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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출 확대' LTV80% DSR 미래소득 반영

/금융위원회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규제는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상환능력 심사를 안착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생애최초 이외의 과거 주택을 구매했거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엄격한 대출 관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청년 등의 제약이 과도했던 만큼 생애 최초 구매자에만 LTV를 우선 완화한 것"이라며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상환능력심사 대출 관행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상화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DSR 산정 시 청년층의 장래 소득 기준을 연령별 소득 평균으로 변경하면서 20~30대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많게는 13%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현재 소득이 낮고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한해 현재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 소득을 반영해 DSR를 취급해왔지만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바꿔 대출한도를 대폭 늘려준 것이다.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소득증가율이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에서 17.7%로 확대된다. 장래소득 산출 시 만기도 기존에는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반면 앞으로는 20년 혹은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장래소득이 늘고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연 3600만원 소득의 무주택 근로자가 30년 만기(금리 3.5%·DSR 40%)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한도가 2억 6000만원 선에서 최대 3억 1000만원까지 증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총 이자는 늘어날 수 있으나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합산소득이 연 3000만원인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억을 대출받으려 할 때(보금자리론 DTI 60% 적용·금리 4.25%의 신용대출 5천만원 이용 중) 월상환부담은 50년 만기일 때가 40년 만기보다 9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장기 모기지는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소득 발생 기간이 긴 청년층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다"며 "다만 개인의 상환능력, 금리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16 14:34: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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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팹리스 초기기업 투자 '초격차 펀드' 만든다

이영 장관, 분당 퀄리타스반도체 방문…팹리스 대표들과 대화 李 "시스템반도체 계약학과 신설해 설계인력 부족 해소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가 팹리스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초격차 펀드'를 신설한다. 팹리스 설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스템반도체 계약학과'도 새로 만든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사진)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퀄리타스반도체를 방문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팹리스)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반도체 칩 설계와 생산 등이 분업화된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칩(Chip) 생산은 파운드리에 위탁하고 설계에만 집중하는 기업을 통상 '팹리스'(Fab-less)라고 부른다. 이날 이 장관과의 간담회에는 퀄리타스반도체 김두호 대표를 비롯해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 사피온 류수정 대표,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 네메시스 왕성호 대표가 참석했다. 현장 전문가인 퀀텀벤처스코리아 이동우 전무, 서울대산학협력 최기창 교수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팹리스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팹리스 업계가 바라는 현장의 3대 핵심애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팹리스 초기기업의 모험자본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초격차펀드를 신설해 팹리스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하고, 팹리스의 설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또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상생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해 우수 팹리스 창업기업을 선발·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도 7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이날 자리에서 개발부터 양산까지 막대한 초기자금이 들고 설계분야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애로를 전했다. 게다가 최근엔 파운드리 공급부족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반도체가 1300억 달러(한화 약 162조원), 시스템반도체가 2960억 달러(한화 약 37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메모리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점유율 56.9%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시스템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고작 3% 정도다. 또 전세계 팹리스 산업은 미국이 68%의 점유율로 압도적이고 대만과 중국이 각각 21%, 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06-16 12:0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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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포스코인터와 中企 해외진출 지원나서

해외전시회 공동 참가, 거점 연계 프로그램 발굴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진공은 16일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해외전시회 공동 참가 ▲해외거점 연계 프로그램 발굴 ▲해외진출 세미나 실시 ▲정보교류 및 사업연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중진공과 해외시장 진출 경험 및 네트워크가 풍부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다. 협약을 계기로 중진공이 주관하는 해외진출 세미나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제전시회에 공동 참가한다. 또한 두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점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난,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정책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08:16: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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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청소년 대상 '대-스쿨 해결사' 경진대회 시작

대교, 대상, 롯데케미칼, 야나두 과제 제시 창업진흥원이 대교, 대상, 롯데케미칼, 야나두가 제시한 과제를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대-스쿨 해결사' 경진대회를 본격 시작한다. 16일 창진원에 따르면 '대-스쿨 해결사'는 '대기업'과 '스쿨'의 합성어로, 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모의 창업 경험 및 사업화 모델 구현 기회를 제공하는 경진대회다. 올해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며 대교, 대상, 롯데케미칼, 야나두가 과제를 제시하고 청소년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과제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대교에선 10대들을 위한 디지털 놀이터, 공부를 도와주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시했다. 대상은 건강과 영양에 기반한 글로벌 또는 고령 친화 제품,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패키지 개발을 과제로 내놨다. 롯데케미칼은 플라스틱 재활용 문화 확립 및 비즈니스 개발,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차별화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제안을, 야나두는 야핏 서비스 활용 방안, 야핏을 통한 가치 발현 방안 제안을 각각 제시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상상 속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경험은 청소년기 기업가정신 함양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경진대회를 통해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스쿨 해결사 경진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비즈쿨 학생팀은 K-스타트업에 게시한 통합 모집공고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6-16 08:00: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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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유급휴가 가능…16일부터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사진=고용노동부 청소·돌봄 등을 하는 가사근로자도 16일부터 4대 보험 가입, 연차 유급휴가 등이 가능해진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16일 시행되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릴 수 없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사근로자들은 68년 만에 노동권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가사근로자들도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 유급휴일이 생긴다. 또,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일 경우 15일 유급연차를 쓸 수 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가입으로 당분간 인건비 등 노동 비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정부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증을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둬야 한다. 인증 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가량 걸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 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역량있는 우수 기관들이 적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15 13:55: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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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허전략개발원과 중소벤처기업 성장 추가 지원

