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조 10곳 중 3곳 "재정 보고 거부"…과태료 부과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이 정부에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노조 대상 현장 조사도 착수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334곳 중 지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3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해당 노조에 지난 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에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제출 시한까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다.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줬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이었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를 끝낸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시작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4 15:05:39 원승일 기자

금융당국 "SVB파산에 벤처기업 자금난 우려...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국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 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결합데이터 재활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도 논의됐다. 비금융전문 신용평가(CB), 개인사업자 CB가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창업 원스톱 컨설팅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미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원스톱(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을 제시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4 14:22:17 구남영 기자

이통사, 포털 등 IT 업계들, '주총 시즌' 돌입...대표 선임, 사외이사 선임. 신사업 추가 위한 정관 추가도

이동통신사, 포털 등 주요 IT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이들 기업은 이번 주총에서 신규 대표를 선임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사업을 도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엔터기업 인수 후 신사업이나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해 정관 변경에 나선다. 또 이번 주총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주총 내용을 온라인과 모바일로 실시간 생중계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건이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KT, 대표 선임 통과될까 '긴장'...통신사, 사내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 이번 주총을 가장 떨리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KT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KT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되는 주총을 통해 윤경림 사장, KT 대표 최종 후보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건을 진행한다. 하지만 윤경림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근 여권에서 윤 사장이 대표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구현모 KT 대표가 윤 사장을 자신의 아바타로 KT 대표이사로 출마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으며, 3대 주주인 신한은행도 여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찬성표를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액주주들과 외국인들이 큰 변수로 남아있다. KT의 소액주주 지분이 57%를 넘고 외국인 지분도 44%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은 'KT주주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윤경림 대표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KT 주총 전자투표가 시작된 13일 소액주주 모임 카페에 올라온 찬성투표 인증은 875개를 넘었다. 외국인들은 구현모 대표가 재직하면서 KT 상황이 크게 개선된 만큼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와 이번 주총 때도 찬성표를 던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선임 안건도 같이 상정한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서창석 KT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과 송경민 KT SAT 사장이 선발됐으며,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로는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선정됐지만 사의를 표명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사외이사 연임에 대한 안건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8일 서울 중구 SKT타워 4층 수펙스홀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3명의 선임 건 등을 논의한다. SKT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장을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준모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도 같이 상정했다. SKT 관계자는 "오혜연 사외이사 후보는 자연어 처리 기반 AI(인공지능) 전문가로 현재 KAIST 전산학부 교수이자 인공지능 연구원 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며 "당사의 향후 AI 기술 방향성과 AI 윤리 문제 등에 깊이 있는 조언을 통해 우리 회사가 AI 컴퍼니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SKT는 이번 주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실시간 중계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17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부칙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3사 합작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명희 LG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사내이사 및 윤성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엄윤미 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건도 다뤄진다. LG유플러스는 올해부터 주총 내용을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실시간 중계에 나선다. ◆네이버·카카오, 이사 보수 한도 축소 안건...카카오 SM 인수 위한 채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들은 이사 보수 한도를 축소하는 안건과 카카오는 SM 인수를 위한 물밑 채비에 나서 투자·법률 전문가를 이사회에 입성시킨다. 네이버는 22일 경기도 성남 그린팩토리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이사 보수 한도를 현재의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또 현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카카오는 28일 제주도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기존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또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률을 3배수로 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5만 주를 부여하도록 한 안건도 상정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임기 중인 이사가 주총 해임 결의로 퇴임한 경우,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경우, 직무 관련 벌금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도 신설한다. 양사 모두 이번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큰 폭으로 줄이는 안건을 승인받는 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보수적인 비용 집행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다고 밝혔으며, 카카오는 경력 개발자 채용을 중단하기도 했다"며 "양사는 지난해 모두 매출은 상승했지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이사 보수 한도 삭감은 경영진이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카카오는 또 SM 인수 후 사업을 위해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한 사업 목적 추가와 배재현 투자총괄대표(CIO) 사내이사 신규 선임 등 안건을 상정한다. 특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정관에 추가하는 데, 이는 SM엔터 인수한 후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배 CIO는 지금까지 카카오에서 큰 M&A를 담당해온 투자 전문가로,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인수했으며 1조 2000억원 해외 투자 유치까지 따낸 인물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법 전문가인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를 신규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시키는 안건도 상정한다. 그는 SM엔터 인수 후 신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사업 확장 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SK스퀘어는 30일에, 삼성SDS는 15일 주총을 진행한다.

