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베트남 차량용 요소 200t 수입…호주 수입 7000ℓ 추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주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수입하기로 했다. 호주에서 긴급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물량도 2만7000ℓ로 7000ℓ 더 늘리기로 했다. 요소수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5~6.5%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고 통관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석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필수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수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대체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호주, 베트남 등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호주로부터 요소수 물량을 총 2만7000ℓ 수입하기로 했다. 애초 2만ℓ에서 7000ℓ 더 늘렸다. 다음 주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약 20만ℓ)을 들여오고, 추가 도입도 추진한다. 이 밖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약 1만t 가량의 물량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만t 수준의 요소 수입 물량을 신속히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한다. 요소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 5∼6.5%인 할당관세도 0%로 내린다. 요소 수입가격이 오를 경우에 대비,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요소수 '긴급 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허용하는 등 수입 물량이 신속히 제때 반입될 수 있도록 돕는다.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의 합동반은 전국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합동 단속반은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차 운행이 제한되면서 물류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마련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의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열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