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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TF 구성…전세·잔금대출 공급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TF는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차주에게 필요한 사례를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이다 현재 차주단위 DSR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신용대출을 합쳐 2억원이 넘어가는 모든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만큼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관리TF 구성/금융위원회 아울러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의 공급도 점검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의 경우 4분기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필요범위내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원활히 공급되는 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한다.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꼼꼼히 대출심사를 하는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전세 갱신시 대출가능금액 보증금 증액 이내 축소 등을 자체 결의한 상태다. 잔금대출은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한다.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 되도록 점검을 지속한다. 이 밖에도 TF는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과 관련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고, 차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분할상환 대출 관행을 국내·외 비교하고, 분할 상환 이용차주에 대해 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01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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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한 달만에 예정액 3000억 넘어…15일 지급 "더 늘어날 듯"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신용카드를 쓴 금액의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이 시작 한 달여만에 예정 지급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오는 15일 첫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난 10월 1일 시작한지 한 달 간 1488만명이 신청했다. 지난 29일 기준 환급 예정액은 3025억원으로 집계됐고, 캐시백은 오는 15일 처음 지급된다. 카드 캐시백 예정 지급액은 지난 24일까지 1465억원에서 5일 만에 3000억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11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10월 전체 실적은 캐시백 지급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에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 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내용을 안내한다.

2021-11-01 11:10: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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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무선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객 보상안 발표

KT가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KT는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관계 없이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개인·기업은 최장 장애 10배, 소상공인 10일 기준 보상... 별도 지원센터 운영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기본원칙 철저준수, 테스트베드·라우팅 오류차단 기능 전국확대, 검증방법 개선 그동안 KT는 연간 4000여건의 야간 라우팅 작업을 수행하면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점검해왔다. 이와 함께 라우팅 변경 작업이 많은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인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전달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간 4만여건에 이르는 네트워크 작업은 계획부터 관리·승인, 실행·검증까지 단계별 절차로 진행된다. KT는 이 같은 절차가 있음에도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 오류로 인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들었다. 이 같은 원인에 기초해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할 것을 다짐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작업준비 단계에서만 적용했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을 적용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이후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KT는 이를 통해 실제 망에 적용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모든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에 적용 중인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엣지망에서 발생한 라우팅 오류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T는 작업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이중, 삼중의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재발방지에 나선다. 이번 인터넷 장애는 기본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이 원인이었던 만큼 KT는 각 단계별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원점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핵심 키가 될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단계는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1회용 패스워드)로 관리자가 승인하도록 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2단계는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미승인 작업 여부를 실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3단계는 관제센터에서 KT 직원의 작업 참여를 인증한 후에야 실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1 10:32:5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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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T 2.0' 시대 이끌 수장에 유영상 MNO 사업대표 임명

SK텔레콤은 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SKT 2.0'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수장으로 유영상 MNO 사업대표를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SKT 는 통신사업을 하는 'SK텔레콤'과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투자를 맡는 'SK스퀘어'로 분할해 1일 새롭게 출범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으로 설립된 지 37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기업구조 재편으로 평가된다. SKT 유영상 대표이사 사장(CEO)은 2000년 SKT 입사 이후 SKT 와 SK C&C에서 신사업 투자 및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전담해왔으며, 특히 2012년 SK하이닉스 인수 실무를 총괄하는 등 SK그룹 내 신사업 발굴 및 M&A 전문가로 성장해왔다. 2019년부터는 SKT MNO 사업대표로서 인공지능(AI)·5G 기반 유무선 통신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구독·메타버스 서비스 등 신성장 사업 발굴을 주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SKT 2.0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아왔다. 유 사장은 1일 오후 CEO 취임 첫 공식행사로 전 구성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새로운 비전과 경영철학, 기업문화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신임 CEO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SKT는 안정적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디지털 등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1등 'AI & Digital Infra 서비스 컴퍼니'로 진화할 예정이다. SKT 유영상 사장은 "새롭게 탄생한 SKT는 안정적인 ICT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과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서비스 컴퍼니다운 자부심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스퀘어는 박정호 현 SK텔레콤 대표이자 SK하이닉스 부회장이 이끈다. 박 CEO가 국내외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2021-11-01 10:00:3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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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3년 연속 콜센터품질지수 알뜰폰 부문 1위 선정

