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 50% 넘지 않도록 규제 나서...이통사 '동상이몽'

정부가 한동안 잠잠했던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알뜰폰 자회사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제외한 이통사와 이통사의 자회사들은 '알뜰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이 제한이 통과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사 별로는 알뜰폰 사업을 크게 공을 들이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KT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을 보면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 1위인 이동통신 점유율이 떨어져 이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저가 시장인 알뜰폰은 소극적으로 영업을 진행해온 SKT는 점유율 제한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알뜰폰은 외형적 성장과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줬지만, 통신 시장 전체 경쟁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했다"며 "경쟁적인 통신시장과 알뜰폰 사업 성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에는 이미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점유율 산정에서 사물인터넷(IoT) 등 M2M 회선을 포함할 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규제는 실제로는 작용하지 않았다. 최근 커넥티드카 등 IoT 시장이 활성화되며 M2M 회선이 급격하게 늘어나 통신 자회사 알뜰폰의 합산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은 상태다. 박 차관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과점으로 건전한 통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냐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알뜰폰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지난 1월 알뜰폰 도매 규제와 점유율 규제를 다룬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양정숙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신사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양 의원안은 기존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박완주 의원은 통신사는 물론 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은 물론 카카오 스테이지파이브 등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점유율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및 통신사의 자회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따라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타사와 달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정부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유통망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를 위해 알뜰폰 상담 전문매장인 '알뜰폰+'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 상담직을 통해 우체국 알뜰폰 활성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그 결과, 저희 망을 빌려쓰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의 자회사 한 관계자는 "우리는 방송, 인터넷, 알뜰폰 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어 알뜰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 알뜰폰 시장에서 더 이상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를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의 자회사 관계자도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해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자회사의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을 못 하면 이용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신 3사 자회사의 CS가 중소사업자들보다 낫기 때문에, 통신사의 자회사를 이용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SKT는 5G 중심의 고ARPU(가입자당평균매출)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저ARPU인 알뜰폰 회선으로 가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SKT는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알뜰폰 사업을 접는 경우까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SKT 담당자는 "경쟁사에서 알뜰폰 시장에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니 점유율이 50%를 넘어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제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우리는 중소 사업자의 자체적인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이통사의 망을 이용하는 데만 의존해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없고 사업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중소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가 통신주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기부가 정책을 제안하는 가운데 이번 규제는 올해 과방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라며 "통신 3사 합산 기준 50%로 점유율을 규제할지, 3분의 2로 정할지 알 수 없지만 최근 이동통신(MNO)에서 MVNO 위주로 가입자 유치 정책을 펼치던 통신 3사 마케팅 구조엔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던 알뜰폰 시장 가입자 증가 추세는 주춤해질 공산이 크다"는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