.5%포인트(p)의 보증료를 제공해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사진)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집중지원이 필요한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의 온기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2 08:5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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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고용부 첫 공식입장 "경제에 부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이 장관의 첫 공식적인 입장이다. 노동계는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 총파업,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후 파장 등을 들어 "금년 노사 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 관계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금년도 노사 관계 불안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 관계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회의 후 민주노총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장관 스스로 분석하고 전망한 올해 노사 관계의 험로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의 만남 등 여러 장소에서 본인이 노동계,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내세우던 노동정책, 노사 관계를 주관하는 고용부 장관의 입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2022-06-10 14:02: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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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너지바우처 등 4조 규모 선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에너지바우처 등 약 4조원 규모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사업을 선별,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 목적의 공급 관리를 위해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 부담 완화,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했다.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에너지바우처(2305억원) 등의 사업도 선정했다. 최 차관은 "선별된 사업들은 적용 품목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등에 따라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집중 점검·관리하겠다"며 "국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단순 집행실적 속도관리에서 벗어나 집행 애로 요인 발생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급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24일부터 법인 택시·버스 기사에 1인당 300만원, 30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1인당 200만원 등의 지급을 시작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해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4인 가구 기준)에게 최대 100만원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약 118만 에너지 취약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집행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10 13:17: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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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촉발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심의 가시밭길 예상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가구 적정생계비로 시급 1만4066원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불을 댕겼다. 노동계는 이 같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1만1860원(시급) 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9160원, 즉, 동결로 맞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공식적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가구규모별 적정생계비'로 시급 1만4066원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생계비'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이라며 "임금의 최저수준과 적정임금의 기준은 '가구생계비' 충족"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수준의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 191만4440원이다. 사용자 위원들 역시 이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는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 모두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의 적정생계비로 추산한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약 27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 1만1860원 선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30% 인상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 16.4%를 넘어서는 수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최근 5%를 넘어선 물가 상승세에 있다. 고물가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 상승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도 커져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결정할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도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기존대로 시급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올해 최저임금도 시급 9160원에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을 같이 쓴다.

2022-06-09 16:41: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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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고 수위 높였다 "경기 회복세 약화"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이 둔화하고, 수출 증가세도 꺾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처음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달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보다 경고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이 둔화하고, 수출 증가세도 꺾이고 있다는 평가다. KDI는 9일 '경제동향 6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이번에 처음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달에는 경기 하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달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기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4월 제조업 포함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전기장비 등 주요 업종이 부진하며 전월 대비 3.3% 줄어드는 등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모습이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이 감소하며 11.9%로 하락했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이 모두 감소하며 6.6%로 증가세가 주춤했다.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 5월 수출의 경우 조업일수를 빼면 전월(15.3%)보다 줄어든 10.7%를 기록했다. 특히, 국경을 봉쇄했던 중국은 1.2% 증가에 그쳤다. 다만, 서비스업은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7.1%), 운수 및 창고업(8.7%), 도소매업(2.9%) 등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최근 5%대를 넘어선 물가 상승세,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도 국내 경기를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대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DI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2022-06-09 14:02:5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