2023-03-14 11:54:19 채윤정 기자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윤경림 사장 차기 대표 선임에 '찬성' 의견

외국인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이 KT의 윤경림 대표 후보에 대해 선임'찬성' 의견을 내면서 KT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켜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는 이달 31일 열리는 KT 주주총회에서 윤 사장을 차기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함께 손꼽히는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각국의 연기금을 포함 1000여 곳의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갖고 있다.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T 주총에서는 윤 대표의 선임 건이 가장 큰 이슈인데, 윤 대표가 정식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의결을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선임 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여권의 강한 반대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시사했다. 3대 주주인 신한은행도 여권의 반대 분위기에서 찬성표를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0.12%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총 7.79%, 신한은행은 5.4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기류 속에서 글래스루이스가 차기 대표 선임 '찬성' 의견을 냄에 따라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KT의 외국인 지분 비중은 44%로 이들이 글래스루이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소액주주들도 윤 대표 찬성 운동에 나서 1% 이상 지분을 모았지만 아직까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주총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래스루이스 관계자는 "후보자 명단을 검토한 결과, 주주들이 우려할 만한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주주들이 모든 후보자들 선임에 찬성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KT는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송경민 KT SAT 대표를 사내이사로 내정했으며 사외이사 중 임기가 끝나는 강충구 이사회 의장, 여은정·표현명 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3-03-14 11:16:37 채윤정 기자

카카오엔터 인수한 미국 타파스 한국법인, 청산절차 돌입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미국 타파스의 한국법인인 타파스코리아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미국 타파스엔터테인먼트의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 온 타파스코리아를 정리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타파스코리아의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타파스코리아는 약 25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권고사직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희망 퇴직자에게는 4개월 치의 급여를 위로급으로 지급한다"며 "하지만 법인이 청산되는 내일 1일에는 위로금 지급도 없을 것"이라는 공지를 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타파스엔터는 기존에 저희가 인수한 타파스미디어랑 래디쉬가 합쳐지면서 작년 8월에 출범한 기업"이라며 "타파스코리아는 이 회사의 자회사로 타파스엔터의 플랫폼 운영, IP 용역을 맡아왔는데, 이 업무를 카카오엔터로 이관하면서 타파스코리아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타파스코리아 직원들 중 일부를 카카오엔터에 취업시키기 위해 현재 관심 있는 직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북미 시장에서 빠르게 대처하고자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타파스코리아 청산을 결정했다. 타파스는 20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북미 최초 웹툰 플랫폼이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 타파스 지분 100%를 5억1000만달러(약 60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실제 인수에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시기에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도 함께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 이후 '타파스를 비싸게 샀다'는 평가들이 나왔으며, 지난 4분기에 타파스 영업권을 손상 처리하면서 5393억원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3-03-14 10:30:16 채윤정 기자

기보·기정원, 中企벤처 R&D 전주기 지원한다

BIRD 프로그램 도입…'글로벌 테크펌' 발굴 목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융자·출연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R&D) 전주기를 지원하는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BIRD프로그램은 중기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 R&D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화 착수 후 3년 이내 연평균 20% 매출액 성장 및 수출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테크펌' 발굴을 목표로 한다. 테크펌 기업은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높고, 고위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의 매출성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말한다. 기보와 기정원은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R&D과제 발굴·선정과 관련해 기보에서 2억원을 보증하고 2단계 R&D 수행 관련해서는 기정원에서 최대 16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R&D 과제 성공 후 사업화자금 최대 100억원 지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료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보는 시범사업으로 1단계 대상기업 48개사를 선정하고, 기정원이 이 중에서 40개사를 다시 R&D 대상기업으로 뽑아 운영한다. 기보는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와 기정원이 협업을 통해 R&D 기획단계부터 후속 사업화 보증까지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의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을 확대하고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강화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인 '2023년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 보유기관도 모집한다.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마케팅키트 자료를 공개하고 기술 이전을 원하는 수요자에 맞춤형 기술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기술신탁관리기관에 기술을 신탁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다.

