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폭염에 취약계층 무방비…360가구에 창문형 냉방기 지원

폭염대비 행동 요령. 자료=환경부 올 여름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에게 창문형 냉방기와 부채, 양산 등 물품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폭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2360여 가구, 1710여 곳 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60가구에는 온열환자 예방을 위해 창문형 냉방기를 지원한다. 환경부와 환경 시민단체,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전국 56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 상담을 하고, 양산과 부채, 생수, 간편식, 여름 베개 및 이불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33개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구와 어르신·어린이 이용시설 1401곳의 건물 옥상, 외벽 등에 창호를 설치한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 36곳에는 폭염 쉼터 등도 조성한다. 환경부는 폭염 등 기후변화 적응 기반시설 확충에 국고 총 4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 취약가구를 찾아 창문형 냉방기 설치를 돕고, 지자체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유 차관은 "기후변화 영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기후 불평등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2 16:01:4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이영 장관 "중소 제조기업 경제 핵심…디지털 전환 강력 추진"

취임 후 첫 지방행보로 창원 방문…스마트공장 구축사들과 간담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이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삼현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영세 제조업체 특화지원, 협업기업 간 스마트공장 연결,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삼현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인 우리나라에서 중소 제조기업은 경제의 핵심으로 스마트공장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첫 지방 행보로 찾은 ㈜삼현은 전기·수소차용 구동모터, 전동차 엑츄에이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생산성은 15% 늘고, 원가는 10%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제품 불량률은 26% 감소했다. 특히 2019년 당시 199명이던 종업원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57명까지 늘어나는 등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는 삼현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엠에스이, 델릭스, 현대정밀, 나노아이텍 대표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스마트공장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제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의 지속적인 추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및 장기 재직 유도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2022-06-22 15:40:2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국유지에 민관 협업 첫 수소충전소…하루 70대 충전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 사진=환경부 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처음 민관 합동으로 구축한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환경부는 22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내 수소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 대상으로 검토한 뒤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선정했고,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충전소를 구축했다. 민간 기업은 하이넷과 손 잡았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 지원, 국유지 임대료 80% 할인, 국비 15억원 등을 지원했다. 충전용량은 시간당 25㎏으로 이달 30일부터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약 70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2018년 기준 14기에서 현재 170곳으로 늘어났다. 오는 2025년까지 총 4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수소차는 2만3000여 대로 추산된다. 하이넷은 오는 27일부터 하이넷 블로그 댓글을 통해 선착순으로 30대 한정 사전 예약을 받는다. 이후 29일 하루 동안 무료 충전해 준다. 현대자동차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소차 구매시 150대 한정 50만원 할인 행사를 한다. 다만, 수소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출고분에 한정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6-22 13:53:0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여태 못 받았다…23일부터 신청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택배기사. 사진=자료DB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하면 오는 8월 말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계약을 맺은 자로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그동안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특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신분증 등을 챙겨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께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총 63만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사칭하는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6차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2 13:13:3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공영홈쇼핑, 쌀 특집전 통해 우리 쌀 540t 판매 '기염'

지난 6~19일까지 2주간 8개 상품 선봬…금액으론 16억 어치 공영홈쇼핑이 '전국 우수산지 쌀 특집'을 통해 쌀 540톤, 주문액 기준으로는 16억원 어치를 판매하며 우리 쌀 소비 확대에 나섰다. 22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한 쌀 특집전에서 이천, 여주 등 전국에 위치한 우수 산지의 쌀 총 8개 상품을 선보였다. 관련 특집전은 매년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공급 과잉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를 돕기위해 마련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각 산지별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상품별로 추가 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 14일 방송한 '철원오대햅쌀'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인 '공영라방'과 동시에 한 스튜디오에서 생방송하는 '더블라이브'로 진행해 쌀 20kg을 3000세트 가까이 판매하는 등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공영홈쇼핑은 TV홈쇼핑에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 및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매년 '쌀데이' 특집전을 통해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는 한편, 지난 4월에는 재고량 증가로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제주 양파를 특별 편성해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공영홈쇼핑 농산팀 강동완 MD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세계 식량안보가 화두인 중에서도 정작 쌀 소비는 감소하며 우리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우리 농산물 판로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생산자에게 희망을, 소비자에게 기쁨을 드리는 공익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2 09:00:4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인천 혁신기업 추가 지원 적극 나선다