국내 알뜰폰 1위 기업 KT엠모바일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콜센터품질지수(KS-CQ)' 조사에서 3년 연속 알뜰폰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콜센터품질지수'는 대한민국 콜센터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우리나라 기업의 콜센터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를 제공하는 평가로 대표적인 콜센터 품질평가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총 52개 업종, 183개 기업 및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KT엠모바일은 고객만족도 조사 7개 항목과 모니터링 조사 5개 항목에서 업계 평균 이상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본원적 서비스 ▲적극성 ▲ 신뢰성 ▲친절성 등 고객 중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알뜰폰 업계 대표 혁신 사례로 꼽히는 '셀프 개통'은 KT엠모바일이 2018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올해에는 알뜰폰 업계에서 처음으로 가입자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결합 서비스 '데이터 함께 쓰기'와 소비자가 주문하는 즉시 퀵 서비스로 유심을 받아보는 '바로배송유심'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처럼 업무 혁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CS혁신 V-TF'를 구성해, ▲ 셀프CS, 고객 상담 챗봇 등 DX(Digital Transformation)/AI 기반의 서비스 강화 ▲ 고객여정분석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직영몰 리뉴얼 ▲ 본인 인증수단 확대 등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KT엠모바일은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 제도를 통해 상담원 역량 강화에 힘쓰며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상담사에게 생산성, 조직문화, 상담품질 등 세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해 고객 서비스 질을 높임과 동시에 회사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담사가 안전하게 근무함과 동시에 고객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재택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담 서비스 강화 ▲고객센터 전산 고도화 ▲고객 셀프케어 서비스 도입 등 고객 서비스 품질은 유지한 채 상담원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채정호 KT엠모바일 대표는 "콜센터품질지수 알뜰폰 부문 3년 연속 1위 선정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준 상담원 및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최우선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09:02:1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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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제18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독점 중계

LG유플러스 관계자가 U+tv를 통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실시간 공연을 알리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IPTV 서비스 'U+tv'와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U+모바일tv'에서 오는 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18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독점 중계한다고 1일 밝혔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온·오프라인 행사 동시 개최는 18년만에 처음이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2004년부터 매해 가을에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장수 재즈 축제다. 지난 17회 때까지, 55개국 1147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했으며, 누적 관객은 23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10월 일정이 11월로 연기됐으며, 제한된 인원의 현장 관람과 LG유플러스 IPTV 및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중계, VOD(다시보기) 서비스를 병행한다. 올해 자라섬페스티벌에는 이날치, 선우정아, 바다, 나윤선 등의 출연진이 확정돼 재즈 팬은 물론 대중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첫째날엔 '한국 최고의 집시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박주원이 무대에 오른다. S.E.S.의 리드보컬 바다와 조응민 그룹의 리더 기타리스트 조응민의 특별한 콜라보 프로젝트도 펼쳐진다. 싱가포르의 대표 재즈 보컬리스트 '알러메이 페르난데즈' 공연도 주요 볼거리다. 둘째날에는 지난해 '범 내려온다'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날치'가 나선다. 2014년과 2021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과 '최우수 알앤비&소울-음반' 부문을 수상한 선우정아의 무대도 주목할 만하다. 또 폴란드 재즈신의 젊은 흐름을 대표하는 퀸텟(5인의 연주자에 의한 실내악중주) '재즈 포럼 탤런츠'가 영상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마지막날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이 무대를 꾸린다. 이번 공연은 2018년 발매한 10집 앨범 수록곡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행사의 마무리는 '버클리 음대 1세대' 키보디스트이자 작곡가 정원영이 이끄는 정원영밴드가 맡는다. 올해 발표한 '볕'까지 총 8개의 솔로 앨범을 선보인 정원영의 밴드는 이번 공연을 위해 원년 멤버가 모두 뭉쳐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라섬페스티벌의 비대면 관람은 U+tv 및 U+모바일tv 메뉴 중 'U+스테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U+스테이지'는 TV와 모바일로 예술·공연 콘텐츠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카테고리 브랜드다. 현재 약 400여편의 문화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수급을 총괄하는 정대윤 LG유플러스 미디어파트너십담당은 "국내 대표 재즈 축제인 자라섬페스티벌과 협업을 통해 자사 공연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에 가지 못하는 많은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고객들이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제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1 08:57:3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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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1.5도 이하로"…31일 영국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개막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사진=자료DB 전 세계 기후변화에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해 다음달 12일까지 열린다. 197개국 대표단, 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2만5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당사국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해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 세계 각국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참가국들은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행동과 연대를 모색한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연기돼 이번이 26번째다. 파리협정에서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점검해 새롭거나 개선된 목표를 내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시기여서 주목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낮추려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55% 줄여야 한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도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는 NDC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NDC 안 수준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 1위와 4위인 중국과 러시아는 2050년에 맞춘 새 NDC 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당사국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해 성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파리협정의 이행 기간이 시작되면서 당사국들은 세부 이행규칙 완성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상 막바지까지 치열한 격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31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번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채택할 것도 촉구한다. 한정애 장관은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틀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내달 1∼2일 의장국인 영국 주재로 특별정상회의도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130여 개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피해가 큰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을 위한 기후기금 연 1000억달러 조성에 합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기후기금은 2019년 기준 796억달러에 불과하다. 각국 정상들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벌목지원 중단 등도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1-10-31 14:1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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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결혼했나?"…채용절차 위반 11월 신고하세요