2023-03-14 10:25:44 김승호 기자

SVB사태에 정부, 시장 개입 시사…"변동성 커져, 필요시 안정 조치"

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관련 필요시 안정 조치 등 시장 개입 여부를 시사했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현재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SVB 사태와 관련한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 등의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SVB 사태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채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미국 등의 대응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에 대한 투자 위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 요인을 지속 점검·보완하겠다"며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한시 긴장의 끈도 놓치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포함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 등이 참석했다.

2023-03-14 10:06:04 원승일 기자

중진공, 中企벤처 저탄소·ESG '특화진단'한다

경영혁신진단, 탄소중립수준진다, ESG심층진단…분야별 30社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저탄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정부 정책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화진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분야별로 30개사 안팎을 지원하는 특화진단은 기업 경영상의 특정 분야 애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경영혁신진단 ▲탄소중립수준진단 ▲ESG심층진단으로 구성됐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10일간 무료로 실시한다. 경영혁신진단은 기업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 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문제 해결형이다. 지원대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취약한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진단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자금 신청조건이 충족되면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수준진단은 공정·장비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에너지와 탄소배출량 저감 전략을 수립한 후 자금·컨설팅 등 맞춤 정책사업을 연계해 준다. 업력 3년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진단 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를 받는다. 중진공은 글로벌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ESG심층진단을 올해 새로 도입한다. 전문가가 ESG 수준진단과 개선과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과제실행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완료 기업은 관련 교육·콘텐츠를 제공받는다. 특화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4일까지 중진공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개 분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23-03-14 09:42:09 김승호 기자

포바이포-샌드박스네트웍스, IP 콘텐츠 비즈니스 확장 위해 협력

포바이포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IP 콘텐츠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비주얼 테크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4by4)가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다수 보유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샌드박스네트워크와 뉴미디어 기반의 IP 콘텐츠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포바이포는 이번 샌드박스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 확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서는 샌드박스가 보유한 다양한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초실감화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샌드박스의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노하우를 활용해 AI 기반 버추얼 휴먼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기획 영역에서의 협력도 도모한다. 더불어 샌드박스가 보유한 여러 오프라인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바이포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 복합 문화 공간도 함께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박스 역시 자체 IP를 활용해 오리지널 콘텐츠 및 게임 등을 직접 제작하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표방한만큼 초실감화 콘텐츠 경험 디자인 및 화질 고도화, 버추얼 휴먼 제작 부문에 전문성을 보유한 포바이포와의 협업 과정에서 높은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바이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샌드박스가 가진 게임 관련 비즈니스 확장성이다. 샌드박스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활용해 게임을 출시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프로게임단 및 e스포츠 문화 공간 운영 등 다양한 게임 관련 IP를 활용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 포바이포는 샌드박스와의 협력을 토대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초실감화 기술 적용 가능성이 큰 게임 관련 업계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포바이포 윤준호 대표는 "B2B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포바이포에게 샌드박스와의 협력은 대중에게 친숙한 IP를 기반으로 향후 B2C 사업 영역을 확장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상장 이후 본격적인 성장의 기술적 기반을 다진 만큼, 올해부터는 기술 콘텐츠 관련 핵심 경쟁력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2023-03-14 09:36:07 채윤정 기자

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저금리·200억 한도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0년 간 저금리에 200억원 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부터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저금리 융자는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풍력 3㎿ 또는 태양광 500㎾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거나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기업이다.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도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20년 간 저금리다. 이달 기준 금리는 2.5%고,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주민 참여 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전체 규모는 지난해 수준인 368억원이다.

2023-03-14 09:35: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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