인천시·한국공학대와 '인천 혁신plus(+) 100' 발대식 기술보증기금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혁신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인천시, 한국공학대학교와 '인천 혁신plus(+) 100 발대식 및 한국공대 유망기술 설명회'를 22일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11일 기보와 인천시가 체결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기보 인천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술성과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혁신기업 80개 사를 엄선해 '인천혁신plus(+) 기업'을 선정하는 등 발대식을 겸해 마련했다. 기보는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인천시에 소재하는 ▲인천혁신plus(+) 기업 ▲ESG 경영기업 ▲소재·부품·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 등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5년) 등의 우대혜택이 포함된 총 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총 50억원을 기반으로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천혁신plus(+) 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행사를 통해 인천지역이 기술혁신 기업들이 선망하는 기술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의 선구자가 돼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통해 지역 우량기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모범사례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2 08:33:3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韓 청년창업사관학교, 우간다에 전수했다

우간다 캄팔라서 개소식…현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024년까지 우간다 청년기업가 1000여 명 육성 계획 지난 21일(현지시간)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식에서 (앞줄 왼쪽 7번째) 김학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한국이 '청년 창업 요람'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전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일 오전(현지 시간) 우간다 캄팔라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창업가를 선발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해외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모델을 전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우간다에 창업지원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우간다 청년기업가 1000여 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국내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현지 거점을 활용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주 우간다 박성수 대사, 우간다정보통신부 크리스 바리오문시 장관, 우간다 국가정보기술청 하트윕 무가사 청장, ITC 도로시 템보 부사무총장을 비롯한 한·우간다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진공은 ODA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동대학교, 국제무역센터(ITC), 우간다 하이브 콜라브(Hive Colab) 등 다양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한동대와는 올해 3월 체결한 업무협약를 토대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 교육과정 협업을 약속했다. ITC와는 개발도상국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추진한다. 하이브 콜라브는 현지 인큐베이션 허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공간을 제공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개소식 당일 우간다 국가정보기술청(NITA)과 업무협약을 맺고 과학기술 분야 정보 공유 및 청년창업가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NITA는 우간다 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기업가정신 확산을 담당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 이후 청년창업가 5842명을 양성했고 유니콘 기업도 2곳 배출했다"며 "이번 우간다 청창사 개소로 우수한 현지 청년창업가들을 양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개소식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우간다 수출촉진위원회(UEPB)와 한·우간다 중소벤처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UEPB는 우간다 통상산업협력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간다 기업의 지속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22-06-22 08:26:0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대면 금융교육 내실화"

금융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됐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15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올해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사항으로 ▲대면 금융교육 재개 통한 금융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비대면 교육 내실화 추진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 구성 및 2023년 금융역량 조사 실시 ▲지자체·공공기관 협업 강화 및 교육수요자 특성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시행 등을 꼽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모든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기존의 대면 중심 금융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결과 지난해 비대면 교육의 비중은 44.2%로 전년 대비 39.7% 급증했다. 온라인 학습환경에 친숙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교육 실적은 증가했으나 온라인으로 교육 전환이 어려운 군장병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올해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 및 학교교사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1 17:06:33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890원'…경영계 "터무니없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먼저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와 같은 동결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번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비의 경우 지금까지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 대상이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초안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해 동결 수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 우리 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년 간 42%의 인상률을 기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라며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업종별 구분적용 등에 대한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주장했다. 숙박음식업 등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결정된 안이라며 반발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원회의도 23일에 이어 28일, 29일 잇달아 연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2-06-21 16:03:1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화물차주·골프장캐디 등도 7월부터 고용보험 든다

골프장 캐디. 사진=자료DB 7월 1일부터 화물차주·골프장 캐디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이 추가된 직종은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등 5개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엄대섭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이들 업종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 확정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 등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 중 고용부 장관 고시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2-06-21 13:57:4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