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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 제1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 연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1~3세션 나눠서 진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주제로 제1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통합학술대회는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역동적 혁신 성장' 실현과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이 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들과 지속가능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모색하기위해 마련했다. 먼저 '세션1'은 통합학술대회를 마련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관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덤인가? KEY인가? : 대출상환과 만기연장'을 중심으로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규제와 공급망 재편의 파급 영향', '중소기업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세션2'는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일경상학회가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ESG와 중소벤처기업 ESG 추진전략 ▲COVID-19 이후 동북아 국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정책 동향 및 기업의 대응 ▲한일 간 글로벌 공급망의 변천과 발전발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3'에선 한국기업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마케팅학회가 'Crossing the Chasm',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 '벤처·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전환이라는 절대 숙제 앞에 집단지성을 공유하며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술대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학술대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참석할 수 있다.

2022-06-15 06:0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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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대책' 7월 내놓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 정책나눔협의회 개최 李 장관 "디지털·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델 연내 창출하겠다" 참석자들, 코로나19 피해 따른 재기 대책·최저임금 개선등 건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4일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나눔협의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손실보전금 등 (소상공인)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빠르면 오는 7월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가장 첫번째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 1호를 내놓게 되는 셈이다. 중기부에선 이 장관과 함께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이 참석한 이날 정책나눔협의회 자리엔 업계에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참석했다. 7월 내놓을 종합대책에 앞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들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위해 만든 민관 소통자리 성격이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수(689만개)의 93.3%를 차지하는 644만개에 달한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43.7% 수준이다. 사업체 10곳 중 9곳 정도가 소상공인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오세희 회장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 폐업지원금의 확대,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뒷받침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중인 내년 최저임금과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도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업계 목소리를 담아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선 내달 발표할 종합대책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2022-06-14 15:39: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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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 적게 온다는데…환경부 "댐 용수공급 지장 없다"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위치도. 자료=환경부 올해 가뭄으로 전국의 댐 강우량이 예년보다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일부 댐에 가뭄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인근 강물을 대체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등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용수댐인 운문댐은 '심각'에, 다목적댐인 횡성댐은 '관심'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이달 20~26일과 다음 달 11~17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20%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을 조사한 결과 다목적댐 20곳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의 55%, 용수댐 14곳 유역은 예년의 5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저수율은 다목적댐 20곳이 예년보다 101%, 용수댐 14곳이 예년의 74%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강우량 부족에 대비, 댐의 용수공급량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다목적댐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용수댐은 '관심'-'주의'-'심각' 3단계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비가 부족하게 내려도 선제적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각 단계로 빨간불이 켜진 운문댐은 하천유지용수의 68%를 감량해 공급 중이다. 대구시의 지방상수도와 연계해 댐 용수를 낙동강물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다. 경계 단계인 보령댐의 경우 하천유지용수를 42% 감량해 공급 중이다. 또,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관심 단계인 횡성댐은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주의 단계에서 시행하는 하천유지용수의 100% 감량을 적용 중이다. 환경부는 강우 부족이 지속될 경우 오는 8월 주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중구·옹진, 경북 봉화 등 댐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대부분 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등 일부 댐은 지역의 농업 가뭄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하고 있다. 특히, 운문댐은 6월부터 가뭄 단계를 고려해 농어촌공사와 협의, 배분량보다 적은 실사용량만큼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21일~9월 20일 홍수기에 접어들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댐 저수율 회복을 위해 당분간 인위적인 사전 방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 정책관은 "가뭄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댐 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며 "가뭄에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 지하수관정 개발, 해수담수화 등과 같은 항구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6-14 14:10: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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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인난에…올해 외국인근로자 7만여명 조기 입국