업무협약 맺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등도 힘쓰기로 (왼쪽부터)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박기연 그룹장, 배중호 팀장, 한상규 특허사업확산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기업지원본부장, 이용수 서울북부지부장, 허진석 서울북부지부 팀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손잡고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관에서 특허전략개발원과 유망 중소벤처기업 성장 촉진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진공 서울북부지부에서 서울시 4대 미래성장산업(디지털문화콘텐츠, 바이오, 패션·스마트섬유, 지능형ICT) 집중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혁신성장 level-up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 통합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미래성장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역량(ESG) 강화 및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중진공은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정책자금·마케팅·연수·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허전략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 기술 성장을 위한 기술이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IP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진공 우영환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06-15 13:2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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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매니저, 이재근 前 빗썸코리아 CTO 영입

이재근 CTO 이미지 /테이블매니저 테이블매니저가 국내 최고 권위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CTO로 영입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예약솔루션 스타트업 테이블매니저(대표 최훈민)는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최고기술책임자(CTO)에 이재근 전 빗썸코리아 CTO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재근 CTO는 2016년 9월 빗썸코리아 개발연구소장으로 빗썸 거래소 시스템을 개발하며 사업의 중추적인 기술 개발을 담당했다. 이후 2018년 암호화폐연구소장과 품질관리실장을 역임해 기술을 고도화시키며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킨 개발 분야의 전문가이다. 2019년부터는 빗썸코리아 CTO로 IT 기술 개발 및 블록체인 연구를 총괄하며 기술개발 및 사업확장에 관여하는 등 핵심 멤버로서 전체 사업을 리드했다. 이후 지속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미래 신사업을 발굴해 육성하고자 2021년 5월부터는 빗썸에서 기술자문위원(상무이사)를 역임하여 IT, 법무, 신사업 기획까지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멤버로 자리매김했다. 이재근 CTO는 전 빗썸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테이블매니저의 사업영역에서 IT 전반을 총괄하는 동시에 테이블매니저의 핵심 기반인 AI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끌 조직의 리더로서 개발 업무 체계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또 기술영역에서 더 나아가 테이블매니저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확대 지원방향을 잡는 역할로서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이 CTO의 블록체인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테이블매니저의 예약솔루션과 예약상품권에 접목해 더욱 투명한 예약장부 관리와, 예약상품권으로 유입된 매출을 관리하는 기술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근 CTO는 "예약이 필요한 모든 곳에 테이블매니저의 예약솔루션을 매칭한다는 사업 비전에 깊은 공감대가 이뤄져 합류하게 되었다"며 "빗썸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테이블매니저의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이바지할 것이라"이라 밝혔다. 테이블매니저 관계자는 "각 산업의 전방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뛰어난 통찰력으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이재근 CTO의 영입을 통해 테이블매니저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사업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2-06-15 11:47:0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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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지만…고물가 등 "다시 고용 둔화"

2022년 5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일상 회복으로 지난 달 취업자 수가 93만명 이상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업종 일자리도 증가하며 회복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영향으로 취업자 수 절반 가량은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정부는 고물가와 저성장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만5000명 늘었다. 5월 기준으로는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3만4000명)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농림어업(12만2000명), 운수 및 창고업(12만명), 정부 일자리가 포함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9000명) 등도 크게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업종 개선 등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4만5000명), 금융 및 보험업(-3만9000명) 등은 감소했다. 무인 점포와 셀프 주문기(키오스크) 등 비대면 확산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만9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의 절반(49.1%) 가량 차지했다. 이어 50대 23만9000명, 20대 18만5000명, 40대 3만6000명, 30대 6000명 순으로 늘었다. 지난 달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최고다. 지난 달 실업률은 3.0%로 전년 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3년(3.0%) 이후 5월 기준으로 최저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8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만명(-2.9%)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쉬었음 인구는 22만1000명, 구직단념자는 18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4만5000명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용 증가세는 오래가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 흐름은 작년 고용회복 흐름과 대비된 기저효과가 작용한데다 코로나 방역 인력 수요 감소, 직접 일자리 종료, 성장·물가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06-15 11:11:1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