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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취업' 지원 1인당 50만원…기업 1054곳·1000명

직무훈련 등 재취업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 공고는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의 경우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말까지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기업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0년 958곳에서 2021년 1031곳, 2022년 1043곳, 2023년 현재 1054곳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높여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9 15:07: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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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팩 합병'에도 손실 가능...투자주의보

금융감독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스팩의 IPO(기업공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투자자에게 일부 불리한 투자 여건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팩 IPO는 45건으로 전년(25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팩 합병 대상 법인의 지분가치 규모도 1037억원으로 같은 기간 51.4% 늘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법인이다. 설립 이후 상장한 뒤 비상장사와의 합병하거나 실패 시 해산한다. 잠재력 있는 비상장기업에게는 상장을 통한 성장경로를, 투자자에게는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스팩 IPO 및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 등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있어 스팩 합병이 성공해도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합병이 완료된 스팩 54개를 살펴보면 합병이 성공한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원금(93억원)의 62.1% 수준인 52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스폰서는 투자원금(19억원)의 210.0%(39억원)를, 스폰서 가운데 증권사는 인수 및 자문수수료 등을 포함해 268.7%(25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팩합병이 실패한 경우에는 공모금액의 90% 이상 예치 및 보유재산의 우선 지급으로 인해 일반투자자의 손실 사례가 없었다. 반면 스폰서는후순위로만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어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대비 스폰서에게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폰서에 대한 견제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라며 "증권사는 스팩에 낮은 단가로 투자하고 합병자문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합병 실패 시 손실을 보는 만큼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스폰서의 스팩 주식 취득가격은 일반투자자가 IPO 시 취득한 주식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합병가액 산출근거, 합병자문인의 과거 자문 내역 및 합병 후 주가현황,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비율 등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 IPO 및 합병 증권신고서에 투자 주체 간 이해상충 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증권사 및 시장·학계 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확대해 우려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하고 향후 더욱 건전한 상품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9 14:55: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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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이들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지난해 5월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만 가능하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소기업 2억원이다. 상환은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이다.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코로나19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4개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9 14:52: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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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설명회서 '지역현안 해결 노력'

이현재 하남시장이 8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4주차 '2023년 주민과의 대화-주요 사업 현장설명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위례지구 현장설명회에서 ▲근린4호공원 조성 ▲복합체육시설 건립 ▲아동복지시설 건립 ▲성남골프장 활용 ▲학암천 정비사업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위례지구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신속한 해결을 다짐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위례동 신인목 통장단 회장, 조상희 주민자치회장, 김상철 새마을지도자 회장, 이순기 새마을부녀회 회장, 주영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지연심 바르게살기위원회 여성대표, 김광석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 입주자대표, 장민수 효성해링턴타워 입주자대표, 오창권 위례우미린 입주자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먼저 미군반환공여지인 성남골프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골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과 관련,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제1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LH사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했다"며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인 학암1교 설치 등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보상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 2024년 12월까지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끝낸 이현재 시장은 이후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하남위례 파출소 옆 부지에 건립 예정인 위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연령이 사용가능한 공공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으로, 공공건축 심의와 실시 설계 등 절차를 밟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시장은 위례 근린4호공원 조성 지역으로 이동해 "지난해 주민 의견을 듣고자 2차례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며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위치, 물놀이장 조성 등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지구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도시·원도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광위·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2개 노선에 버스 47대를 신설·증차하기로 했다"며 "위례지구에는 장지역을 거쳐 가락시장역으로 이어지는 노선과 위례중앙광장을 경유해 복정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신설돼 대중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별 현장설명회는 오는 13일 미사지역에서 5주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3-09 14:14: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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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산불대응 3단계 내려진 합천군서 대민 지원 나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산불대응 3단계가 내려진 합천군에서 대민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산불은 전날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일원에서 발생했으며, 강한 바람으로 확산돼 산림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합천군은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SKT는 주민들이 대피 중인 합천읍 장계리 내기 마을 회관에 긴급구호박스 20세트, 핫팩 200개, 물티슈 200개, 생수 100병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SKT는 소방, 산림청, 경찰, 군청,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 명이 모여 있는 산불 현장지휘소에 충전부스를 운영하고, 이곳에도 핫팩과 물티슈 등 구호물품을 제공했다. SKT 는 산불이 완전 진화되는 순간까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SKT는 이번 산불로 인한 유무선망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경남 합천 용주면 인근에서 지난 8일 발생한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는 소방대원과 경찰, 자원봉사자를 위해 휴대폰 무료충전 및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산불 진화 현장 인근에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대여소와 긴급 충전포스트를 설치했다. 또한 현장지휘소 인근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설치해 대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만약을 대비해 이동기지국 차량을 긴급 배치했으며, 통신망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09 13:37:4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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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바꿨더니…1인 창조기업 1년새 2배 '훌쩍'