국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진=자료DB 정부가 연내 외국인 근로자 7만여명의 조기 입국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1년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조기 입국할 외국인 근로자는 총 7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상화됐다. 하지만 현재 미입국 대기 근로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김문실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 조기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수요에 맞춰 항공기 운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고용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하반기 조사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약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12월 31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1년 더 늘려줬다.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월 13일~6월 30일 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4 13:10: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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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총 100개 점포 지원…수도권·강원도등 권역별 나눠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14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스마트 역량과 창의적인 경험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이를 구현할 스마트기기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색체험 등 특화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고객 경험요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매장에 스마트 기기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00개 점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강원권 40개 ▲경상권 30개 ▲충청권·호남권 30개(제주 포함)를 구분해 선정한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연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7월8일까지다. 신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의 추진역량, 아이디어의 실현·성장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사업 참여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경험형 스마트 마켓은 매장 무인화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점포형태"라며 "오프라인 매장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4 08:3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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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코로나 이전으로"…취업자 5개월째 50만명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감 추이(단위: 천명). 자료=고용노동부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만2000명(3.7%)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만 보면 지난 1월 54만8000명으로 50만명을 넘어선뒤, 4월 55만6000명에 이어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내수 활성화 기대 등으로 고용이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020만명으로 전년대비 40만6000명 늘어났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6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6.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음료업이 3만6300명, 숙박업이 4000명 각각 늘었다. 도·소매업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도매업은 가공식품(4000명) 등이 늘어나며 전년대비 1만1900명 증가했다. 소매업도 온라인쇼핑(8700명), 편의점(1만200명) 등에 힘입어 2만2100명 늘었다. 돌봄·사회복지 가입자도 늘어나며 보건업(3만2500명), 사회복지업(7만250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달 36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 가전, 무선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자통신업(1만3100명)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고, 금속가공업(9900명), 고무·플라스틱업(5900명)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전기장비업(8800명), 기계장비업(8600명) 등도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업은 800명, 육상운송업 중 택시는 7200명 각각 감소해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업 가입자도 전년 대비 300명 줄었다. 최근 수주 증가에도 구조조정과 중소업체의 구인난 등이 겹쳐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정부의 한시 일자리 축소로 공공행정 가입자도 전년 보다 56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22만9000명)에서 가장 많았고, 50대(15만8000명), 40대(6만7000명), 29세 이하(4만6000명), 30대(2만2000명) 순이었다.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8억원(5.8%)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8만5000명으로 전년 보다 2000명(2.0%) 줄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 긴축 통화정책 등은 아직 국내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현재로서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향후 대외적 요인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13 15:00: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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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취업 도움 되는 국가기술자격은?…정보처리·조리사

업종별 해외취업 정복 가이드.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사,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청년이 해외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13일 안내했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중 일본의 경우 정보기술(IT) 직종으로 취업한 253명 가운데 30.4%(77명)가 정보처리 관련 자격을 보유했다. 한·일 양국은 2001년부터 정보기술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국내에서 취득한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도 일본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 호텔 등 서비스 직종에 취업한 123명 중 22.8%(28명)은 한식·양식 조리기능사와 조주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주기능사는 주류, 음료류 관련 재료 및 제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칵테일을 조주하고 호텔과 외식업체의 주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취업을 지원한 청년은 3727명이다. 이 중 미국에 취업한 청년이 1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586명), 베트남(357명), 중국(211명), 캐나다(138명), 싱가포르(137명) 등의 순이었다. 공단은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공고 및 기업정보 ▲국가별 유망직종 및 비자정보 ▲해외취업 완전정보 가이드북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해외 취업의 목표를 이뤄낸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국내를 넘어 청년 해외 일자리 활성화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3 13:50: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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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윈(Win)-브릿지' 통해 대·중기 기술협력 첫 성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한국진공야금과 '상생 기술협력'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대기업의 기술수요에 맞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기술거래·공동 연구개발(R&D)·전략적 제휴 중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끌어 냈다. 기보는 13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 한국진공야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기보가 운영하는 기업 간 기술거래·협력 시스템 '2윈(Win)-브릿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협력을 이뤄낸 첫 사례다.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매칭하는데 있어 기보의 10만여개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기보는 자체 중소기업 DB의 맞춤형 키워드 검색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에 대한 수요와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영업점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특징과 추가 연구개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이두순 DMI 대표는 "기보가 없었다면 우리회사의 기술수요를 기존처럼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딱 맞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준 기보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과 기술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게도 기보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됐다. 기보가 제공해 준 '기술보호 시스템(기술신탁·기술임치·증거지킴이)'은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기보 박주선 이사는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협업모델의 모범사례를 남겼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기업 간 공정 기술거래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확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3 09:35: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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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재단, 부산銀과 기업간 대금결제 개선나서

상생결제 운영 업무협약 체결…中企 자금 조달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재단)과 BNK부산은행이 기업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중기재단은 부산은행과 상생결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야했던 영세 중소협력기업들이 부산은행의 상생결제를 통해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상생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BNK상생결제론' 상품을 출시해 결제환경 개선에 나선다. 상생결제 도입 금융기관은 부산은행을 포함해 총 12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특히 부산·경남지방에 있는 중소협력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등 구매기업은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생결제 상품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은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약정이 가능하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과 수취는 상생결제 업무 전용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면 된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부산은행의 상생결제 운영을 통해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과 중소협력기업의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거래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6-13 09:21: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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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곳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3일부터 본격 시작

중기부, 이날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접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등 대상 확인지급 대상 따라 제출 서류 달라 '주의' 서류 확인 절차등으로 지급시간 걸릴수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13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나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23만개사가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7월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이기 때문에 신속지급보다 손실보전금을 받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는 근거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위임장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한다"면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통해 더 받길 원할 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가 검토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늘었지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이번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새벽 3시)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대표 사업체(5만8000개)와 사회적기업(2000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한다"며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달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 약 20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2022-06-13 08:58: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