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멘트 수급난에 호주 유연탄 수입 1.5배…정부 "원·달러 환율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멘트 생산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호주산 유연탄 수입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시멘트·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국내 생산도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한다.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도 대비, 필요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대본) 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난으로 봄철 건설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국을 늘려 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 통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재 운송을 위해 시멘트 철도 수송 비중을 현재 20%에서 더 늘리고, 향후 5년간 노후 시멘트 화차 1200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올려 주요 자재의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과 재고량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른 상황"이라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26일 대비 14.4원 오른 달러당 1265.2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마지막이 될 이날 비대본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와 물가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잡성·변동성·불확실성 등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기여할 한국판 뉴딜 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을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취약계층에의 깊은 타격, 신양극화 초래,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성장잠재력 훼손 등의 상흔은 향후에도 지속될 과제"라고 말했다.

2022-04-28 10:18:35 원승일 기자

중대재해법 첫 적용 '채석장 붕괴' 삼표 현장소장 구속영장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산업의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관련 혐의가 적용돼 수사 중이다. 정부는 삼표 본사가 지반 붕괴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 보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 관련 현장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및 삼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을 집중 수사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슬러지를 쌓아 놓아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업장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붕괴의 주된 원인이 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본사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장소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2022-04-27 16:10:02 원승일 기자

장애인·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실적 보니…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우수사례.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이 사들인 사회적기업 제품은 약 1조8000억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은 6000억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도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61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기관은 518곳(60%)이다. 지자체가 6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4635억원), 준정부기관(2115억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사무·전산용품, 산업용품, 식품 등 물품 구매가 50.6%(9201억원), 청소·방역, 재활용, 간병 등 용역이 49.4%(897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구매도 많았다. 공공기관은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전년보다 많은 2조986억원으로 정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별 구매실적과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도 5927억원으로 전년 보다 409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30% 이상이 장애인으로 고용된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566곳이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은 총 물품·용역 구매액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지난해 588곳(68%)으로 1년 전보다 28곳 늘었다. 공공기관의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액은 5300억원이다. 다만, 13곳은 올해 구매계획이 구매액의 0.6%를 채우지 못했다. 고용부는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목록, 구매 방법·절차 등을 집중 안내해 법정 구매 의무를 이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기업, 장애인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구매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들 취업 취약계층 기업들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4:20:58 원승일 기자

중기부,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社 선정

신규 지정 기업 평균 매출 235억…55%는 비수도권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이자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제도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매출액 및 수출액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 기업들이 신청했다. 지역별 현장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20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35억원이다. 평균 수출액은 1063만달러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됐다. 신규 지정기업 중 55%(110개사)는 비수도권 기업이다.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 높은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200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올해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을 우대 지원한다. 또 1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교육·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새롭게 지정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3:50:51 김승호 기자

소진공, 윤창현 인수위 상임기획위원과 손실보상등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현 상임기획위원이 27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조봉환 이사장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점검하고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윤창현 상임기획위원, 조봉환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7 13:45:16 김승호 기자

첫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수원과 충주…5년간 각 400억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 자료=환경부 올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지역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북 충주시가 선정됐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원시와 충주시는 올해부터 5년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한 곳당 사업 규모는 400억원이고, 240억원(60%)은 국비로, 160억원(40%)은 지방비로 각각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2023~2026년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모토로 한 경기도 수원시는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한다. 충북 충주시는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모토로 내걸었다.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 넥스폴리스 탄소중립 조성계획. 자료=환경부

2022-04-27 09:51:25 원승일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미래 조명 '내일路, 미래路' 국제 컨퍼런스 연다

28일 앰배서더 서울서…'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기조연설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8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의 미래-내일路, 미래路' 국제컨퍼런스를 연다.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세희 회장(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스마트 기술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영업방식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조 이사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소상공인이 자연스럽게 변화에 편승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또 해외사례를 발표하는 세션 1, 국내 사례를 발표하는 세션 2도 진행한다. 세션 1에선 '디지털전환 해외선도 기업의 성공사례 및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인사이더의 사례를 소개한다. 패널로는 ▲민원기 대사(좌장, 외교부 과학기술대사) ▲김지영 교수(성균관대) ▲이현석 대표(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김지현 전문가(IT 전문가)가 참여한다. 세션 2에선 '디지털플랫폼과 스마트기술 도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용익 본부장(SKT 클라우드) ▲홍재상 상무(KT) ▲권용규 상무(우아한형제들)가 국내 사례를 발표한다. 세션 2 패널로는 ▲김용진 교수(좌장, 서강대학교) ▲최규완 교수(경희대학교) ▲차원상 본부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자리해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의 현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04-27 08:47:08 김승호 기자

기보, 경기소방재난본부·소방산업協과 소방 관련 中企 지원

기술금융, 벤처·이노비즈 인증평가등 종합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소방산업협회와 손잡고 소방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보는 경기 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산업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잡·다양화·대형화된 재난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소방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보·경기도소방재난본부·소방산업협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지원을 통해 소방산업기업에 대한 기술향상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소방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금융지원 ▲벤처·이노비즈 인증평가 ▲기술이전 및 기술보호 등 종합지원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용품·장비 전시 및 실용화를 위한 각종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소방산업협회는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등 소방산업 영위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함께 하기로 했다. 국내 소방산업은 2020년말 기준 8947개 업체, 종사자 약 18만3000명, 매출액 17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안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특수재난에 대응할 첨단기술 개발과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용품 품질 확보 등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김대철 기보 경기본부장은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등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소방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한단계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7 08:32:32 김승호 기자

발명진흥회-벤처캐피탈協,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지원 '맞손'

기술성·사업성 우수 창업기업 발굴등 (왼쪽부터)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영 상근부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다수의 벤처캐피탈(VC)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발굴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지원 및 교류 확대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컨설팅 및 지식재산 거래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혁신기업들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보다 확대해 창업기업들이 투자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더욱 활발하게 펼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7 07:48:49 김승호 기자

소공연,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유공자등 포상 접수

6월9일까지 마감…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11월 초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이를 앞두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모범사례·성과 확산을 위해 오는 6월9일까지 포상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한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로 총 3개 분야다. '모범소상공인'의 경우 기업경영 3년 이상으로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선발한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등 총 150점 수준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포상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하며 오는 11월 열릴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한다. 제출서류에 의한 추천심사 및 검증과정 등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정부포상을 신청하는 유공자와 관련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확인해 접수하면 된다.

2022-04-27 07:47:43 김승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