중기부 집계, 2020년 91만7365개…전년은 45만8322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등 새로 포함해 '착시' 1인 창조기업이 분류 기준 변경으로 1년만에 2배가 넘게 늘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32개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내놓은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숫자는 91만736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의 45만8322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1년새 크게 늘어난 것은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에 그동안 조사에서 빠졌던 가구 내 사업체인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1년전과 단순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1인 창조기업 숫자는 2018년엔 42만7367개였다. 대표자 연령은 평균 50.7세, 성별은 남성이 71.5%, 여성이 28.5%로 남성이 많았다. 2021년 기준 기업당 매출액은 평균 2억9800만원, 당기순이익은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15.3개월로 나타났다. 평균 업력은 12년, 기업 형태는 개인사업체(87.2%)가 법인기업(12.8%)보다 앞도적으로 많았다.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로 조사됐다. 1인 창조기업 창업 동기는 ▲적성과 능력 발휘(59.7%) ▲고소득 창출(21.3%) ▲정책영향(9.5%) ▲생계유지(7.8%) 순으로 높았다. 이런 가운데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주요 영위 업종으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은 가운데 '교육서비스업'(17.2%), '전자상거래업'(1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9%)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에 각각 27.2%, 24.7%가 몰려 있고 부산(6.2%), 경남(6%), 인천(5.2%) 등에도 비교적 집중됐다.

2023-03-09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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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에 외국인 자금 이탈?…"신흥국 투자 증가"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과 신흥국의 경기개선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조정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지난 2020~2021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채권자금은 지난해 1월 약 53억달러가 빠져나갔다.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27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1월 52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월간기준 역대 최대치다. 한은은 유출규모가 확대된 이유로 ▲해외공공기관 투자여력 약화 ▲신흥국 포트폴리오 조정 ▲국내 금융시장 차익거래유인 축소 ▲단기차익 실현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채권자금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관측됐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과 신흥국의 경기개선에 따라 국가별 투자비중을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채권자금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된 점도 채권자금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일부 외국인 채권투자자는 미 달러화를 담보로 외환(FX) 스와프 시장에서 원화를 빌려 채권에 투자한다. 최근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는 양호한 달러 유동성으로 차익거래유인이 크게 줄었고 일부 만기에서는 차익거래유인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기도 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차익 거래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불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은 23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1.25%포인트(p)까지 벌어졌음에도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 공공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되고, 차익거래 유인도 다시 확대되면서 공공 및 민간기관의 국내채권 투자가 재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권자금은 글로벌 물가와 성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9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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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15개 지자체 , '플랫폼' 지원 기관 선정…최대 3억원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일터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은 소요 비용의 50%까지, 최대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차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15곳과 민간 기업 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일터 개선 사업은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최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휴게 공간이나 최소한의 안전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터 개선 사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역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배달 노동자가 가장 많은 천안시에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계획도 제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이륜차 관리 및 점검, 사고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세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이동 도중 가까운 카페나 편의점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상생카드도 지급할 예정이다. 유일한 민간 기업인 더블유컴퍼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쉼터를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보험 및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1년간, 플랫폼 기업은 2년간 지원을 받는다. 이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부는 오는 4월 이후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 민간 플랫폼기업 8곳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8곳은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담 등 일터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총 2만6000여 명의 배달·청소·대리운전 종사자 등이 혜택을 받았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09:51:1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