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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 '다소 부정적'으로 본다

동반성장위, 경제단체들과 '동반성장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대·中企 협력 관계 여부 질문에 국민들 5점 만점 중 2.88점 줘 대기업은 '긍정', 협력 中企는 '다소 긍정'…국민·기업간 '온도차' 국민·기업들 절대다수 '동반성장 정책 필요성'에는 강한 공감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대해 대기업은 '긍정', 협력 중소기업은 '다소 긍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절대 다수 국민과 기업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해 12일 발표한 '동반성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협력적'인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긍정' 또는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관계가 협력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5점 만점(매우 긍정적)에 대기업은 '긍정'(4.07점), 협력 중소기업은 '다소 긍적'(3.68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2.88점)으로 보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납품단가, 기술 등 분쟁·갈등 사례들을 접하면서 대·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97.5%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기업(97.8%) 역시 동반성장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동반성장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동반성장 정책 효과성'에 대해선 경제발전의 경우 국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협력사),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비협력사) 모두 동반성장이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는데 비협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3점)에 가깝게 나타나 국민들의 평가보다도 낮았다. 대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대기업과 비협력사 간 다양한 동반성장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포괄적인 동반성장 인식 제고·확산이 필요하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기업성장의 경우 협력사와 국민은 동반성장이 기업의 매출증대, 기술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협력사는 동반성장이 자사 경영활동에 긍정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추진된 동반성장 정책·사업을 확대 또는 활성화할 필요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동반성장의 자사 영향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보통수준으로 응답해 동반성장 정책이 앞으로 대기업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경제와 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성장가능한 동반성장 정책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대기업 178개사,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000개사, 일반 중소기업 1000개사,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2-04-12 09:33: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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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1차 스케일업금융 모집에 155개社·7671억 몰려

발행예정 규모 1400억의 5배 '훌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한 '2022년 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에 155개사가 몰려 발행예정 규모인 1400억원의 5배가 훌쩍 넘은 7671억원이 접수됐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케일업금융은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및 중진공에게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된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을 발행해 선·중순위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진공은 후순위증권을 매입한다. 평가엔 중진공 기업심사센터와 민간 전문기관인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VC사 등이 함께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들은 신청 기업의 기업성장성과 회사채 신용등급, 기업가치 등을 평가한다. 기업선정 단계에서는 중진공과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투자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편입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6월말경 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진공은 올해 'D.N.A', 'BIG3', '탄소중립' 등 혁신성장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투자와 국내 ESG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케일업금융을 ESG채권으로 발행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스케일업금융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지원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 대기업 위주의 유동화증권(P-CBO)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2 09:06: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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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구입시 최대 70% 지원

여름 폭염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진=자료DB 올 여름 폭염에 대비, 영세 사업장은 이동식 에어컨이나 그늘막 구입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구입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규모는 100억원으로 공단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여름철 제조·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자는 총 156명으로,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특히,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 재해자는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해 달라"며 "폭염재난 위험시기인 6~9월 이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1 14:5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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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진공·국민銀과 ESG 中企 금융 지원나서

대출 전용 상품 금리인하, 정책자금 융자 연계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사진)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ES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추가로 나선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B국민은행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우수 ESG 중소기업 선별에 적극 활용한다. 지난해 11월 중기부가 마련한 자가진단용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반영해 국민은행이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들은 ESG 자가진단에 참여한 기업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별한 후 국민은행과 중진공 지원사업 연계 대상으로 추천한다. 국민은행은 중기부 추천기업이 ESG 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할 때 추가 금리인하(최대 0.4%p)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국민은행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이 포함된 심층 컨설팅과 ESG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 기관별 축적된 ESG 자가진단 데이터를 공유해 ESG 지표 고도화와 신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중소기업 ESG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ESG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금융기관 등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정문철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는 "ESG 경영이 중소기업에 쉬운 일이 아닌 만큼 KB국민은행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4-11 14:4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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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늘었다는데…3월 실업급여 다시 1조원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5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7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영향이 고용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연초 계절적 영향에 따른 일시적 증가라며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고용노동부의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1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8월 1조1663억원에서 9월 9754억원으로 내려간 뒤 올해 2월(8784억원)까지 6개월 동안 1조원을 밑돌았다. 3월 들어 지급액이 다시 1조원대를 기록하자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13만3000명으로 전월(9만4000명) 대비 3만9000명 늘었다. 다만, 고용부는 연말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누적돼 지난 달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연말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은데 지급액이 누적되다 보니 통상 3월에 실업급여 지출이 가장 많았다"며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3월을 정점으로 다시 1조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낙관한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혜자 및 수혜금액.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등의 여파에도 전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5000명 증가했다. 내수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서비스업 여건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모든 업종과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1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도 3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 늘었다. 전자통신과 식료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숙박·음식업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 했다. 대면 접촉도가 높은 택시와 육상 및 항공 등 운송업, 여행업도 가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은 8년 만의 수주량 경신에도 인력난을 겪으며 1100명 줄었다.