구직자 블라인드 채용. 사진=자료DB 취업 준비생은 11월부터 허위로 일자리 광고를 하거나 구직자의 결혼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묻는 사업장이 있으면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다음 달 22일부터 적발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26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 신고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거짓 채용 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 부담 등이 신고 대상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되면서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늘려가는 추세다.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채용과정 중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 사례는 즉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신고기간 중(8~19일)에는 사업장 자율개선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사업장 1359개소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현장 점검을 한다. 사업장 453개소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꿈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번 지도 점검으로 현장에 공정한 채용 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집중 신고 기간과 지도 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 문화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31 13:01: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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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신용평점 개선된 차주 대상…연 2회 금리인상요구권 안내해야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신용점수가 개선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표준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경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금리인하신청과 약정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수용한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에 불과했다. 비대면 서비스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금리인하요구권 업권별 신청건수 및 수용건수 추이/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두고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수 있는 대출상품의 범위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다. 또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청횟수와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토록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신용평점 상승 고객등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표준안도 마련한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항목으로 구분해 항목별 사례를 제시한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데도, 증빙서류 미비등으로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금리인하 적용시점은 '금리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단,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며 "통일된 통계산출기준을 마련해 실적치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은 올해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31 12:0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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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스마트공장 도입社 비대면 실시간 점검나서

기업 애로해결위해 올해 2000곳 대상 실태점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현황 점검시 비대면 실시간 점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31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8월부터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내실화와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입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활용 현황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은 스마트공장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구축 솔루션 및 장비 활용 현황 ▲활용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관련 정책지원 요구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실태점검이 끝난 후에는 인력·도입장비·제조 데이터 활용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분석해 정책자금·A/S지원·인력연수 등 정책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은 산업용 비대면 솔루션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점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달 27일부터 경남 통영에 있는 S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운영 현황을 비대면으로 점검했다. 산업용 비대면 솔루션은 스마트글라스를 통해 현장과 점검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준다. 이를 통해 점검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도입 장비, 솔루션, 애로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중진공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한 비대면 방식 점검을 요구하는 도입기업들의 수요에 발맞춰 최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협업 방식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최학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비대면 기술의 발달로 정확하고 실제적인 현장 정보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격 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진공은 향후 스마트공장 관련 평가·점검 시 비대면 원격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1-10-31 12:00:24 김승호 기자