2022-04-11 14:19: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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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삼성·LG등과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한다

대기업·공공기관 두루 참여…중소기업 1000곳 이상 지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나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 LG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해 또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000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모집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차로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 참여가 확정됐다.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한다. 삼성과 LG전자가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고도화1·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최소 70%다.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 4200만원, 고도화 1억2000만원, 고도화 2억4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한다.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해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000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000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00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개선되고 반대로 원가는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다. 덩달아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성과도 거뒀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일정에 맞춰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관기관도 오는 6월까지 계속 모집한다. 이후 추가된 주관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도입기업도 모집한다.

2022-04-11 09:35: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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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 보고서…급성중독 이어 "화재·폭발 위험도 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화재 사고. 사진=자료DB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올해 경남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급성중독 사태 등이 발생한데 이어 충북 에코프로비엠에서는 화학적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정의 분체조건(공기 중 부유 및 바닥과 설비 표면 등의 퇴적)에 따른 발화 및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제약 공정 취급 분말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플라스틱 분진의 정전기 착화 위험성평가, 활성탄 분진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시험장비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각 화학물질 관련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사례, 물리적 위험성 시험 및 분석, 예방대책 등에 대한 기술정보도 담겼다. 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장 조사를 비롯해 시험장비를 활용한 화재·폭발 특성, 반응·안정성 등의 시험결과를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적정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아 원장은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및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폭발 위험성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산업 현장의 화재·폭발사고 원인 규명과 재해예방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0 13:47: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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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학연플랫폼 협력사업' 운영기관 9곳 선정

한서대·조선대 등 대학 5곳, 기계연구원등 연구원 4곳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기관 9곳을 선정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서대, 한국공학대, 조선대, 금오공대, 창원대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이번 사업 운영기관으로 뽑혔다. 이들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5억원(대학), 46억원(연구기관)의 자금을 지원해 각 기관별로 20개의 중소기업을 돕게 된다. 운영기관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실증, 양산, 해외 진출 등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제조·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제조 공정 분야의 경우 ▲경량 복합소재·초미세 반도체 공정 개발(한국공학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제조 고도화(창원대) ▲구미산업단지 내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금오공대) 등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다. 또 ▲탄소 중립 원천기술 고도화(기계연구원) ▲핵심 소재의 실증·실용화 지원을 통한 첨단 소재 기술의 자립화(재료연구원) ▲융복합 전자소재·산업용 사물인터넷·차세대 전지 등 정보기술(IT) ▲제조융합 분야 선도 기술 보급·확산(전자기술연)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에선 ▲관제탑과 활주로 등 항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교통 분야 지원(한서대) ▲산·학·연·병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벤처 생태계 조성(조선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신개념 헬스케어 산업(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도 이번 사업을 통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산·학·연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제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국 규모의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4-10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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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령인구 비중 1%p 증가→GDP성장률 0.5%p 줄어

주요국 인구수, 중구 경제성장률과 생산연령인구 증가율. /한국은행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21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10억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비중도 2010년 74.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주요 인구정책 변화, 인구증가와 산아제한정책. /한국은행 중국의 인구정책은 1973년 산아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인구증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 이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구증가세 둔화로 2016년 '1가구 2자녀'로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된 후 최근에는 '1가구 3자녀'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경제적 영향이다. 중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1~0.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하여 예측해본 결과,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p, 2030년 0.3~1.2%p, 2035년 0.6~3.0%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도 약 0.1%p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채수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2:00:1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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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현 정부서 CPTPP 가입 신청" 재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가입 협상은 윤석열 차기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 지원 및 향후 액션 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을 신청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달 25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어민 단체들은 "CPTPP 가입이 국내 농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미국 주도로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문제도 논의됐다. 홍 총리는 "IPEF 관련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고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입장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했다.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노동 등을 핵심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해 미국의 영향을 넓히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의 파급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 시 국내 생산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품목별로 상황을 점검,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차전지와 석유화학 관련 일부 품목들은 출하와 선적 지연으로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인수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특히 대외경제안보 이슈는 더 꼼꼼하게 협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8 13:19:1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